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ㅣ 2023년 10월 12일(목), 15:00

장        소 ㅣ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주        제 ㅣ LH 문제에 대한 평가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0월 12일(목)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LH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LH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며,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2021.06)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LH 쇄신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