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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W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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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산이 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에 미치는 영향

통권73호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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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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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핵심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천전략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국토연구원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 추진목적 ○ 우리 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금(법인카드 포함)관리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함   3. 약정기간 ○ 계약기간 : 약정일로부터 4년 ○ 데이터 연동관련 시스템 완비 후 서비스(협약) 개시 - 협약대상자 선정 통보 후 최대 3개월 이내 시스템 완비   4. 연구원 현황 ○ 일반현황 - 기관형태 : 기타공공기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 재직인원 : 344명 (2026.6.1. 기준) - 홈페이지 : http : // www.krihs.re.kr ※ 기관 상세 정보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참고   ○ 자금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예 산 47,263 46,696 48,503 결산 기준 연말 예금 잔액 25,721 24,248 27,974 퇴직예치금 등 포함 법인카드 사용금액 1,295 1,261 1,516   5. 입찰 참가자격 요건 ○「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6. 주요 업무(과업) 내용 가. 자금관리 업무 ○ 자금 집행 및 입출금 업무 - 자금 집행에 대한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 입출금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고 업무 ○ 현금성자산 자금운용 업무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에 대한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상시 특별금리 제시 · 상시특별금리 :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를 의미하며,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기준금리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일치     ○ 자금집행 업무지원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청사 내 입출금 및 통장정리 가능한 ATM 설치 - 임직원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나. 법인카드 관리 업무 ○ 클린카드로 업종별 사용제한 가능 여부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및 디자인 수용 여부 ○ 법인카드 발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승인)내역 실시간 제공 시스템 여부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법인카드 적립률 및 카드별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등에 관한 내용 - 법인카드 종류: 클린카드용, 주유용, 항공료 사용 등 용도별 제안 - 전담직원과 전용 콜센터 운용 및 기타 부가서비스(보험, 할인혜택) 제공 ○ 연회비 면제 및 SMS 전송 수수료 등 법인카드 관련 수수료 면제 ○ 기타사항(동종업계 내 제안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이사항 등)   다. 연구원 내부시스템과 연계관련 업무 ○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입출금내역(가상계좌 포함) D/B연계 전송 - 전체 금융기관 예치 자금 현황을 확인 가능한 전송 기능 제공 - 법인카드 실시간 승인(취소 포함)·청구·매입 내역 D/B 연계전송 - 매일 환율정보, 전자(세금)계산서 DB연계 전송 ※ 상기 내역은 연구원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 필수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지원 ○ 장애 발생 시 해결 방안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술 서비스 제공   라. 기관발전 및 기타 지원 ○ 기관발전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및 한도 우대사항 제시 - 임직원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지원 또는 협력 방안 제시   Ⅱ. 제안 안내   1. 제안조건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등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국토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 사항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연구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등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 모든 페이지는 번호를 삽입하며 PDF파일의 페이지번호와 동일하게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단,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는 한 쪽당 최대 50줄 이내, 각 페이지에는 PDF파일 기준의 일렬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내용 분량은 최대 50페이지 이내, 제안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3. 제안요청 목차 및 내용 목차 소목차 주요 내용 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II. 자금집행 및 운용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III. 법인카드 관리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IV. 기관 및 기타 지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서 9부 - 원본파일 USB에 저장·제출 - 제안요약서 9부 - 원본파일은 USB에 저장·제출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방법 및 일정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계약담당자 (044-960-0136) - 제출마감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단, 국토연구원에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PT 장소 및 일정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제안서 및 요약서를 바탕으로 발표회를 진행 - 제안 금융사별로 기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15분 제안 발표 후 질의응답을 15분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선정 방법 ○ 국토연구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업체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중고득점을 득한 은행을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되 세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선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상 및 과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   3. 평가 기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의 평가를 거쳐 주거래은행을 선정 -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4.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참조)하며,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부문에서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으로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한도 평가방법 I. 일반부문 (10점)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참고 자료 2. 재무구조 건전성 ○ 최근 3년간 평균 BIS 비율 3 정량 3. 재무구조 수익성 ○ 최근 3년간 평균 ROA 비율 2 정량 4.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국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2.5점) 5 정량 II. 자금집행 및 운용 (45점) 1. 업무지원 ○ 청사 내 지점 상시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업무지원 ○ 입·출금, 해외송금 업무 효율성 도모 방안 10 정성 2. 예금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 제시(7점) 14 정량 3. 서비스 부문 ○ 청사 내 ATM기기 설치 및 관리·운영 방안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제공 ○ 임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4. 시스템 인프라 ○ 우리 원 MIS시스템과 은행시스템 연계 역량 -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구축 및 실시간 연계 계획의 구체성 -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의 실시간 제공 및 정산 편의성 - 자금집행 및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 지원 11 정성 III. 법인카드 관리 (25점) 1. 클린카드 기능 ○ 업종별 사용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디자인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기준 제한업종 사용 원천차단 기능 4 정성 2. 서비스 부문 ○ 연회비 면제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 법인카드 업무처리 전담직원 및 전용 콜센터 지정 운용 6 정성 3. 부가서비스 부문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10 정량 ○ 국내외 출장시 보험서비스 각종 할인, 기타부가서비스 5 정성 IV. 기관 및 기타 지원 (20점) 1. 기관 지원 ○ 기관발전 등의 협력사업 지원 방안 ○ 우리원 자금집행·운용 등의 효율화를 위한 혁신적 제안 10 정성 2. 