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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4호 □ 건설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생산성 저하, 부실시공, 안전문제 등 산업 내 질적 측면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산업 성장경로와 괴리된 건설업체 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 존재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평가체계를 점검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 2019년 신규 도입된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의 효과 추정 결과 서울특별시는 약 12~34%, 경기도는 약 3~15% 수준의 입찰참가자 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확대방안 등 모색 필요 ◦ 해외 사례 비교 결과, 해외 사례의 단순 모방보다 국내 제도 추진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 사업특성별 낙찰자 결정방식 신설 및 세분화 필요성,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성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 □ 신진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건설기술인 정보 내실화를 통한 입찰기업 기술인력 점검 강화 ◦ 과거 시공 성과물에 대한 평가 정보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 예산·인력 수준을 고려한 사전 단속 제도 대상 확대 ◦ 예정가격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한 낙찰률 상승 유도
등록일 2025-05-27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 개최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 개최 일 시 ㅣ 2025.5.19.(월)~5.23.(금) 장 소 ㅣ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5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진행하는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국토·도시 분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초청연수는 2024년 KRIHS World Campus 온라인 과정 우수 수료자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생은 6개국(동티모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케냐) 출신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사례를 학습하고, 각국의 도시 현안 및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현장 견학 및 개별 사업제안서 구체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현장 견학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LX 국토정보교육원, 세종 LH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토 및 도시 개발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3일 폐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준비한 사업제안서의 최종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연수를 통해 도출된 사업 구상과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연수가 국토연구원과 연수생 소속 기관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수생 대표인 피엔 사욘(Phien Sayon)은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토연구원과 참가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2025 KRIHS World Campus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도시발전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등록일 2025-05-23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재공고) 「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 입찰 공고
(재공고)「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과업개요 가) 계 약 명 : 뉴:빌리지 계획 수립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5.12.23. 다) 용역설계금액 :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5.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조현우 연구원(5-4회의실)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가격입찰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합의각서(별지 제9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라) 접수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FAX, E-mail을 통한 접수는 불가함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다)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5.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5. 5월 중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5. 5월 중 (※개별통지)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조현우 연구원 (☎044-960-0305) 붙임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붙임 : 2. 과업지시서 1부 붙임 : 3. 제안요청서 1부 붙임 : 4. 입찰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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