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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빅컷'] 금리 인하기 주택가격 흐름 보니
등록일 2024-09-20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전주 한옥마을‘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4.3월 수도권 103.6 전월(104.9)대비 1.3p 하락 전국 100.2 전월(101.7)대비 1.5p 하락 24.3월 수도권 105.2 전월(106.5)대비 1.3p 하락 전국 101.8 전월(103.3)대비 1.5p 하락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8. 대전환시대 지역의 위기와 희망을 기획 발간하였습니다.대전환시대, 지역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지역발전정책목표와 수단들은 더이상 유효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지역이 생존하고 번성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방향과 실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칠 5대 전환적 이슈, 퀀터플 트랜지션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지역이 처한 위기와 희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국토정책 Brief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유형과 3만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최예술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No.962 전문 보기→ 국토연구 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4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044-960-0441, E-mail. journal@krihs.re.kr) 국토연구 제121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4-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실현하고자 1996년부터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22개 지자체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유니세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 유니세프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아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은 도시 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시골의 경우 지역의 매력 강화와 아동의 애착심을 고조시켜 아동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독일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공간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 내 아동을 위한 자연체험공간(Naturerfahrungsräume)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는 등 법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아동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주와 지자체가 앞장서 사업 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을 개발하는 등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으로 국내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오늘날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마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부문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사회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부처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관심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지자체가 공간계획적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나이를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알맞은 참여기법을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 등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아동을 지역 활성화 및 시민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 및 지역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가장 적절한 때일 수 있다. ◦ 지역과 지자체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지역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격차 연구 및 아동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는 지역의 공간적 환경을 생명력 넘치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상승시키고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시작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아동친화 도시 및 지역계획을 위한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을 통한 관심의 유도가 중요하다. ◦ 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도 결정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등록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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