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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안공업벨트지역정비계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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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통권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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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도심 거점의 조성 및 상업·공업지역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2차 모집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2차 모집 국토연구원은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인 ‘교사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학습지도방안, 교수학습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학습 및 상호교류 기회 제공하고자 교사연수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내용) 현직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사례발표 및 조별 토론, 국토 분야별 전문가 강의 병행, 교사모임 중간성과를 발표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 ◦ (모집인원) 중·고등학교 교원 15명 ※연구모임 참여 교사 15인 별도  ◦ (연수장소) 천안 소노벨 ◦ (연수기간) 2023.08.08.(화)~10(목) / 2박3일 ◦ (모집방법) 홈페이지 공고(이메일 접수)    - 2차 모집기간 : 2023. 7.24(월)~7.28(금)    - 사회·지리과 교사 우선 선발       ※ 참가비는 무료(숙박 및 식사제공)며 교통비는 개인부담 ◦ 연수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8.8) 11:30∼12:00 OT 1. 국토연구원 및 연수과정 소개 국토연구원 OT 2.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소개 13:30∼15:00 연구모임 발표 (1) 강릉해람중학교 외(국과술) 연구모임 15:30∼16: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6:30∼18:00 연구모임 발표 (2) 대전복수고등학교 외(지오사피엔스) 연구모임 2일차 (8.9) 10:00∼11:30 연구모임 발표 (3) 동명고등학교 외(외쿠메네) 연구모임 13:30∼14: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5:00∼16:30 연구모임 발표 (4) 영도제일중학교 외(아무튼 부산) 연구모임 16:40∼18:10 연구모임 발표 (5) 천안공업고등학교 외(지오테크) 연구모임 3일차 (8.10) 10:00∼11:30 조별 토론 및 만족도조사    ※ 외부강사(발표자)는 추후 확정, 연수내용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모임 현황 학교명 모임명 활동내용 강릉해람중학교 외 (강릉) 국과술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대전복수고등학교 외 (대전) 지오사피엔스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상생 방안 동명고등학교 외 (광주) 외쿠메네 갯벌(mud flat)과 블루카본(blue carbon) 영도제일중학교 외 (부산) 아무튼 부산 부산 지역 환경과 문화 탐방 지도 만들기 천안공업고등학교 외 (천안) 지오테크(Geo Tech) 국토 균형 발전 게임 수업 개발 ◦ (문의) 044-960-0126, 058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모집

2023년 국토교육 「교사 연구모임 교사연수」 모집 국토연구원은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으로 진행중인 ‘교사 연구모임’의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학습지도방안, 교수학습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하여 학습 및 상호교류 기회 제공하고자 교사연수를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내용) 현직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사례발표 및 조별 토론, 국토 분야별 전문가 강의 병행, 교사모임 중간성과를 발표와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 ◦ (모집인원) 중·고등학교 교원 15명(선착순 모집) ※연구모임 참여 교사 15인 별도  ◦ (연수장소) 천안 소노벨 ◦ (연수기간) 2023.08.08.(화)~10(목) / 2박3일 ◦ (모집방법) 교육기부 포털 및 홈페이지 공고(이메일 접수)    - 모집기간 : 2023. 7.10(월)~7.21(금)    - 모집기간내 선착순 모집, 미달시 2차 모집       ※ 참가비는 무료(숙박 및 식사제공)며 교통비는 개인부담 ◦ 연수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8.8) 11:30∼12:00 OT 1. 국토연구원 및 연수과정 소개 국토연구원 OT 2.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 소개 13:30∼15:00 연구모임 발표 (1) 강릉해람중학교 외(국과술) 연구모임 15:30∼16: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6:30∼18:00 연구모임 발표 (2) 대전복수고등학교 외(지오사피엔스) 연구모임 2일차 (8.9) 10:00∼11:30 연구모임 발표 (3) 동명고등학교 외(외쿠메네) 연구모임 13:30∼14:30 국토분야 전문가 특강 국토연구원 15:00∼16:30 연구모임 발표 (4) 영도제일중학교 외(아무튼 부산) 연구모임 16:40∼18:10 연구모임 발표 (5) 천안공업고등학교 외(지오테크) 연구모임 3일차 (8.10) 10:00∼11:30 조별 토론 및 만족도조사    ※ 외부강사(발표자)는 추후 확정, 연수내용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모임 현황 학교명 모임명 활동내용 강릉해람중학교 외 (강릉) 국과술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대전복수고등학교 외 (대전) 지오사피엔스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상생 방안 동명고등학교 외 (광주) 외쿠메네 갯벌(mud flat)과 블루카본(blue carbon) 영도제일중학교 외 (부산) 아무튼 부산 부산 지역 환경과 문화 탐방 지도 만들기 천안공업고등학교 외 (천안) 지오테크(Geo Tech) 국토 균형 발전 게임 수업 개발 ◦ (문의) 044-960-0126, 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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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 발간 -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7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등 논문 게재’ 등 8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배진희(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이재수 부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의‘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다.   ◦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했다.   ◦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했다. □ 신동호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기업가적 대학론에 입각해서 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개발활동과 지역혁신효과’는 기업가적 대학이란 이론에 입각해서 케임브리지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케임브리지대학이 가진 연구개발 역량과 활성화된 기업가적 문화, 그리고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연구하고 그를 확산할 수 있는 국책 연구소 및 대학별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신원 대표((주)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김남희 대표(데이디)의 ‘청년인구 유입 및 활동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실태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는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연설을 가장 많이 수행했으며, 특히 다른 대통령들이 집권 2~3년 차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설을 많이 수행한 반면, 집권 1년 차에 가장 많은 연설을 수행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목표’, ‘추진주체’, ‘실질적 수단’ 부문에서 많은 상위 키워드가 도출됐다. □ 전진원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보스턴대학교 도시학석사)의‘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혹은 환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인 논의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리하고, 한국에서 환지가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 수용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지 혹은 이를 응용한 환권방식은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점이 크다. 따라서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는 데 이를 활용할 실익이 충분하다.    ◦ 환지에 대한 해외의 비교연구에서 한동안 그 경과가 갱신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의 기초를 제공했다. □ 김예림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 성종상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해양문화경관의 개념 고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경관 개념과는 달리 주로 해양고고학 분야 위주로만 사용되고 있는 해양문화경관 개념을 고찰했다.   ◦ 해양문화경관 관련 개념들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내륙과 구별되는 연안지역의 장소, 사람,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현세대가 해양문화경관의 가치에 공감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안지역 해양문화경관 정책 및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백세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의‘공업지역 도시관리를 위한 산업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정책과 도시관리 관련 법·제도 간 산업시설 규정에 대한 간극과 연계성 미흡으로 인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도시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업지역 도시관리에서 산업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방안을 제시할 때 건축물 용도보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정하며, 건축물 용도를 적용 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병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민인식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직거래 정보가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히 2021년 11월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매매거래의 직거래/중개거래 정보공개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 이전(2019년 1월~2021년 9월)과 공개 이후(2021년 11월~2023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자기회귀 모형을 추정했다.   ◦ 직거래 정보공개에 따른 가격변동 감소는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정보 공개가 시장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