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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정보 UBIN Webzine (2012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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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투자 수익·위험 매트릭스: 2021년 상반기 vs 2022년 상반기

v.39 (2022. 10)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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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44호] 2021년 상반기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탐색 및 거래 현황과 시장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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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부동산 활동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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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세미나 주제발표]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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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4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4년 6월 20일(목), 16: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은 6월 20일(목) 오후 16시 3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의 핵심 현안 및 의제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백원국 제2차관과 이재평 교통정책총괄과장, 강태석 도로정책과장,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이 참석하였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과 박세훈 도시연구본부장, 김호정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 등 각 연구부서장을 포함한 30여 명이 자리하였다.  백원국 차관은 “국토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국토교통부의 정책활동 간 자주 소통하기를 희망하며, 데이터 기반의 연구와 미래 도로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연구,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참고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연구에는 정책적 니즈(needs)가 반영되도록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2023년 주요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비롯해 김혜란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와 대응」,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의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지역활동 모니터링 구현방안 연구」가 발표되었고, 주요 연구 수행계획 발표에서는 박종일 연구위원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발전방안 연구」,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 이백진 선임연구위원의 「수도권 GTX-A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및 각 주무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논의와 주요 연구 성과 및 수행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 구조를 살펴보고 임차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이슈화되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 제도적 보호·보장 부족으로 임차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와 생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 보증금 반환 지연은 미반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자산 및 대출, 차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매도 금액, 최우선변제금 등 다양한 재원이 동원되고,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증’의 기능을 넘어서 ‘대출’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규율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해외에서는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보증금 지급 및 반환은 단순한 보증의 범위를 넘어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금융행위이지만,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보아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비하다.  ◦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로 기능한다는 것이 전세 제도에 대한 주된 설명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보증금 관련 제도·관행·행태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산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1~49.2만 가구이며,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0~4.2만 가구로 추정된다.  ◦ (임대인 요인) 임대인의 14.5~29.6%는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 요인) 2023년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 기준,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는 55.5%에 달하며,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에 달하였다.   - 시장 여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주택유형에서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제도 요인)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하다.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하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응 차원에서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도를 설계하였다.  ◦ 보증금의 채무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주택임대차를 위한 법적·물리적·경제적 기준 마련, 임차인 지원 조직 및 체계 구축,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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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7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수욱 선임연구위원·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회복세 유지와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제안 □ 주택가격과 거래 급락 같은 주택시장 경착륙은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변동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유도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  ◦ 경착륙 위험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위기와 주택가격 하락, 경기침체가 서로 긴밀한 영향 관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임    ◦ 특히, 주택가격 하락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과 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기업에는 담보가치 하락·차입능력 감소·투자 감소를, 그리고 금융기관에는 부실 대출채권 증가·신규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는 경기침체를 발생시킴 □ 경착륙 위험을 초래한 요인은 시장전환기 높아진 주택가격 하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와 대출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임  ◦ ’22년 들어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위축, 소비심리 둔화, 그리고 시장침체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공급 감소 가능성과 미분양주택 증가 같은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남  ※ 국내 기준금리는 ’22년 6월 1.75%에서 ’23년 2월 3.5%까지 빠르게 인상되었으며, ’23년 6월 현재까지 3.5% 수준이 유지    □ 정부는 특히 수요 둔화를 주택시장 경착륙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시장 경착륙 위험 극복을 위한 5대 정책기조 확립, 국정과제 및 부동산대책으로 위축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  ※ 5대 정책기조 : 주택시장기능 회복,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금융개선, 주거복지지원 강화 등  ◦ 규제지역 해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수요를 진작 □ 그 결과 ’23년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거래, 소비심리 등 주요 시장지표에 변화가 발생했고, 주택경기도 불황기 저점에 도달  ◦ 정책지원, 금리안정, 대출 완화 영향으로 가격·거래·소비심리 등이 점차 예년의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하기 시작  ◦ 특히,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23년 1월부터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주택 및 전세가격도 ’23년 상반기 들어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 위축되어가던 주택거래량도 매우 완만하게 증가. □ 하지만 여전한 대외환경 불안으로 주택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름  ◦ 최근의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분석 결과, 주택시장은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 □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가격불안 없는 중장기 시장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❶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대출상품의 연장 운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❷ 주택건설 착공물량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8.16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계획의 세부 이행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추정에 기반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택·택지수급 추정 시공간통합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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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국토 2023년 8월호(통권 502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기상도 변화 하강(0~64, 65~84, 85~94), 보합(95~99, 100~104, 105~114), 상승(115~134, 135~174, 175~200)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 이상의 높은 자수수준을 보임 한국기준 2021년 8월 12일 고점을 기록한 후 하세로 전환하여 2022년 12월 78.0으로 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수도권은 같은 기간을 기록함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며, 2023년 6월 현재 전국 수도권 26 비수도권 100.3을 기록함 2020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경상남도,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상승 115~134) 세종(상승(115~134)), 제주(보합(105~114)) 2021년 12일 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광주,제주(보합(105~114)) 인천,서울,경기도,대전(보합(100~104)) 세종(하강(65~84)) 전라남도(보합95~99) 전라북도(상승115~134) 대구(하강85~94) 2022년 12월 강원도,인천,서울,경기도,충청북도,세종,대전,경상북도,전라북도,대구,광주,울산,부산,전라남도(하강 65~84) 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하강 85~94) 2023년 6월, 현재 서울,강원도,충청북도,세종(보합 105~114)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보합 100~104) 인천,전라남도,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서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제주(보합 65~8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 자료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작성: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gwkwon@krihs.re.kr)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9년 연구사업안내