기타 지원 ○ 임직원 신용대출 등 대출우대금리 제시 ○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제안사항 ○ 기타 추가적인 차별화 서비스 지원 방안 10 정성 합계 100   5. 평가항목별 상세 평가표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배점 3점) 구 분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 최근 3년간(2023~2025년) 평균 ROA 총자산이익률(배점 2점) 구 분 0.6% 이상 0.5% 이상 0.4% 이상 0.3% 미만 배 점 2점 1.8점 1.6점 1.4점   -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배점 5점) 가.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피치, 무디스, S&P 3개의 국외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구 분 피치 무디스 S&P 배점 등급 AA- 이상 Aa3 이상 AA- 이상 2.5 A+, A, A- A1, A2, A3 A+, A, A- 2.4 BBB+ Baa1 BBB+ 2.3 BBB Baa2 BBB 2.2 BBB- 이하 Baa3 이하 BBB- 이하 2.1 나. 국내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 2.5점)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3개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구 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이하 배점 2.5 2.4 2.3 2.2 2.1 주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한다. 주2)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산용등급평가만으로 전체배점(5점)을 평가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및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시 평가표(각 배점 7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우대금리 제안은행 중 최고금리 기준으로 평가 7 · 최고금리 제시은행 : 7점 ·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금리÷최고제안금리)×7 * 최종적용금리=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은행 제안 우대금리 ** 우대금리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시금리: 0.46%, 최고제안금리: 0.51%인 경우 평가점수는 (0.46/0.51)×7=6.31점 ※ 제안업체별 최고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모두 만점(배점한도) 부여   -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가표(배점 10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산식 포인트 적립률 제안은행 중 최고비율 기준으로 평가 10 ·최고비율 제시은행 : 10점 ·그 외 은행 : (해당사 제안비율÷최고제안비율)×10 * 제안비율 평가점수 산출 예시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사 제안비율: 0.47%, 최고제안비율: 0.5%인 경우 평가점수는 (0.47/0.5)×10=9.4점     ○ 정성평가 세부기준 - 평가지표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비율에 배점한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급 S A B C D 기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비율 100% 90% 80% 70% 60% 6. 선정결과 공표 및 통보 ○ 주거래은행 선정결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 및 선정 금융기관(본점)에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문의처 ○ (입찰 관련) 총무관리팀 계약담당자 (☎ 044-960-0136) ○ (과업 관련) 재무정보팀 과업담당자 (☎ 044-96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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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는 일자리, 소득, 자산,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 외 연구진이 수행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 가구의 주거 특성과 정책 수요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에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더해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 기반으로서 주거’라는 2035년 청년 주거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등 6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7~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재정분과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년 주거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교육과 고용, 지역, 복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청년들이 실제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2025년 원내에 청년주거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정리해보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기존 주거정책 연구들이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만 19~39세 전체 청년을 포괄적으로 다룬 장기적 관점의 선도적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집’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금융(부채), 교육 등 삶 전반의 차원과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경제’, ‘시간(생애주기)’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 청년 주거 비전과 사회통합 기반의 방향성을 입체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단편적인 전월세 자금 대출이나 공급 확대를 넘어,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주거지원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과도한 부채 증가처럼 기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내 나이가 이제 청년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공감하고 연구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트렌드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고, 주요한 트렌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통계에서 말해주지 않는 청년 세대의 심리나 정서, 욕구, 가치관을 이해하고, 연구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이런 트렌드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청년 당사자가 아닌 관점에서 청년 세대의 기저에 흐르는 불안감과 정서, 욕구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설정했던 가장 큰 목표는 청년 주거문제 및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이슈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 관련 계획, 청년 주거실태의 변화과정, 청년 주거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청년 주거정책 연구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 취업·창업 정책과 주거지원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 연계 모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아울러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창업 청년 등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로컬 주거지원 전략,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심의 지원이 가계부채와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주거비 보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도 이어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적 위험과 개인의 주거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 주거복지 제도로의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시도해 보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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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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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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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a type2"> <div class="txt_box"> <p class="ti">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br/>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 지원 연구·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class="desc">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에 12월에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기관 및 협력국과의 삼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국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컨설팅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와 자체 연수 프로그램인 KRIHS World Campus를 통해 협력국 공무원과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 공유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p> </div> </div> <p class="t1 mb30">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국제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국토 및 도시 정책의 동향과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기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주요 