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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분권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방향 5] 지방분권에 바탕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방향
통권434호 (2017.12)
저자 김현호
발행일 2017-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소양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유선 전문연구원 ➊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방안을 제시 ➋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➌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➍ 주택 유지·관리와 주택 개조 등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60~80대 연령별 특성, 도시와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필요 정책방안 ➊ (AIP를 위한 통합 지원의 기본방향) AIP를 위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계적·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지원과 실행주체인 민간과의 연계 필요 ➋ (주거안정성 확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노인주거유형의 다양화 시도 및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급 필요 ➌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일상생활권역 내 고령자 필요시설·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고령자의 교류·여가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과 프로그램 연계 및 이동편의 증진 ➍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 기반의 의료 접근성 제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유형의 마련·확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및 가족돌봄 지원 필요 ➎ (지자체 주도 AIP 지원 실행체계 마련) 단·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고령자의 AIP 지원수요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 내 지원이 가능한 고령자는 발굴·연계하고, 정책 사각지대는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장기적으로는 AIP 지원대상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 제시 등이 중요
등록일 2024-05-1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국토연구원 성과 보고회- 국토계획연구부문
<!--StartFragment--> <P style=\"LINE-HEIGHT: 16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14:30-14:40 개회식<BR>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BR><BR>14:40-15:00 주제발표 <BR><STRONG>제1주제 : 도·농간 인적 교류의 특성과 상생발전 전략 / 김창현 연구위원<BR></STRONG>15:00-15:20 주제발표 <BR><STRONG>제2주제 :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문화거점도시 육성방안 / 이순자 연구위원<BR></STRONG>15:20-15:40 주제발표 <BR><STRONG>제3주제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과제 /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BR></STRONG><BR>15:40-17:00 종합토론<BR>사회 : 김원배 (중앙대학교 초빙교수)<BR>토론자 : <BR>김명준 (국토교통부 서기관)<BR>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BR>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BR>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BR>황한철 (한경대학교 교수)<BR>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BR><BR>17:00 폐회식<BR></P>
저자 김동주, 김창현, 이순자,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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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2호 발간 □ 최근 기존 수도이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도기능 일부 이전의 일환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 진행 중 ◦ 최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 성과와 수도이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하였다.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일 2024-0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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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 지원 연구·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에 12월에 개소하여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해 축적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 산하기구 등과 공동으로 약 1,400여 명의 협력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협력국과 형성된 삼각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국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다수의 정책·컨설팅 연구도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그 외에도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학계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국제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유엔본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UN Open GIS Initiative라는 다국가 기술협의체의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해외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MOU를 체결하여 더욱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KRIHS World Campus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도시 개발분야에서 축적한 소중한 지식자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협력국 연수생들의 개발역량을 함양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 도시연구 주택·토지 인프라·도로 수자원·환경 공간정보시스템(GIS) 건설경제 GDPC 역량강화 초청연수 전문가 학술 교류 국제기구 협력 연구컨설팅 협력기관 협력국 정부 및 국제 개발협력 관련기구 해외 연구기구 국내 관련기관 및 사업체 다자간 개발은행 [자료 : GDPC 내부자료(2020)] GDPC는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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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국제워크숍&세미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서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해 왔고, 이제 국토·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최근 코로나-19 방역 등과 같은 국제적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세계은행, IDB 등 국제 기구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협력국 개발지원 연구·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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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연구센터 국·공유지연구센터 도시재생연구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 자문,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둘째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및 포럼 운영 등을 바탕으로 상호정보교류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 관련 지역전문가, 중앙·지자체 공무원, 유관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학·연 거버넌스를 구축 셋째 도시재생과 관련된 최신정보의 지속적 축적과 양질의 콘텐츠 보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발간사업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및 ‘도시재생라이브러리’ 웹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 주요과제 1 도시재생 정책연구 수행 2 세계도시정보 웹서비스 제공 3 기획총서 및 번역서 발간 4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 도시재생 라이브러리 UBIN 바로가기 국공유지연구센터는 도시 내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의 최유효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공유지연구와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연구센터에서는 전 국토의 24.6%를 차지하는 국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국·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안부 등)의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 1 [연구수행]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활용전략, 자산관리 체계 개선, 국·공유지 비축연구 등 국·공유지 관련 일반(정책), 수시, 수탁과제 수행 2 [정부정책 지원] 중앙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향,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지원, 공유재산정책지원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발굴 지원 3 [평가·조정]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사업 및 기부대양여사업 검토 등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평가 및 조정 4 [지식확산] 국·공유지 정책연구포럼 운영, 기획총서 및 서적 발간, 해외특파원 및 신진 연구자 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국·공유지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교류 국·공유지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