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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자료집(Ⅰ): 인구 및 제조업
국토연자 86-2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1986-08-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지역의 제조업 특화수준과 임금 간의 관계
통권104권
저자 동진우, 정혜진
발행일 2020-03-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12.12)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사점 이소현 부연구위원 |요약| ■ 최근 미국의 산업전략은 자유 방임에서 핵심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투자를 시행하는 ‘장소 기반 정책’을 도입 중 ◦ (배경) 중국의 국가 주도 개발에 따른 미국의 산업경쟁력 하락, 탈산업화로 인한 미국 내 경제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핵심 물자의 공급 취약성 등 문제 해결 시급 ◦ (내용) 장소 기반 경제 개발에 주력하는 연방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에 따라 일회성 연방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를 지원 받은 후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6개 보조금 사업을 추진(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 지원) ■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은 ARPA 보조금 사업의 핵심으로, ‘지역 주도형’ 성장을 지원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은 지역이 수립한 장기 산업발전전략을 2차에 걸쳐 심사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2,500만~6,5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원 ◦ 계획, 인프라는 물론 혁신, 기업가정신, 인력 개발, 자본 접근 등 소프트 분야에 대해서도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고,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각 지역의 장기 산업발전전략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지도자의 계획역량 개발을 지원 ■ 1년간의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된 21개 지역연합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조금이나 협력계약 형태로 사업자금을 지원받고, 클러스터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지역연합의 주관기관에 일괄 지급하거나 지역연합에 소속된 지역마다 할당하여 지급 ◦ (지원분야) ①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우주, ②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③ 청정 에너지, ④ 토착 금융산업, ⑤ 천연자원과 농업, ⑥ 차세대 제조업으로 구성 ◦ (지원내용) 미국 경제개발청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지역연합을 포함한 60개 최종 후보에 장기 지원을 제공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며, 성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①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②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 사업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계획-집행-평가단계로 구분된 추진 방안 필요 ◦ (계획단계) ①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들이 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집행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의 주관기관을 선택할 권한 보장 ◦ (평가단계) 창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자율성 보장
등록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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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08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 내용 ] <b>▣ 개 회 식</b><p style="margin-left:30px;">¤ 개회사 : 박양호 원장 (국토연구원)</p> <b>▣ Session Ⅰ</b><p style="margin-left:30px;">¤ 사회자 / 고 철 원장(주택산업연구원) ┃ 주제 및 발표자 ┃ - 주 제 1 :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자 :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 주 제 2 :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자 : 김근용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토론자 / 박환용 교수 (경원대학교), 윤재준 사장 (선도소프트, 한국GIS산업협회장), 조명희 교수 (경일대, 한국지리정보학회장)</p> <b>▣ 오 찬</b><br> <b>▣ Session Ⅱ</b> <p style="margin-left:30px;">¤ 사회자 : 권용우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 주제 및 발표자 ┃ - 주 제 1 : 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자 :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주 제 2 : SOC 건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자 :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 토론자 / 김의준 교수 (서울대학교), 강신영 실장 (해외건설협회), 홍갑표 본부장 (대한건설협회)</p> <b>▣ 휴 식</b><br> <b>▣ Session Ⅲ</b><p style="margin-left:30px;">¤ 사회자 / 귄원용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주제 및 발표자 ┃ - 주 제 1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자 :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주 제 2 :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발표자 :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전략센터장) - 주 제 3 : 외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 발표자 : 이동우 (국토연구원 수도권전략센터장) ¤ 토론자 / 김철흥 과장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박영철 교수 (성결대학교), 박용규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p> [ 목차 ] <p align="center"><b>◈ Session Ⅰ ◈</b></p> <b>주제 1 :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공간정보산업의 개요 1 2. 국가공간정보화사업의 투자 실적 및 계획 3 3. 공간정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4 4. 공간정보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8 5. 결론 15</p> <b>주제 2 :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서론 19 2. 국내외 경제동향과 주택시장 진단 20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시장 대책 25 4. 주택시장 대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31</p> <p align="center"><b>◈ Session Ⅱ ◈</b></p> <b>주제 1 : 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서론 41 2. 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42 3. 4대강 살리기와 지역발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45</p> <b>주제 2 : SOC 건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서론 : SOC 건설 시장과 일자리 창출 53 2. 2009년 SOC 재정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극대화 방안 56 3. 민자사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60 4. 결론 62</p> <p align="center"><b>◈ Session Ⅲ ◈</b></p> <b>주제 1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서론 69 2. 