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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국토법제
국토연 99-2
저자 류해웅, 윤혜철, 정우형, 성소미, 김성일, 이승복, 임영태, 조판기
발행일 1999-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통권117권
저자 배진희, 이재수
발행일 2023-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수립을 위한 공청회
<P><FONT size=3 face=\"돋움, 돋움체\"><STRONG>공청회 일정</STRONG></FONT><FONT face=\"돋움, 돋움체\"><STRONG> <HR> <BR></STRONG>13:30-14:00 등록 국토연구원 대강당 로비<BR><BR>14:00-14:05 개회 및 국민의례 국토연구원 대강당<BR><BR>14:05-14:10 개회사 박 양 호(국토연구원 원장)<BR><BR>14:10-14:20 인사말 강 현 욱(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BR><BR>14:20-14:30 인사말 김 완 주(전라북도 지사)<BR><BR>14:30-15:20 계획안 발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BR> - 양 하 백(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BR>15:20-15:30 휴식 국토연구원 대강당 로비<BR><BR>15:30-17:30 지정 토론 사회자 : 이 정 식 (안양대학교 교수)<BR> 토론자 : (가나다 순)<BR> 김대관 (경희대학교 교수)<BR> 김익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순환연구실 실장)<BR>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BR>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BR> 김환영 (중앙선테이 지식팀장)<BR> 박삼옥 (서울대학교 교수)<BR>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BR>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BR>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BR>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위원)<BR><BR>17:30-18:00 질의 응답 방청객<BR><BR>18:00 폐회</FONT> <P></P>
저자 양하백 외
연구원소식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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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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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KRIHS 발자취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2.11.26 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2022.1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균형발전연구단 기획시리즈 세미나 개최 2022.10.27 국토종합계획 50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 전시회 개최 2022.09.07 국토연구원-독일 IOER 한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공동워크숍 2022.08.3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2: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포럼 2022.07.14 국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2.05.23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2022.04.1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02.18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2022.02.03 협력국 인프라 개발 현황 주요 이슈 발표회 2021.12.23 개발제한구역(Green-Belt) 도입 50주년 특별 전시회 개최 2021.11.26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2021.11.01 제 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21.10.22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2021.0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년도 기관 평가’ 경영부문 우수기관 선정 2021.04.01 국토연구원 직장어린이집 개원 2020.12.29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본부급 승격, 주거정책연구센터 신설, 안전국토연구센터, 그린인프라연구센터’신설(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하천연구센터 폐지), 디지털트윈연구센터․국토모니터링센터(국토데이터랩)․정보전략팀 신설 2020.12.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2020.12.03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20.09.28 개원 42주년 기념식 개최 2020.06.1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2020.05.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2년 연속) 2020.03.04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신설 2019.11.15 ~ 2019.11.16 국토연구원-연변대학 MOU 체결 및 2019 중국사회과학포럼 공동 개최 2019.10.01 개원 41주년 기념식,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및 맵갤러리·행정박물 전시회 개최 2019.06.27 ~ 2019.07.25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9.05.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9.03.04 조직 개편, 5개 연구본부·18개 센터, 2개 센터(소장급) → 6개 연구본부·12개 센터, 3개 센터(소장급),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국가방재연구센터,수자원ㆍ하천연구센터)․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스마트공간연구센터,국토시뮬레이션센터)․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국토지식센터(국토빅데이터팀, 지식관리팀)․국·공유지연구센터 신설 2019.02.28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1호), 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6.17) 2019.02.21 ~ 2019.02.23 국토연구원-서울시-세계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2019.01.21 균형발전지원센터 신설 2018.11.21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2018.11.0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2018.10.02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 2018.07.10 제 16대 강현수 원장 취임 2017.0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2017.01.16 세종청사 이전 2016.12.07 2016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ICGSC) 2016.10.26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6.10.16 UN-Habitat III 총회 및 컨퍼런스 2016.07.13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2016.05.30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2015.10.28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 성장과 포용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방향 2015.06.30 제 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2015.04.08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 세미나 2014.10.30 KRIHS-Woodrow Wilson Center MOU 체결 2014.10.2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정례워크숍 2014.10.07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Spatial Policy Challenges) 2014.08.07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 공동워크숍 2014.05.14 아시아개발은행(ADB)과 MOU 체결 2014.04.08 생활, 안전, 미래 국토 세미나 2013.08.19 제 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20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20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2011.06.18 제 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10.12.31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사무국 개소 20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 GDP센터) 설립 20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2009.11.26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동산위원회-국토연구원 '지속가능 도시개발 컨퍼런스' 개최 2009.11.09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2009.11.04 '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개최 2009.05.08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8.10.01 새 CI 개편 및 선포식 개최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8.09.23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8.09.05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8.07.11 도로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20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8.02.21 건설산업정보센터 설립 2007.10.24 공간정보사회를 향한 협력적 GIS 활용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2007.07.