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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관련 내용을 국가 전략과 계획에 담고 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공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지역의 영향 및 부담을 완화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예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첫 국가 전략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부처별로 탄소중립 전략이 마련되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에 비해 기후정의적 정책은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주로 특정 산업과 그와 관련된 노동자 지원을 다루고, 지역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노동·산업 정책을 넘어, 탄소중립 전환에 취약한 지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안예현: 본 연구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다루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연구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등 최근의 담론을 토대로 기존과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황 및 사례분석에 적용하였습니다. 선행연구가 주로 산업 및 환경 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론 연구로 수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분석과 사례지역 현장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책적 시각을 견지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와 이행 기반 구축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안예현: 본 연구는 현장 연구, 심층 면접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4개 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섭외 차 연락드렸을 때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던 분들도 일단 마주하면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4개 지역 모두 독특한 지역적 맥락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각과 의견도 매우 달랐습니다. 현장 연구와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안예현: 올해 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국 요청으로 탄녹위 공정전환 전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많은 분이 본 연구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본 연구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합의된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표를 적용하여 취약지역 현황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취약지역 선정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탄소공간지도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선정 도구 개발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안예현: 본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지역 단위에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역의 배출량과 경제력이 비례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 탄소시장의 조성이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이어서 현재는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유용한 연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2015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조지아공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 도시개발, 지속가능발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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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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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

“밀레니얼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공간 육성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는 대학에 진학하는 20대 초반(만 20~24세)이나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 20대 후반(만 25~29세)으로 나타났다. ◦ 청년인구 유출규모가 큰 전라남도의 경우 청년인구의 11.9%가 20대 초반에 지역을 떠나고, 20대 후반에는 일자리 선택을 위해 다시 14.2%의 청년인구가 지역을 벗어난다. ◦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거점마다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0호『밀레니얼 청년세대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향』에서 현재의 청년인력의 지방이탈의 원인, 탈산업화 시대 청년 산업인력의 특징과 고용 분포를 분석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제조업발 고용위기가 기존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으로의 인력이탈로 인한 제조업의 고령화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 2016~2018년까지 제조업 감소인력 12만 8천 명 중 5만 5천 명(43%)은 29세 미만 청년인력인 반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오히려 7만 3천 명 증가, ◦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고령노동자(55세 이상) 비중은 2014년 14.3%에서 2018년 19.2%로 빠르게 상승해 전체 산업의 고령화 속도를 큰 폭으로 추월했다.◦ 전통적인 입지조건의 산업공간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감소하면서 현장 제조업체들의 신규인력 구인난은 더욱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 청년 산업인력의 고용분포와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 일자리는 기술직·연구직일수록 수도권·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산직 청년고용은 부산·울산·경남 산업벨트에 수도권과 비견할 집적이 형성되어 있으나, 제조업 내에서도 숙련도가 높은 기술직(엔지니어) 일자리는 전통적인 산업도시를 떠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청년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공간보다는 창조적인 거리 등 밀레니얼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다. ◦ 전반적인 추세는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인력 유출 경향이 뚜렷하지만, 격자단위 청년고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방도시 중에서도 청년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점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도시적 활력, 로컬문화, 창조적인 산업 및 직군, 정주여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접근성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도시 내 매력적인 거리·골목에 청년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장소가 많다.  - 수도권의 경우 홍대·합정, 성수동 등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춘천시 옥천동·교동, 전주시 효자동·풍남동, 창원시 용호동·용지동 등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활기찬 골목 상권을 가진 원도심에서 청년고용 비중 증가를 보였으며,   -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역량 있는 지역대학이 존재하는 지역에도 청년고용 비중 증가세가 관찰됐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차별된 가치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터관을 반영해 지방거점마다 청년친화적인 산업공간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지조건은 직주근접이 어려운 교외화된 단지보다는 밀레니얼 세대의 창업·창작·소비 활동이 집중되는 창조적인 거리공간을 산업공간으로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는 공간정책 마련,  ◦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학습공간과 일자리공간을 연계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방식의 전략사업 확대 시행,  ◦ 하드웨어 중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물리적 공간에 기술교육·창업보육·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부처 공동사업 추진,  ◦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코리빙하우스, 코워킹하우스 등의 대안적인 커뮤니티공간이 복합화된 산업공간을 육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