도시재생사업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70 3.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72</p> <b>주제 2 :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b><p style="margin-left:50px;">1.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현안과 과제 83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의 필요성과 추진사례 87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 촉진방안 91</p> <b>주제 3 : 외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b><p style="margin-left:50px;">1. 서론 99 2.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정책 100 3. 1990년대 일본의 10년 불황과 일자리대책 104 4. 시사점 및 결론 111 </p>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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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강호제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탄소배출 절감 및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음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대응이 중요 ◦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간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탄소배출 절감과 RE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구분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전력보다 화석연료와 열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설비와 시설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개별적인 기업 지원도 필요.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 ◦ 파리기후협약 이후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라 한국은 산업부문에서‘30년까지 4억 8,100만톤으로 전망되는 배출량을 3억 8,240만 톤으로 감축 필요 ◦ EU집행위원회도 ’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정 ◦ 가장 시급한 위협은 RE100 캠페인으로 ’21년 기준으로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 중이고 30개 기업은 이미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파트너 기업에게도 친환경 전환을 요구 중(‘23년 11월 현재 국내 35개 기업이 가입 중) □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잉여 생산물을 활용해 에너지와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 클러스터나 산업지구 내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목표 ◦ 이 과정에서 탄소포집 및 이용(CCUS)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처리,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의 전환과 이행을 준비 ◦ ‘23년 기준 1,200여 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약 30개씩 신규로 산업단지가 개발ㆍ지정되고 있으나 ’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현재 RE100은 물론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 ◦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4세대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 □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위한 4세대 산업단지는 ①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배출된 탄소포집 및 이용(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 ◦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을 위해 스마트 팜, 배터리 재생 등 비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과도기적 구축, 수소 경제에 대비하고 배출된 탄소의 포집, 저장 및 이용을 통해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대응과 장기적 탄소중립 실현 가능 ◦ 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산단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 □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한 산업단지 4.0 모델(그린이노파크)은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한 전력 생산, 스마트 팜 등 포집된 탄소의 재활용, RE100 기업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로 구성되는 자원 순환형 복합 콤플렉스 ◦ 그린이노파크는 공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용지, RE100 산업용지, LNG 연료전지 용지, 친환경 에너지 용지(신재생에너지계획입지)로 구성 ◦ LNG 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절감의 현실적 대안 ◦ LNG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 약 11%의 이산화 탄소 배출감소가 발생하며 탄소포집을 이용해 추가적인 탄소배출도 절감 가능(10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가 보령화학발전소에서 상용 운전 중) ◦ RE100 용지와 일반 제조시설용지로 구분해 지붕 태양광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없이 입주기업의 20%에서 RE100 실현이 가능 ◦ 일반 기업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 이내 면적에서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해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대응이 가능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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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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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8호 □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일컫는 기술진보가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도가 증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의 개념과 의미를 상기하고, 일자리 대체와 관련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 기술진보와 일자리 대체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측정 및 진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선별 -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 홍사흠 센터장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실제 지역 일자리 변화(규모 증감, 증가율) 사이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일자리 대체 가능성의 현실화와 관련 요인을 파악,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기술진보의 중장기적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유치 및 육성은 지역일자리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 ◦ 단순한 교육수준 제고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를 중심에 둔 재교육 강화 정책 필요 - 다만 정부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수단 마련은 그 효과가 기대에 비해 미흡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균형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가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 결국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권이나 지원규모 상향 등 균형발전을 감안한 형태의 정책 추진이 필요
등록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