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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동향

국토연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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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논단]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방향

n.155 (9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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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742호]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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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영역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모색 세미나 발표 2] 사회적 기업의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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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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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로페셔널 사업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영프로페셔널 사업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일 : 2024. 7. 23.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국제협력단, ㈜코웍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목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 ① 영프로페셔널 사업 관리, 경비·정산 지원 및 교육운영, 복무 및 행정관리 ② 영프로페셔널 본인/우대사항/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③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④ KOICA 공채 지원시 활동 여부 확인, 직원 전환 조사 확인 ⑤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사업 통계 작성, 기타 제반 업무 수행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근무지, 지원서 내 추가항목 해당 여부(우대조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지방인재 등) 및 증빙 서류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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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YP인턴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표 - 모집분야, 수행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로 구성 모집분야 수행 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 YP인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업무 지원* 인턴 1명   * 수행 업무관련 세부내용은 「YP인턴 직무설명자료」 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표 - 채용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채용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ㅇ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ㅇ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결격사유 ㅇ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사항 (가점사항) ㅇ 사회배려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 우대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장애인(만점의 5%) ㅇ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기타사항 ㅇ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능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 유형별 각 1회에 한해 참여 가능     (유형 ①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②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YP) 3. 전형방법 전형방법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절차 ㅇ 서류전형-면접전형(영어 질의응답 또는 영어 작문시험 포함)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안내 예정 전형단계별 선발 배수 및 합격기준 ㅇ 서류전형 : 서류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단, 응시인원이 4배수 미만 또는 합격기준 미 충족 시 4배수 이내에서 선발 ㅇ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평가 방법 ㅇ 서류전형 : 교육사항, 어학사항, 경험/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면접전형 : 직무 수행능력, 직무적응 가능성 및 적합성 등 평가 전형단계별 배점 ㅇ 서류전형 : 100점 (면접대상자 선발에만 활용) ㅇ 면접전형 : 100점 4.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일정 ㅇ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6.7.(금) ∼ 2024.6.21.(금) 18:00     ※ 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면접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안내 제출 서류 ㅇ 서류접수기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참조) ㅇ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우대사항(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붙임6] ‘우대사항 제출서류 안내’ 참고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성적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의 경우 증빙 및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각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청년 여부 확인용)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상기 「제출서류」 상 생년월일, 학교명, 사진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미제공 접수 방법 ㅇ [붙임2]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E-mail (recruit@krihs.re.kr) 지원 문의처 ㅇ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이미진 3급행정원     (☎ 044-960-0139,  recruit@krihs.re.kr) 5. 임용 조건 ㅇ 임용예정일 : 2024. 8. 1. ~ 2025. 2. 28. ㅇ 신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7개월 ㅇ 보수 : KOICA 지원금 월 207만원(법정제세공과금 및 주휴수당 포함/세전기준) ㅇ 근무시간 및 근무지 : 주 40시간(유연근로시간제 적용) /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ㅇ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등   6. 기타 사항 ㅇ 지원자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180일 이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ㅇ 채용시험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 마감일(`2024.6.21.)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ㅇ 본 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의 경우 입사 지원 및 재채용이 제한됨   2024. 6. 7.   국 토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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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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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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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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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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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IHTC)프로그램 참여주체의 역할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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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브리프) 미국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IHTC)프로그램 참여주체의 역할과 시사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