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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국토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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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4] 빈집, 방치에서 공동책임으로! - 『해결! 빈집문제』 (나카가와 히로코 저, 민범식 역)

통권525호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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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12호]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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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면 재산세 부담 획기적으로 줄이고, 방치하면 패널티 부과”[늘어나는 빈집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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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9호 □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 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국내외 많은 도시정부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 기존 유휴 부동산은 대부분 1인 또는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어 저이용·방치되는 부동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용도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기존 국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제3의 소유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 공유(共有)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명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9호“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동산을 공유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유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개인의 접근성이 좋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공공의 지원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관리하며 배당하는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확보, 거래비용 최소화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음 □ 최명식 연구위원은 정책방안으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활용하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법인화 여부와 공공의 역할, 효율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1: DAO가 법인화될 경우) 지역 부동산을 DAO가 개별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공유방식의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2: DAO가 법인이 아닐 경우) 지자체의 ‘DAO 지원기구’가 명목상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로는 DAO가 관리·운영 ◦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을 통해 지역 내다수의 유휴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 블록체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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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유재산 수두룩…“체계적 관리전략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