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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Focusing on the Trans-Border Tourism in the Eastern DMZ Area)
기본 21-01
저자 임용호
발행일 2021-03-0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임용호 외)
통권481호 (2021.11)
저자 안재성
발행일 2021-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 북한강유역에서의 수자원공동 이용 및 재해방지에 대한 협력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로 인해 용수가 차단됨에 따라 일어나는 생태계의 변화와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지 않음 신정부의 중점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책 수립 필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단계별 협력사업의 추진방안 남북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개방추진기”에는 임남댐과 평화의 댐의 평화적 이용방안 추진 및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 조사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개방확대기”에는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협력방안 마련, 수변 관광벨트화 추진 통일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개방정착기”에는 북한강유역의 평화지대화 설치 및 남북연계 관광벨트 조성
등록일 2008-09-08
발간물 > 단행본
공간이론 석학과의 대화 =Space and theories: e-interviews with distinguished scholars
단행본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05-01-3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DMZ·접경지역 국제포럼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1부.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1 기조강연: Cross-border cooperation cases in Germany and Europe 주제발표 1: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한 국토 이용 방향 2부. 주제발표 2~5: 접경지역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 방안 주제발표 2: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 발전방안 주제발표 3: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주제발표 4: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서울시 남북 경제협력 방향 주제발표 5: 인천시 접경지역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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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2호 □ 우리나라 ODA는 45개 시행기관이 참여하여 연간 4조 7천억 원의 예산으로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관계부처 합동 2023), 통합적 ODA를 위해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이 필요하다.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2호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에서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영국 대외연방개발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추진하는 사업정보를 지리정보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재원 배분, 사업 간 연계, 현황정보 공유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 디벨롭먼트 트래커(Development Tracker):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과 기타 영국의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다부처 사업의 포털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운영 ◦ 맵 아프리카(Map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이 55개 국가에 추진한 22년간의 사업을 5대 중점분야(High 5s)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정보포털로, 재원의 지리적 할당과 지역별 개발격차 파악을 위해 개발 ◦ 맵스(MAPs):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데이터 및 지리정보 플랫폼으로 다른 공여국과의 정보공유체계 확장 및 협업 촉진, 중복 제거와 공동 협의를 통한 원조 조정을 위해 개발 □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아시아 4개국의 ODA 공간정보 대시보드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적 ODA 기획 방안과 포털 제작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안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ODA 사업 843건과 9종류의 협력국의 개발현황 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의 포털에 구축하여 통합사업 기획안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을 위해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가공’과 ‘단계별 포털제작과 확대’가 핵심과제로 파악되었으며,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포털의 장래 구출방향을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ODA 및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 행정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추진을 위해, ODA 시행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반영) ◦ 포털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ODA 통합추진 기획 및 검토 단계에 의무적으로 포털 활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개선 추진 ◦ 대화형 소통도구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제작하여 통합적 ODA 추진의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포털 구축사업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등록일 2023-11-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0월 12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변화의 속도와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의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저하, 공공발주 주체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재, 전관업체 수주과점 등 전관특혜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하였다. ◦ 그리고,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2021.06)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날, 토론자들은 LH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LH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집중하고 비핵심기능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 LH가 전관 문제 근절과 건설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하여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민간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2일(목), 15:00 장 소 ㅣ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주 제 ㅣ LH 문제에 대한 평가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0월 12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2021.06)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등록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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