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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제도 분석 및 과밀억제부담금 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 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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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l 수도권정책의 진통 3]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개요

n.123 (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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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참여정부 이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목표는 지역의 혁신기반을 자립화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부처마다 지역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적지 않다. 조성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는 하나의 경제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공간이 어떻게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이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광역적인 혁신거점을 표방하는 정책사업의 숫자가 지난 정부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 역시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간이 광역적인 지역혁신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부재한 탓에 사업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혁신자원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관찰하곤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기존 연구들은 개별 정책사례에 집중하거나 특정 혁신영역에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공간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해 산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로컬·문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혁신공간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들의 기능과 특징을 비교하고, 상호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창업자들이 몰려드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주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설계가 눈에 들어왔다.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하게끔 이끄는 상징이나 메시지가 공간에 녹아 있었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를 유발하는 동선과 공용공간 설계가 관찰되곤 했다. 그런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영감을 주워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흐릿한 현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진 중에서도 지역혁신에 대한 생각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연구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지역혁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또 현장연구와 자문회의를 거듭할수록 기존의 관성적인 사고를 도전하는 대안적인 사례들이 조명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보람도 느꼈지만,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서 특정 혁신공간 사업의 운영모델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조성철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입지, 지역산업, 특구 및 혁신공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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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 개최

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0.3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10월 31일(목) 「KRIHS-OECD 공간데이터과학 지식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장래인구, 국토공간구조, 모빌리티 패턴 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OECD가 데이터과학 기반 연구성과와 관련 연구방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1부는 ‘Future Population Changes and Their Impacts’를 주제로 진행됐다. Leiwen Jiang(상하이대학교 아시아인구연구소)은 지역 간 인구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주별 인구 예측 결과를 발표하며, 다지역 예측 방법을 활용해 50개 주의 상호 이주 흐름을 통합하는 등 SSP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 분포화 연령 구성의 변동성을 제시했다. 김오석 교수(고려대학교)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3대 인구 문제를 소개했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이주 유발 등의 역효과 현상 등을 설명하며, 포괄적인 정책 개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보경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격자형 인구 예측(GPAI) 모델을 통해 1km 격자 단위에서의 인구 분포 및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을 예측했으며, 해당 모델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세미나 2부는 ‘Territorial Spatial Structures’를 주제로 진행됐다. Claudia Baranzelli(OECD)는 ‘일상 시스템(daily system)’에 대한 국제적 정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능적 도시 지역(Functional Urban Area)을 넘어 보다 농촌 지역에까지 적용 가능한 일상 시스템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영민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압축 및 네트워크 공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시적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한 중심지 분석이 가능한 QGIS 플러그인을 소개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지원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종우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지역’ 문제를 강조하며, 교통과 지역 활성화의 관계 분석 및 기능적 지역 분석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 3부는 ‘Mobility Data and Their Policy Uses’를 주제로 진행됐다. 장요한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미시적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로 기능 평가와 신규 고속도로 필요성을 제시하며, 티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차량 단위의 교통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로 링크 단위로 집계하여 총 교통량, 중차량 비율, 평균 이동 거리 등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해 신규 도로 건설 필요 지역의 식별 방안을 제안했다. Yoshihide Sekimoto(동경대학교)는 개인 및 인구 수준의 이동 패턴 분석을 위한 가상의 이동 데이터셋(Pseudo-PFLOW)을 소개하며, 해당 접근법은 공개 통계 데이터와 제한된 여행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본 전역의 일일 이동 패턴을 재현하고 시간대별 인구 분포, 이동량 등의 주요 통계 특성을 높은 정확도로 재구성함에 따라 향후 정책 결정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Lewis Dijkstra(European Commission)는 기존 지역 행정 단위와 국가 수준 분석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능적 농촌 지역(Functional Rural Area)의 개념을 소개하며, 농촌 중심지 정의, 통근권 설정, 인근 권역 통합을 통한 3단계 FUA 설정 방법을 설명하고,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일일 이동 및 통근 패턴 분석을 통한 검증 방안을 강조했다. 이번 지식교류 세미나는 공간데이터과학의 향후 과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창구가 되었으며, 함께 나눈 지식과 다양한 논의는 데이터과학 기반 연구성과와 관련 연구방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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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6호 □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함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구형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6호“탄소중립의 역설”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국토 전체 차원에서 불균형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탈석탄 정책(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은 지역별 부가가치(GRDP)를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격차도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  전국 단위의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당진 1~4호기(당진시)를 폐쇄하는 경우로 2조 3,349억 원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키며, 보령 5·6호기(보령시)와 태안 1~6호기(태안군)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각각 1조 5,865억 원과 1조 5,522억 원의 피해 유발 □ 전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 수행 ◦ 실제로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면서 평년의 감소(880여 명) 추세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1,800여 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            □ 구형수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균형전환(balanced transition)’ 정책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격차 완화)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 접근방안 차등화 ◦(경제 회복) 광역권(친환경 전략산업 육성), 지방도시(기후기술 창업생태계 조성), 군 지역(옛 발전소 부지 관광자원화) 등 공간 위계별 맞춤형 산업구조 재편 ◦(거버넌스) 정부-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부처·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된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모델 개발 ◦(재원 조달) 정부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