"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8호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지방소멸,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의 동인 중 하나로 지역 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꼽을 수 있음

◦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산업 및 인구 소멸위기지역에 관한 심층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전반의 문제점 파악과 지역 맞춤형 정책제언 제시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8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간을 통해 경상북도 지자체 중 산업위기를 겪는 전통적 산업도시 구미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도농복합시 영주에 관한 심층 사례연구 수행하였다.

□ (구미 산업구조 전환 전략) 1970년대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반도체 소재, 방위산업 부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다각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고도화, 식품산업 같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

□ (영주 산업구조 전환 전략) 정부정책에 따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정치인을 통한 3개의 대기업 및 1개의 중견기업 유치 활동과 공장 신·증설 유인에 따른 제조업 기반 확대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책 사각지대 중소도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거점 산업도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투자세액공제 현금 환급방안)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일정금액(예: 500억) 투자 혹은 신규 일자리 창출(예: 500인)에 기여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 논의 필요

- 예를 들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시설 투자액 최대 30% 세액 공제액을 전액 현금 지급

◦(가치사슬 중심 지역산업 육성) 역내 대기업의 주력 산업군보다는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이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고려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