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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아카이브 시리즈 2] 국토건설사업실행요강: 원조물자를 활용한 미완의 국민동원사업
통권479호 (2021.09)
저자 박세훈, 박경현, 김은화
발행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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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국토이슈리포트 (2024.3.20)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동호 부연구위원 |요약| ■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 1999년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 제도 신설 ◦ 제도 변화의 핵심은 타당성조사를 사업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관리부처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점임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참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부처가 훈령이나 고시로 지정하며, 현재는 4개 제도에 6개 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외부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 타당성조사 제도 간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가 의사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기관 간 역할 배분 문제가 대두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 시 개별적·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에 속한 주요 경제학자 그룹에서 부처와 공공기관의 개별 가이드 내용이 상위 가이드와 부합하는지를 검토 ◦ 일본은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사업평가방법연구위원회에서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가이드 간 정합성을 검토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 (조직)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 ◦ (기능)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제도 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운영)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기대효과)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쟁점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분석방법론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
등록일 2024-03-19
발간물 > 단행본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단행본
저자 국토연구원 발간
발행일 2023-12-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정원도시 춘천을 위한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1. 정원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정원도시 구축 / 이제승 2.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방향 / 윤영조 3.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정원소재실용화센터 설립) / 남수환 토론 1. 국가정원 조성 확대 필요성과 과제 / 김준선 2. 국가정원 조성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 정윤희 3.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실행방안 / 최혜영 4. 정원문화선도도시 지정 및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방안 / 김인호 5.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강환
저자 국회의원 허영, 춘천시,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연구원소식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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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19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7∼5.8 5.20∼5.24 6.3∼6.28 7.10∼7.11 7.25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19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19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4」의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3”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4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4.1.29)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문제인식 20 해결방안 25 성장전략 35 팀구성 2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20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0 시장성 20 혁신기술성 20 성장성 3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19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20(월)∼5.24(금) 7.10(수)∼7.11(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3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대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수상팀 정기 모니터링 ㅇ 창업팀 산업 정보 및 인력현황 등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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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 마을환경 조성사례 및 지역안전성 분석 2021년 국토조사 혁신기반 연구 스마트 방역정책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발생의 시공간 패턴 분석 연구 포스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딥러닝 기반 목적별 통행수요 예측모형 개발 연구 2021 국토조사 인구부문 국토모니터링 시범 추진 및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연구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2단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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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연구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 생활SOC 복합화 사전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운영체계 1 (정책연구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연구 2 (평가·모니터링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 3 (컨설팅·교육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설팅 및 교육훈련 4 (사업지원팀) 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관리 주요 연구과제 1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2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 4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전략 및 실행과제 5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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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 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2019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 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 2018 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 2016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2015 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14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 2013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 2012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1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2009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 2008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 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 2007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2006 국가GIS표준체계 확립 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 2005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 2004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2002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 2001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2000 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 1999 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 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1998 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 GIS의 기초와 실제 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 GIS구축의 효과분석 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 1997 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1996 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 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 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 199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 1994 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 1993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 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