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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IP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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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52]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통권328호(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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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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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_지역연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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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강호제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탄소배출 절감 및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음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대응이 중요  ◦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간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탄소배출 절감과 RE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구분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전력보다 화석연료와 열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설비와 시설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개별적인 기업 지원도 필요.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  ◦ 파리기후협약 이후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라 한국은 산업부문에서‘30년까지 4억 8,100만톤으로 전망되는 배출량을 3억 8,240만 톤으로 감축 필요  ◦ EU집행위원회도 ’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정  ◦ 가장 시급한 위협은 RE100 캠페인으로 ’21년 기준으로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 중이고 30개 기업은 이미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파트너 기업에게도 친환경 전환을 요구 중(‘23년 11월 현재 국내 35개 기업이 가입 중) □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잉여 생산물을 활용해 에너지와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 클러스터나 산업지구 내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목표  ◦ 이 과정에서 탄소포집 및 이용(CCUS)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처리,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의 전환과 이행을 준비  ◦ ‘23년 기준 1,200여 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약 30개씩 신규로 산업단지가 개발ㆍ지정되고 있으나 ’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현재 RE100은 물론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  ◦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4세대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 □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위한 4세대 산업단지는 ①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배출된 탄소포집 및 이용(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  ◦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을 위해 스마트 팜, 배터리 재생 등 비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과도기적 구축, 수소 경제에 대비하고 배출된 탄소의 포집, 저장 및 이용을 통해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대응과 장기적 탄소중립 실현 가능  ◦ 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산단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 □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한 산업단지 4.0 모델(그린이노파크)은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한 전력 생산, 스마트 팜 등 포집된 탄소의 재활용, RE100 기업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로 구성되는 자원 순환형 복합 콤플렉스  ◦ 그린이노파크는 공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용지, RE100 산업용지, LNG 연료전지 용지, 친환경 에너지 용지(신재생에너지계획입지)로 구성  ◦ LNG 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절감의 현실적 대안  ◦ LNG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 약 11%의 이산화 탄소 배출감소가 발생하며 탄소포집을 이용해 추가적인 탄소배출도 절감 가능(10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가 보령화학발전소에서 상용 운전 중)  ◦ RE100 용지와 일반 제조시설용지로 구분해 지붕 태양광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없이 입주기업의 20%에서 RE100 실현이 가능  ◦ 일반 기업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 이내 면적에서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해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대응이 가능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기고-강호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미얀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큰 성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0700038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종로구, 남방한계선은 천안 북구”

 국토정책 Brief (2019.7.15)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종로구, 남방한계선은 천안 북구- 국토정책브리프 722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개별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해지므로 산업군 단위의 입지지원보다는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을 주도하는 개별 혁신성장기업 중심의 입지지원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호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에서 혁신성장기업을 정의·분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혁신과 성장에 관련된 전체 기업(28만 4,424개)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기업평가 기관인 NICE평가정보의 2014~2017년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 혁신성장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고용·매출 성장을 함께 달성한 기업으로서 2014~2017년까지 매년 연구개발비·매출·고용·임금이 동시에 증가한 809개 기업군집이다.  ◦ 가젤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내적으로 판매조직·경영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2014~2017년까지 각 년도에 연평균 고용과 매출이 20% 이상 동시 증가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 혁신형 기업은 고용창출이나 성장과는 큰 상관없이 연구개발비만을 지출하는 기업으로 2014~2017년까지 각 년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1만 6,847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연구팀은 혁신·고용·성장을 대표하는 혁신성장기업, 가젤기업, 혁신형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수도권 집중이 뚜렷하고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업에서도 다수 발견되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분류와 입지지원이 아닌 기업 중심의 입지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혁신성장기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나 바디프렌드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제조업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크린토피아 등 비제조 기업들도 혁신성장기업에 다수 포함돼 있었고,  ◦ 연구비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매출성장과 고용창출을 주도했던 가젤기업 대부분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에서 많이 발견됐지만 비제조업 기업도 다수였으며,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혁신형 기업은 연구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었다.□ 연구팀은 고용·연구개발·매출 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혁신성장기업(809개)의 입지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공간통계기법인 최근린군집분석(Nearest Neighbor Hierarchy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는 수도 권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 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의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종로구이며 남방한계선은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북구이고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안산반월, 성남 중원구 사이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  ◦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은 혁신성장기업의 군집이 발견되지 않고 혁신성장기업들이 ‘나홀로’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호제 센터장은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으로 첫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산업 중심에서 고용·혁신창출을 위한 기업 중심으로 입지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구팀은 지방의 혁신성장은 수도권으로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두뇌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재와 지역출신 기업가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양호한 정주환경이 조성(연구개발특구)되고 국책연구원의 혁신지원이 종합적으로 역할할 때만이 가능했음을 지적했다.  ◦ 또한 개별 기업군의 필요에 맞게 유통ㆍ판매, 비제조서비스, 호텔, 병원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산업단지 유형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방 인재·기업가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수도권 혁신성장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대비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 비율 조정과 난개발 방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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