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혁신경진대회(UBIN)' 최우수상 수상 20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신설 20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20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06.10.01 커뮤니케이션센터 신설 2006.08.24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와 경쟁력에 관한 워크숍 20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6.06.15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국제세미나 2006.05.17 GIS KOREA 2006 20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6.03.17 도시혁신지원센터 설립 20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2005.11.1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당선작 발표 2005.08.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권역별 공청회 개최 2005.05.26 경제사회연구「2004년도 연구기관 평가」최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1위) 2005.04.01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11.2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4.10.01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4.02.0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세미나 개최 2004.01.09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개최 2003.10.16 창립 25주년 기념 국토정책심포지엄 개최 2003.09.05 소득 2만불시대를 향한 SOC 및 토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03.07.09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03.06.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2003.02.13 혁신 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20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2002.11.2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및 서울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2002.09.26 국토연구원 개원 24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2.05.10 최우수연구기관 2002.09.13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2001.12.22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수립(안) 공청회 개최 2001.10.12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1.10.11 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1.10.1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2001.09.20 새국토연구협의회 결성식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01.06.26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04.03 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01.03.26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2000.09.28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GIS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2000.09.07 21세기 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00.05.16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2000.04.18 PICKO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0.01.21 「21세기 한반도 경영의 지경학적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19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1999.04.0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1999.01.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8.10.04 국토개발연구원 창립 20주년 1998.09.09 국토포럼 발기인대회 및 국토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1998.04.20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 세미나 개최 1998.03.25 SOC부문의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외자유치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1998. 02.19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1998. 02.11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8. 01.20 수도권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8. 01.15 IMF시대의 국토관련 부문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997. 11.06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개최 1997. 10.29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적 분업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샵 개최 1997. 10.16 공공부문 GIS활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7. 09.04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세계적 과제와 국가적 전략에 관한 OECD-Korea 워크샵 개최 1997. 08.21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공청회 개최 1997. 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1997. 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1997. 01.14 전산실, 국토정보센터로 승격. 개편 1996. 11.13 택지소유상한 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 개최 1996. 10.11 국토50년 발간 1996. 10.16 제2회 아시아컨스트럭트 국제회의 개최 1996. 10.09 연안역 통합관리정책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996. 09.1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1996. 08.06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1996. 06.13 동북아 산업협력 및 지역개발전략 국제회의 개최 1996. 05.28 부동산 서비스산업시장 개방에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1996. 05.16 민간 임대주택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6. 04.18 국가 GIS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995. 12.13 자동차시대의 도로정책세미나 개최 1995. 12.1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공공협력방안에 관한 한.불국제회의 개최 1995. 11.30 21C토지제도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5. 11.09 GIS를 활용한 환경보전적 개발계획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5. 10.26 건설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5. 06.13 유통단지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4. 10.26 세계화 시대의 도시 및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공동개최(영국문화원) 1994. 10.06 1994년도 국토개발 및 건설분야 전문가 연수포럼 개최 1994. 09.14 한.일 도시정책 워크샵 개최 1994. 05.04 지역균형개발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4.27 평촌 청사 신축이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994. 02.04 수도권 정비시책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4. 01.26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4. 01.17 지리정보(GIS)구축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1993. 09.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1993. 08.3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3. 08.25 중국 동북3성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3. 07.15 수도권 과밀부담금 및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3. 06.10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3. 04.14 2000년대를 향한 장기도로개발방향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1993. 03.29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1992. 07.22 전환기의 건설산업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6.29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시민 공청회 개최 1992. 05.09 제3차 국토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1992. 05.0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의 성과와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15 수도권시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4.02 대도시권 신교통수단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92. 03.31 민간 임대주택산업육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2. 03.23 프랑스 국토개발청(DATAR)과 자매결연 체결 1992. 01.30 평촌 청사 기공식 1991. 