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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스] OECD 국가의 건설 부문 생산 증감률

v.10 (2015. 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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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2 지방의 눈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바라보기 발표6] 대전·세종 지역 인구 증감의 모순 - 균형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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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용역내용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19일까지(2년간, 총 24회) - 발행부수 : 800부/1회(130면 이내) 발행 - 규격 : 4×6배판(전면 컬러)        ※ 필요시 지면수, 발간부수 증감        ※ 기타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일금이억사백만원정(￦204,000,000)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해당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G2B 물품 세부품명 10자리 기타인쇄물(5510159901)로 등록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인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1~’23.9)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납품한 정기간행물(소식지, 사보, 신문 등), 홍보물(브로슈어, 리플렛, 책자 등)의 기획⋅편집 실적이 총 1억 원 이상인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제안서 제출을 마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다. 내부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라. 기술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일부개정)｣ 제7조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본 사업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마.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 ※ 단, 선정 및 계약 후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2023. 9월분) 또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2023. 9월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기초금액 5% 이내) - 인쇄시설보유 내역 및 시설사진(인쇄시설보유 업체가 아닐 시 전문인쇄소와 계약한 증빙서류 사본) - 제안요청서(가격제안서 포함) 각 10부(업체명 기재본 1부) - 직접생산자 증명서 1부 - 업체운영현황표 1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3종(본원에 납품한 인쇄물을 접수하지 않음) 각 5부 나. 제출기간 및 방식 : 2023.10.23(월)∼11.13(월) 15:00,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입찰담당자   5. 계약조항을 이행하는 장소: 계약당사자는 소속기관에서 계약조항을 이행할 수 있음   6.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안내 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나.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일자 : 11월 중(평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개최 장소와 일자는 우리 원의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혹은 개별 통지 예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및 기술평가위원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신청서식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문의 : 입찰 관련 문의(총무관리팀 ☏044-960-0137) / 사업내용 관련 문의(홍보출판팀 ☏044-960-0437)   2023. 10. 23.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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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8호 □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일컫는 기술진보가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기술진보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기술진보와 지역일자리: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도가 증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의 개념과 의미를 상기하고, 일자리 대체와 관련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 기술진보와 일자리 대체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측정 및 진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선별   -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 홍사흠 센터장은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실제 지역 일자리 변화(규모 증감, 증가율) 사이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일자리 대체 가능성의 현실화와 관련 요인을 파악,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기술진보의 중장기적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유치 및 육성은 지역일자리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  ◦ 단순한 교육수준 제고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를 중심에 둔 재교육 강화 정책 필요   - 다만 정부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수단 마련은 그 효과가 기대에 비해 미흡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정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 균형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리가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 결국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   -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권이나 지원규모 상향 등 균형발전을 감안한 형태의 정책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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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0호 □ 지역 간 인구 빈익빈 부익부 현상 대응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유출의 제로섬 관계의 이해가 필요한 가운데,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을 이해하고 과학적 국토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은 지역 인구 규모의 사회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 ◦ 중앙정부 주도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행되면, 지자체 추정 계획인구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발전과 분석환경 개선으로 주택이 공급된 장소를 정밀하게 타기팅하여 유입인구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 택지지구를 중심으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 및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전국의 택지지구에 누가 살고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관련 빅데이터를 융합·가공하여 281개 택지지구로 유입된 140만 명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고 택지지구 유형별 시사점을 도출 □ 비수도권의 경우 일자리와 함께 조성된 혁신/행복도시 택지지구 유형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그 외 택지지구 유형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이동을 촉발하여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었다. ◦ ‘비수도권 혁신/행복도시’ 내 주택공급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30~40대 유입인구 비중이 높고, 특히 수도권 등 원거리에서 이동한 인구의 비중이 높아 지방으로의 인구 재배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  ‘비수도권 일반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의 경우 같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중이 각각 50%, 71% 이상이고 주요 전출지가 구도심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구도심 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관점에서 경기도 택지지구가 서울의 인구를 흡인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km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효과가 매우 감소했다. □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 분석모형을 개발 및 시범 적용하여 도출한 택지지구 주택공급 유형별 인구이동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공간계획 수립)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과학적으로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주택공급 관련 공간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 ◦ (증거기반의 정책 평가·환류) 초광역권, 메가시티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인구이동 분석모형은 광역권 내 도시 간의 연계 수준을 인구이동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인구이동 분석도구 개발과 활용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시각화 대시보드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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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1] 건설업 성별 / 시도별 / 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국토 2023년3월) 지도로 보는 우리 국도 51 국토연구원 KRIHS 건설업 성별/시도별/업종별 종사자 변화 (2000~2020년) *건설업 성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천명) 남성 566(2000) → 1,041(2010) → 1,222(2020) 여성 74(2000) → 136(2010) → 209(2020)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남성 중심 종사자 구성을 보이던 건설업에서도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10년과 2020년 사이 남성 대비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업종별 남녀 종사자 수 변화 종합건설업 -남 215(2000년) → 344(2010년) → 370(2020년) -여 27(2000년) → 46(2010년) → 62(2020년) 전문직별 공사업 -남 351(2000년) → 697(2010년) → 852(2020년) -여 48(2000년) → 90(2010년) → 148(2020년) 남성과 여성의 건설업종별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큰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말함.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함. ※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5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어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남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 2010년 → 2020년 *여성 종사자 증감률 2000년 → 2010년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010년 → 2020년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증가했으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남녀 건설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작성: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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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8] 전국 시군구별 빈집수 증감 현황 (2010년 대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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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19] 시군구별 고령자 1인가구 현황 및 증감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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