국제기구와 독일 연방 건축도시공간연구소(BBSR), 라이프니츠 생태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IOER) 등 주요 연구기관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br/><br/> 이 외에도 그간의 협력 경험과 국토연구원이 축적해 온 국토 및 도시개발 분야의 지식 자산을 토대로,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와 자체 연수 프로그램인 KRIHS World Campus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국 공무원 및 전문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scroll_wrap mb50"> <img src="/main/img/contents/center_8_1_p1.jpg" alt=" GDPC 내부자료(2020)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div class="sr_only"> <dl> <dt>국토연구원</dt> <dd>국토계획·지역</dd> <dd>도시연구</dd> <dd>주택·토지</dd> <dd>인프라·도로 </dd> <dd>수자원·환경 </dd> <dd>공간정보시스템(GIS)</dd> <dd>건설경제</dd> </dl> <dl> <dt>GDPC</dt> <dd>역량강화 초청연수</dd> <dd>전문가 학술 교류</dd> <dd>국제기구 협력</dd> <dd>연구컨설팅</dd> </dl> <dl> <dt>협력기관</dt> <dd>협력국 정부 및 </dd> <dd>국제 개발협력 관련기구</dd> <dd>해외 연구기구</dd> <dd>국내 관련기관 및 사업체</dd> <dd>다자간 개발은행</dd> </dl> <p>[자료 : GDPC 내부자료(2020)]</p> <p>GDPC는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p> </div> </div> <div class="link_box mb50"> <a href="https://www.krihs.re.kr/gdpc" target="_blank" class="link1" title="새창 열기" >글로벌개발협력센터</a> <a href="https://www.krihs.re.kr/gdpc" target="_blank" class="link2 type2" title="새창 열기">바로가기 </a>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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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21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향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설립목적</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1">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br/>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br/>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p></li> <li><span>2</span> <p>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p></li> <li><span>3</span> <p>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br/>및 성과 확산</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p></li> <li><span>5</span> <p>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p></li> <li><span>6</span> <p>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br/>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p></li> <li><span>8</span> <p>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p></li> <li><span>9</span> <p>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1.png" alt="">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코로나19 이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선도</p> <ul class="bul2"> <li>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li> <li>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과 지역정책연구</li> <li>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패턴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li> <li>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정책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2.png" alt="">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도시 뉴딜의 실현방안 제시</p> <ul class="bul2"> <li>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li> <li>현장과 서민 중심의 포용적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강화</li> <li>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유휴 국‧공유자산 활용방안 제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3.png" alt="">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p> <ul class="bul2"> <li>국민생활의 건강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기능 그린 인프라의 확충</li> <li>재해·재난 다변화에 대응한 방재기능 재정립과 도시의 방재성 제고</li> <li>수자원·하천의 자연·생태 건강성 향상과 새로운 공익가치의 창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4.png" alt="">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전환시대의 新주택토지정책틀 정립을 제안하는 이론 및 제도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新주거복지정책틀 정립 연구, 국민 주거생활 양식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연구 추진</li> <li>토지이용의 공익성 제고, 공적영역의 개발이익 활용방안, 부동산 新산업의 건전한 육성정책 연구 수행</li> <li>새로운 부동산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및 불로소득 환수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新부동산정책틀 정립방안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5.png" alt="">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정책, 건설산업 분야 연구 확대</p> <ul class="bul2"> <li>건설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연구 확대 </li> <li>민간투자를 활용한 건설산업 위기극복 전략 마련</li> <li>투자개발형 민관협력 해외건설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6.png" alt="">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 활성화와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정책연구</p> <ul class="bul2"> <li>이상기후(재난 및 신종바이러스)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li> <li>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li> <li>인프라 개발 및 운영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7.png" alt="">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한국형 뉴딜시대 디지털트윈 국토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p> <ul class="bul2"> <li>국가경쟁력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전략 연구 </li> <li>민관협력형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의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li> <li>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8.png" alt="">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p> <ul class="bul2"> <li>신남방정책 등 개발협력 국정과제 지원 강화 </li> <li>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토분야 개발협력기관 위상 확대</li> <li>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홍보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9.png" alt="">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기반 강화</p> <ul class="bul2"> <li>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화와 균형발전 영향평가 연구</li> <li>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연구협력과 네트워크 형성</li> <li>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1_10.png" alt="">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협력방안 마련</p> <ul class="bul2"> <li>한반도 균형발전과 동북아 협력촉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li> <li>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li> <li>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 수립</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li> <li>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5.png" alt=""></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방향 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div> <div class="box"><p class="">연구수요조사</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전략과제 도출</p></div>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연구과제 도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em>정책고객의견수렴</em><br/>(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br/>[연구자문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연구회 <br/>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