08.2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1. 05.27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 1991. 05.06 청사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 1991. 03.21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거대도시체계에 관한 UN회의 개최 1991. 03.1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2.18 황해 연안역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90. 11.20 제1차 한.일 건설경제공동워크샵 개최 1990. 11.08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1990. 09.14 국가발전과 교통투자정책 세미나 개최 1990. 09.05 제12차 동아시아 계획 및 주택기구총회 국제세미나 개최 1990. 03.14 토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3.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02.22 임대안정 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2.12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10.24 대도시권 성장과 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샵 개최 1989.10.10 동남아시아 중견 건설공무원 초청 국제워크샵 개최 1989.07.21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5.29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89. 05.26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4.20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3.22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9. 01.31 서울지하철 추가건설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10.06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10년지 발간 1988. 09.09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 개최 1988. 08.09 제 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88. 06.09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8. 04.13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1988. 03.24 동남아 도시화과정의 비교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1988. 02.02 국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결성 1987. 10.28 대도시 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7. 05.06 집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토론회 개최 1986. 10.20 도.농 통합개발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86. 08.25 국토개발전략에 관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 1986. 08.18 교통부문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토개발구상에 대한 워크샵 개최 1986. 01.28 한국의 주택금융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5. 10.29 청사 이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영빌딩) 1985. 08.18 한.미 도시지역, 교통계획 및 환경관리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4. 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1984. 11.13 미국 Illinois대학과 연구협정서 교환 1984. 08.30 서울의 교통문제 토론회 개최 1984. 06.27 지방화 시대의 도시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1983. 08.1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보고 1983. 07.11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1983. 07.01 "국토정보 다이제스트"(현 월간 국토)창간 1983. 05.13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3. 02.25 아파트분양가 실세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2. 12.07 학술논문집 "국토연구" 창간 1982. 09.16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한.독 교통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1982. 07.06 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2. 06.01 청사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준빌딩) 1981. 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1981. 09.2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1981. 08.18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지즈공대생 34명 [한국의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교육실시 1981. 06.01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본원에 흡수통합 1980. 05.28 미국 프린스턴대 Edwin Mills교수 초청 특강 1980. 01 11 국토종합개발계획구상(안) 건설부장관보고 1979.08.08 수도권계획의 기본전략과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1978.12.05 월간소식(Newsletter) 창간 19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공포 (법률 제 3140호) 1978.10.18 제1기 연구직원 공개채용 (67명) 1978. 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충무로 극동빌딩) 국토개발연구원 개원(휘호) 1978. 09.13 초대 노융희 원장 취임 1978. 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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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6년은 살고 싶은 국토 조성의 해" 국내외 국토연구의 HUB 조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6년도 연구사업목표 약동하는 통합국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과 SOC 투자효율성 증대 사회통합의 국토공간기반 실현과 국민경제 안정 토대 마련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토·공간계획체계의 현황과 패러다임 분석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Ⅱ) National Project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기초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 중장기 일반 경관보전 및 자연생태 관리 방안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기초 수자원 등 국토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 관리 대책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기초 동북아 분야 목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협력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권화 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연구 : 국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구 일반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일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일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National Project 토지이용 관리방식의 선진화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방안 연구 일반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효율성 강화 및 건설산업 선진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강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중장기 일반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일반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개선방안 기초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서비스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기초 건설산업의 운용 및 규제체계 대한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건설 수요구조의 변화전망과 대응방안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연계 집행방안 일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모형구축 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사회통합의 실현 및 국민경제 안정의 토대 구축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중장기 일반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일반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일반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중장기 일반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일반 행정 능률과 삶의 질 제고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기반의 창의적 분석방법 개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기초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2006년도 기본과제는 총 30건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수시과제로 발굴·선정하여 수행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6년 연구사업 구상 2006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