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 북한강유역에서의 수자원공동 이용 및 재해방지에 대한 협력준비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 건설로 인해 용수가 차단됨에 따라 일어나는 생태계의 변화와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지 않음
- 신정부의 중점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책 수립 필요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강유역의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 단계별 협력사업의 추진방안
- 남북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개방추진기”에는 임남댐과 평화의 댐의 평화적 이용방안 추진 및 주요 생태자원의 공동 조사
-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개방확대기”에는 임남댐과 평화의 댐 연계협력방안 마련, 수변 관광벨트화 추진
- 통일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개방정착기”에는 북한강유역의 평화지대화 설치 및 남북연계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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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