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34)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 안전한 국토와 국민행복 실현 4] SOC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통권393호 (2014.07)
저자 조혜진
발행일 2014-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박소영 연구위원, 문새하 전문연구원, 장세린 연구원 ●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휴시설의 증가, 시설 노후화, 비용 증대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2021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음 - 공유재산 관리·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보다는 구체적 수량과 금액 중심의 접근 ●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원칙과 재산의 재배치, 통·폐합, 장수명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부담 경감 도모 정책방안 ➊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➋ (투 트랙 계획제도) 재산총괄관이 10년 이상을 목표(5년 단위 재정비)로 수립하는 전략계획과 실국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운영계획 도입 - 공유재산 전략계획은 여건 분석과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원칙, 자산 관점의 전략 제시 - 공유재산 운영계획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 수립 ➌ (국·공유재산의 통합적 접근)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➍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노후재산의 성능 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 등 관리·활용 강화
등록일 2023-12-0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2년 국·공유지연구센터 국제세미나 제2세션 발표1]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 문제와 공적 부동산에 대한 기대 (日本におけるインフラ老朽化問題と公的不動産への期待)
1.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 문제 현황 2. 인프라 노후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3. 공적 부동산 실태 4. 공적 부동산 유효활용에 관한 법제도 5. 공적 부동산 활용 사례
저자 네모토 유지(根本 祐二) 교수 (도요대)
연구원소식 (50)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3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발간을 통해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 있는 도로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온, 강수량, 그리고 관련 극한기후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전망해본 결과,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의 극한기후지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 증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로교량의 경우 기후변화 취약시설물로서, 노후화 및 유지관리비용 증가, 붕괴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에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 ◦ 전문가 설문조사(국토안전관리원(2021))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집중호우와 태풍 및 해일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한국도로공사 대상 기후변화 영향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호우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더욱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붕괴 등, 교량월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성 증대 □ 도로교량의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과 홍수위 증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영향과 국내 도로교량의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통수 단면적 부족, 세굴 등이 교량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홍수량 증가로 유속이 빨라져 세굴이 심화될 것이며,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기존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 등으로 시설물 붕괴가 유발 □ 도로교량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진단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업무에서는 홍수방어에 필수인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성능평가 체계와 각 부재의 조사 및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손상, 열화, 세굴, 침식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설계 시에 평가하였던 교량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음. ◦ “설계기준 KDS 51 90 10:2018 하천교량” 에서 설계 시 평가하고 있는 교량의 여유고와 경간장 확보는 홍수방어에 필수이나, 설치 이후 홍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도는 미미 □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결정 그리고 이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및 경간장 확보여부를 하천시설물 능력검토 부분에 반영하고 있는바,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 횡단 교량의 경우 유지관리 업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용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기존 점검 진단 자료, 도면 등 정보수집 절차에서 하천 횡단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을 조사하도록 규정 ◦ 정밀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방안 작성 시 여유고 및 통수단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 ◦ 성능평가에 따른 장기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여유고 확보 및 통수단면 개선 계획을 반영한 관리전략 수립 □ 또한 계획홍수위에 따른 교량의 여유고, 계획하폭에 따른 경간장 확보 등을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3-07-03
국토교육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