2009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9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Think Tank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창조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선진화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림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모색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적용방안 마련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제시 02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리전략 및 통합재해 대응도시 구축방안 제시 수요 지향적 주택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 제시 글로벌 통합 물류체계의 한국적 모델 정립 03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수립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분석 및 정책방향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체계 구축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09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0년 연구사업안내

201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0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10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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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지속가능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토계획평가 시스템의 실효성 증진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입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평화시대를 향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이행 정책 지원 02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용적 도시정책 개발 도시 생활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도시정책 마련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 도시재생 뉴딜 정책 마련 도시방재 및 수자원 이용 지능화를 통한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도시문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 마련 03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산업 기반 강화 주거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정책 마련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및 부동산 산업 정책 지원 04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국토의 구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디지털 트윈국토(DTS) 구현 데이터 기반의 국토진단 및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글로벌 공간정보인프라 협력 확대 05 포용과 혁신의 국토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책 연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관리 포용적 국토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로투자 및 관리 혁신적 국토공간조성을 위한 첨단인프라 정책 추진 06 글로벌 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수원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국제 공동연구 수행 공공과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새정부 국정과제 등을 검토하여 원 차원의 과제 중점 발굴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를 통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중점과제를 포함한 협동과제 발굴 우대)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상반기에 2019년 수행 기본과제의 70%, 하반기에 30% 정도 발굴 예정 하반기에는 정책 이슈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발굴 및 상반기 발굴된 과제 중 시의성 등이 미흡한 일부 과제를 신규 과제로 대체할 예정 정책연구 기획 강화 및 입체적 과제 발굴 전략선정방식/공모형으로 구분하여 원 차원의 중점과제를 본부별 1건 이상 전략선정(20%)하고, 나머지 과제는 공모방식으로 발굴 중점과제 및 협동과제는 예산 및 업무성과량(마일리지) 우대 부여 중점과제, 자체 협동과제 순으로 우선 발굴하고, 탈락한 제안과제는 보통과제 및 수시과제 발굴과 연계해 진행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생활SOC 등 주요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응하는 기획과제 발굴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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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양식) 2018년도 상반기 연구수요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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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양식) 국토연구원 2019년도 상반기 연구수요 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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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