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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19년 5월: 대보항 해안전경 (제6회 아름다운 우리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통권451호 (2019.0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공간정의’(spatial justice)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SOC로 인한 혜택을 자유롭게 누리며,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구형수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는 공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해당 시설과 서비스를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구형수: 생활SOC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과거 수행했던 축소도시 관련 연구 때문이었다. 축소도시처럼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한 지역은 생활SOC를 건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어 청년층의 이탈만 부추기게 된다. 평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게 단순히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시설의 입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를 직접 확인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형수: 생활SOC 같은 시설을 공급하고 운영할 때 우리는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만약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역마다 골고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하고, 반대로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투자 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해본 것이 바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 혹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구형수: 전국 곳곳의 생활SOC 우수 사례를 찾아다니면서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옥천군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사실 답사의 여러 목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고서에 들어갈 멋진 전경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답사를 가기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어렵게 사진을 촬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이곳저곳을 안내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퇴근 시간을 잊어버릴 뻔 했던 멋진(?) 추억도 가지게 된 하루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구형수: 이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공모했다. 이런 공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할까 궁금했다. 예상과 달리 그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이걸 보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연구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론 보람도 느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도 취해지고, 사람들도 이러한 시설의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생활SOC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한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untact) 라이프 스타일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예견하는 서적도 나오는 걸 보면, 그동안의 연구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생활SOC를 통해 공동체 가치가 회복되는 사회를 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구형수: 현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유휴시설에 관한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직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주택에 관해서는 5년마다 총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말이다. 아마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유휴시설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게 많이 존재할 거다.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휴시설을 판별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 구형수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축소도시, 지방소멸, 생활SOC 관련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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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KED-KCB MOU 기념 세미나 개최 안내

 시간 내용 발표자           -13:30 Tea Time   13:30-13:355분 개식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이강식 팀장)  13:35-13:5520분  MOU 체결 및 기념촬영 13:55-14:005분 세미나장 이동 14:00-14:10  10분 인사말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KED 대표 송병선KCB 대표 강문호  14:10-14:30  20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산업생태계분석   KED 부장안영재  14:30-14:50  20분 예측적·처방적 분석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 사례  KCB 책임컨설턴트정보린 ​   14:50-15:05  15분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입지요인 분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조성철​   15:05-15:20 15분 빅데이터 기반 도시양극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모델링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김동한 ​   15:20-15:35 15분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연구 혁신 방향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임은선 ​  Break Time(15분)  15:50-17:00  70분  토  론 “국토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빅데이터의 융합 활용과 추진과제”(좌장)  최병남 前국토지리정보원장 (패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유법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기관 강세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정창무          서울신문사  경제부장 전경하​  폐회 붙임 1. 국토연구원-KED-KCB MOU 기념 세미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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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6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6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모전 수상작 보러가기 (클릭) 구분 수상자 작품명 장소 대상 진○ 대둔산의 가을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최우수상 조○훈 아름다운 선학동마을 전남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마을 홍○표 대보항 해안전경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우수상 김○숙 대청호의 멋진 풍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목○해 황매산 철쭉 경남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 박○기 법성포의 야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장려상 김○용 눈 내리는 명재고택 충남 논산시 노성면 윤증고택 박○철 구름 속의 고군산군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서○숙 비밀의 화원 강원 인제군 상남면 정○자 청정숲과 호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정○모 대방진굴항의 봄 경남 사천시 대방진굴항 정○영 섭지코지와 일출봉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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