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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기행 24]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 - 고양시 고양동 높빛고을길
통권506호 (2023. 12)
저자 김효정
발행일 2023-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이태리 부연구위원, 이수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이윤상 부연구위원, 최진도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 지원(재난지원금), 금융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음 - 특히 여행·숙박, 영화관, 테마파크, 항공사, 학원, 음식료 서비스업 업종의 부담 심각 2>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매출 손실 지원과 함께 고정비용 중에서 특히 부담이 큰 임대료 지원의 요구가 큼 4>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5>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부 지원은 기업대출,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 보조금, 조세이연, 직접금융 지원, 임금보조 등이 있음 - 미국·영국·일본 등은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정책방안 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기준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 ②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정비용, 매출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구축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와 관리 필요 ③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록일 2021-03-02
발간물 > 단행본
방구석 도시여행
단행본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1-06-2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현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발제4]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플랫폼 산해진미 보행 네트워크
1. 콘텐츠 플랫폼: 산해진미 보행 네트워크 2. 대표 콘텐츠: 한복입고 골목여행 3. 대표 콘텐츠: 창동 Do 드림 4. 산해진미 보행 네트워크 사업 추진 체계 5. 산해진미 보행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연계
저자 김성문 팀장(창원시)
연구원소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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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손O호 멧돼지 소동 대구경동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민O원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고향 마산 대광초 5 손O아 할아버지 기억 속의 고령 영신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빈 내가 가꾼 우리 국토 대구범어초 3 박O준 하이퍼루프로 통일된 국토를 여행해요 서울언북초 3 이O슬 세상에 하나뿐인 시골 놀이터 구미신당초 5 김O지 골짜기가 숨겨둔 보물, 대곡 대구경동초 6 백O서 어서 와, 강원도는 처음이지? 리라초 6 전O현 내 집 앞의 토토로 대광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가나다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김O신 교사 개운초등학교 (울산) 교육부장관상 오O택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영신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대광초등학교(서울) 대구동도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대구장성초등학교(대구) 도제원초등학교(경기) 비산초등학교(경북)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37)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등록일 2023-11-10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날씨가 좌우하는 강릉 여행 관광…해법은 관광 인프라 확충
등록일 2023-04-05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정O석 누리호야 예쁜 사진 부탁해 서울어울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박O연 할아버지께 대영초 5 서O빈 살기 좋은 호명면과 풍천면 풍천풍서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찬 추억 여행 예일초 2 송O후 할머니가 숨쉬는 여주! 서울강덕초 3 정O별 알맹이만 계산해주세요 인천경원초 4 진O원 함미, 하삐 별 마을 효자초 5 유O민 우리도 이 지구의 일부라는 것. 꿀벌을 지켜줘! 노산초 6 유O윤 꿈속의 여행 도이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접수번호 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한O희 교사 충암초등학교 (서울) 교육부장관상 정O혜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용지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영신초등학교(대구)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장성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옥수초등학교(서울) 광양제철남초등학교(전남)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서울)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43)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등록일 2022-10-31
국토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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