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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다섯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경주 항리단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기존에 행정청 공급을 목적으로 비축되어오던 기능을 보완하여,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기/적소/적기에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목적의 토지를 공급하고 중·장기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 개선 필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으 ㄹ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록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박진백 유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No.967 전문보기 → 월간 국토 특집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와 우리도시정책과제 국토시론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골목기행 : 걸으며 만나는 신라 천년의 역사, 경주 황리단길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 국민신문고 데이터로 국토 민생현안 이슈 읽기(3) KRIHS가 만난 사람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향하여 -쉬프라 나랑 수리(Shipra Narang Suri)유엔 헤비타트 도시실천국장 국토 No.511 전문보기 → 채용공고 ▶ 2004년 제6차 위촉기간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3] ▶ 2024년 제 7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10]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5-29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3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동해시 묵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2024년 2월) 기준 24. 2월 수도권 104.9 : 전월(99.6) 대비 5.3p 상승 전국 101.7 : 전월(98.1) 대비 3.6p 상승 24. 2월 수도권 106.5 : 전월(100.8) 대비 5.7p 상승 전국 103.3 : 전월(99.5) 대비 3.8p 상승 자료보기 →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4.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 추진현황 및 추진절차를 기획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민간투자사업 자료를 한 권에 모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철도 노선별 지도와 함께 주요 현황과 개별 사업 추진현황을 수록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연구센터 수행업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온실가스 감축이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역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계획을 수립 중 국토·도시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양한 감축수단을 물리적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치 및 연계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국토·도시 부문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축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감축지표 필요 토·도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된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성, 효과성, 용이성을 평가하여 감축지표 선정(예시: '직주근접', '바람길 조성', '공간입지를 고려한 도시 탄소흡수원 질적 확충, 탄소중립 커뮤니티 구축'과 '탄소지도 구축 및 시각화'를 정량화한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의 정의와 측정의 공간적 범위 등 제시) 홍나은 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No.958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주택도시보증공사업무협약체결 일시 : 2024. 3. 25.(), 13: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월 25일(월) 상호정보교류강화와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분야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호협력을 통해 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부동산금융분야의 선도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자세히보기→ 월간 국토 특집 : 부동산소비자보호와 신산업의 역할 국토시론 : 소비자보호와투명성 제고를 위한부동산신산업의 전망과 과제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골목기행 : 골목은 흘러흘러 바다에 닿고,동해시 묵호 빅데이터로 국토읽기 : 국민신문고 데이터로국토민생현안이슈읽기 (1) KRIHS가 만난사람 : 투명하고 안전한부동산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 No.509 전문 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4.1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3-26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제조업발 고용한파가 국가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위기의 구조적인 추세를 분석하면 두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는 임해공업지역을 따라 입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에서 급격한 고용감소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층 근로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반면, 20~30대 청년 산업인력의 이탈이 급격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상기한 두 가지 특징은 사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생산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존 산업도시의 공간적ᐧ기능적 한계는 밀레니얼 청년세대의 산업공간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본 연구는 청년고용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탐구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입사하고 처음 책임을 맡았던 과제는 산업단지 정주환경에 대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 타 연령대에 비해 청년 종사자들이 직장 주변 정주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 보고서가 발표된 뒤, 연구내용에 대한 문의를 몇 차례 받았는데, 대부분 청년고용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 고용환경에 대해 산업단지 경계를 넘는 분석을 담아보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실증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근로자 수준의 미시적인 고용자료를 분석해 청년고용 증감을 좌우하는 입지적인 요인을 탐색했다는 데 있다. 더불어, 사례지역들의 청년 재직자, 예비 취업자, 지원기관 담당자 및 스타트업ᐧ시민단체 대표와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청년 고용환경의 문제를 현장에서 탐색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종사하는 청년 재직자 다섯 분과 어렵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담아 공장에서의 근로환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친인척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관리직, 대학졸업장의 의미와 산업도시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정책을 통해 구인과 구직시장의 미스매칭(mismatching)을 메울 수 있을 지점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치열한 현장의 이야기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함께 해준 연구진들의 노고로 방대한 고용 데이터를 분석했으나 그 시사점을 보고서에 충분히 녹여내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지방도시들의 새로운 청년일자리 거점은 산업단지 같은 전통적인 공간이 아니라 매력적인 골목길 같은 대안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젊은 창의인력들이 즐겨 찾고 창작ᐧ창업을 위해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에서 이들과 함께 하려는 혁신기업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도시의 맥락에서 거리와 골목의 산업적인 잠재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보고 싶다.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는 산업입지,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이다. 최근 연구실적에는 등이 있다.
등록일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