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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프랑스 -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2024년부터 부분 개통 시작

통권520호 (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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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도시협력의 시작, 남북 네트워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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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논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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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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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 개최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 개최   일 시 ㅣ 2025.5.19.(월)~5.23.(금) 장 소 ㅣ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5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진행하는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국토·도시 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초청연수는 2024년 KRIHS World Campus 온라인 과정 우수 수료자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생은 6개국(동티모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케냐) 출신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사례를 학습하고, 각국의 도시 현안 및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현장 견학 및 개별 사업제안서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현장 견학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LX 국토정보교육원, 세종 LH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토 및 도시 개발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3일 폐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준비한 사업제안서의 최종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연수를 통해 도출된 사업 구상과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연수가 국토연구원과 연수생 소속 기관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생 대표인 피엔 사욘(Phien Sayon)은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토연구원과 참가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도시발전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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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연구원 워크숍 개최

개발제한구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연구원 워크숍 개최   일 시 ㅣ 2025.5.15.(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5월 15일(목) 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점에서 관리‧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에는 심교언 원장(국토연구원), 황재훈 위원장(충북대학교), 정우진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하는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현수 위원의 발제와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한수 위원의 발제 후 참석자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기준과 중점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기되었던 법률적·정책적 쟁점들과 제도의 운영에 따른 공과를 살펴보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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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개발 게임을 시작합니다

국토교육 >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 사업소개

중고생 국토교육 동아리 사업이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율적인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실생활과 연관된 국토분야 탐구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38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집기간 매년 4월~5월 활동기간 매년 6월~9월 모집대상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동아리 10팀 내외(※ 동아리 구성단위 :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 지원금액 동아리당 100만 원 주요 활동 국토․교통분야와 관련된 교육활동 수행 및 탐구 국토(지역,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토지, 주택, 건축, 공간정보 등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와 동아리 멘토링 지원 동아리 활동주제와 매칭하여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멘토링 시행 우수 동아리 시상 우수 동아리 시상 - 구분, 지정건수, 시상금, 상격 구분 지정건수 상격 최우수상 1건 국토교통부 장관 우수상 3건 국토연구원장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연구분야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 지원 연구·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에 12월에 개소하여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해 축적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 산하기구 등과 공동으로 약 1,400여 명의 협력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협력국과 형성된 삼각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국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다수의 정책·컨설팅 연구도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그 외에도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학계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국제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유엔본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UN Open GIS Initiative라는 다국가 기술협의체의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해외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MOU를 체결하여 더욱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KRIHS World Campus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도시 개발분야에서 축적한 소중한 지식자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협력국 연수생들의 개발역량을 함양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 도시연구 주택·토지 인프라·도로 수자원·환경 공간정보시스템(GIS) 건설경제 GDPC 역량강화 초청연수 전문가 학술 교류 국제기구 협력 연구컨설팅 협력기관 협력국 정부 및 국제 개발협력 관련기구 해외 연구기구 국내 관련기관 및 사업체 다자간 개발은행 [자료 : GDPC 내부자료(2020)] GDPC는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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