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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도시읽기 2] 런던의 또다른 일상

n.184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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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10호]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이동과 체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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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공유지를 쓰다」시리즈 02. 일상 속 국·공유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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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국제세미나 발표3] 청주시 일상생활권 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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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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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이동과 체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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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0호 □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0호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그려본 우리의 일상”을 발간하고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경기도, 충청북도 거주자의 시도별 일 단위 체류시간 분석결과,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의 체류시간이 높았고 충북은 세종, 충북, 경기 순으로 높았음  □ KTX역 이용자의 최초 출발지로 역의 서비스 권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 3,559개의 읍면동 중 48%인 1,710개 읍면동에서 KTX역을 이용, 1,849개(52%) 동에서는 2주간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로 KTX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읍면동의 48%(1,710개)에서 8.8km를 평균 30.1분 동안 이동해 KTX역에 도착하고 26.7분 정도 체류 후 KTX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성연령별 생활권 파악)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 분석은 경제·사회 등 불확실성 확산 시기에 국민의 니즈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 (빅데이터 기능 모니터링)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읍면동, 시군 등의 행정위계는 물론 역, 공항 등의 대규모 특정시설에 대한 기능을 시간 제약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 구축) 전국 차원의 생활이동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개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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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정책 연구기관입니다. 1978년 설립된 이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토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국토에 불어닥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계층 및 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변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고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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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환경,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분야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는 연구와 재해·재난에 안전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토를 조성하는 연구 등을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탄소중립국토·도시연구센터 안전국토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방향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1 국가·지역 차원의 탄소중립형 국토환경 조성방안 2 미세먼지 저감 및 산림의 보전·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개선방안 3 생활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국토 관리방안 4 홍수·가뭄·폭염 등 지역의 자연 재해에 대비한 안전국토 관리방안 5 질병·구급·범죄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심국토 구축방안 6 산림·연안·하천 등 국토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자원국토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