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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자 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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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 서해안시대의 배경

n.79 (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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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RIHS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확대개편 배경과 연구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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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개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일        시 ㅣ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ㅣ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7월 24일(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에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국가보고서별 시사점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유엔해비타트와 주요국 저자(독일, 스웨덴, 한국)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유엔해비타트의 이보배 전문가와 버나드 바스(Bernhard Barth)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부소장이 국가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보배 전문가는 ‘국가 이행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역할 및 중요성과 함께 네 가지 주요 주제(△사회적 포용 및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번영 및 모두를 위한 기회 △효과적 이행)를 소개하였다. 바스 부소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지원’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낮은 국가보고서 제출률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을 라오스, 태평양, 필리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반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정윤희 센터장, 독일연방건축도시연구소의 안드레 뮬러(André Müller) 박사, 스웨덴왕립공대의 보 소더버그(Bö Soderberg) 교수가 각 국가보고서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정윤희 센터장은 한국의 첫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 목표, 방법론, 기대효과, 이행 현황,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며, 본 보고서가 한국의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뮬러 박사는 독일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254개의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수준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며, 일관된 지표 및 데이터의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교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더버그 교수는 스웨덴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과 새로운 도시의제 목표의 부합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설명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김기훈 과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윤희철 센터장, 한국이클레이의 박연희 소장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 및 시민참여 방안’, ‘한국 도시계획 및 시민참여 증대 방안’, ‘새로운 도시의제 실행 과정에서의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였으며 공유된 지식과 다양한 논의는 향후 국가보고서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0호 □ 주택시장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급등기 사람들의 행태, 정책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정리하여 백서로 만들면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시장참여자의 행태와 시사점의 내용으로 국토정책 Brief 제970호“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발간하였다.  ◦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대응 행태를 부동산전문가 및 공인중개사 인터뷰, 부동산서적, 주요 언론사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장전문가 설문 등을 활용하여 분석 □ 조세정책 강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세 강화 정책의 경우 수요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의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종부세 강화 정책은 수요 감소에 매도 의향을 높이는게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효과는 제한적 ◦ 취득세 강화정책은 매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주택매수 감소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참여자 대응이 나타남 □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시기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장참여자의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짐 ◦ 금융규제 강화 정책은 매수 행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매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적극적 전세활용 행태로 영향력이 반감 □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장참여자 행태 분석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시장참여자들 사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배경과 그에 기반한 예상 대응 행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물(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매물 감소 등 공급(매도) 측면의 영향 여부를 엄밀히 사전적으로 점검 ◦ 정책 의도와 관계 없이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우회 또는 편법 도구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일        시 ㅣ 2024년 5월 28일(화),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5월 28일(화)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에서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 월 1회 개최하는 GDPC 아카데미는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국제 개발 협력의 이론과 실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도영아 박사가 “국제개발협력과 아프리카 지역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도영아 박사는 아프리카 대륙과 국가의 지리적, 인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빈곤과 불평등, 보건, 기후 변화, 불안정한 정치 상황,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현안에 아프리카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1999년에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이 설립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합하고 아프리카를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발표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협력 전략과 함께 올해 6월 4일과 5일에 개최 예정인 ‘2024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소개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전략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GDPC 아카데미는 국제 및 국내 개발 협력 동향과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GDPC 아카데미에서 공유된 지식과 다양한 관점의 논의는 향후 GDPC 활동의 견고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기관 상징

기관 상징(CI) 탄생 배경과 의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내외에 표방하고,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연구로 생태적·문화적·국제적인 한국형 국토발전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도 싱크탱크로 발돋움하는 국토연구원의 역량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2008년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파일 다운로드(AI) 전체 파일 다운로드(JPG) 워드마크 보금자리, 씨앗, 고치, 곡옥, 둥지 등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의 모티브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새로운 가치를 움 틔우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형상화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그 터전에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고 키워가는 국토연구원의 모습을 상징화합니다. 대자연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연둣빛의 주조색을 밝은 빛을 품고 있는듯한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자 하는 국토연구원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엠블럼 엠블럼(AI) 엠블럼(JPG) 영문타입 영문타입(AI) 영문타입(JPG) 국문타입 국문타입(AI) 국문타입(JPG) 한문타입 한문타입(AI) 한문타입(JPG)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