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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의 장점 및 한계 분석에 관한 연구

통권75호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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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세안 도시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방설아: 아세안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기회 포착, 도전과제 극복의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개발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에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서비스, 인프라 사업은 ‘스마트도시’라는 주제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참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과학기술, 산업부문에 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대상이 모호하여 민간기업의 분류기준과 성과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해외 스마트도시를 계획·개발형과 서비스·솔루션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민간 참여자를 구분했다. 이후 포커스그룹인터뷰, 해외진출 사례 심층분석, 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만족도조사(IPA)의 3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러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기업은 현지 시범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파악했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범사업의 확산과 상용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16명의 민간부문 전문가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민간 플레이어와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사업 경험을 접했다. 정책 문서에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하나의 과제로 새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 목표이며, 매 단계에서 도전과 좌절, 기다림과 재도전이 연속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기관에 전달하는 정책연구자의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방설아: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수요가 높은 주택,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세 개 사업의 심층사례를 다루었다. 12단계의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의 주요 활동, 정부지원 활용 내용 등을 보여주어, 유사한 노정을 걷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에게도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실증사례는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성과의 홍보자료, 스마트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최종 목적은 현장에서 사업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터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성과와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상세 수요, 그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장점이 맞닿는 부분을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아시아 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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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비친족가구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 및 이행의 보편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친구, 동료, 연인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시행되어 온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에서의 가족 개념 적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이 연구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함께 살기’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만혼, 이혼, 사별 등으로 개인 생애에서 혼자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혼자 사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취약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살며 아플 때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물색, 계약, 자금 마련, 거주, 퇴거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정책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이 주거정책의 기본단위로 여전히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족 구성 실태를 제시하고, 주거정책에 적용되는 가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친족가구가 경험하는 주거불안 및 정책 접근 제약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는지,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살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등을 여쭤보았다. 상당히 다양한 관계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된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코로나로 사업이 망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만성 췌장염으로 고생할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돌봐준 이야기 등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과 주거라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한 인식과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동시에,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때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해진 가족 및 가구 구성에 적응하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존 주거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친족가구의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앞으로도 ‘집’과 ‘사람’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도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의 한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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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