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5)
더보기연구원소식 (10)
더보기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도시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수요에 항상 직면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특정 지구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민간의 참여와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이슈와 쟁점 도출」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간극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현시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태영: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위험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한다는 그 자체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 등으로 민간부문을 참여시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와 동시에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식으로든지 후행적으로라도 현상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시점에서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건별로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김태영: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는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보다는 도시개발(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의 이슈 및 세부 관점을 정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김태영: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문헌으로 보던 것과는 뉘앙스 또는 관점이 다른 점이 많아 놀라웠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의 사업시행자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경험담과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가시적 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각종 상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두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보아 왔던 도시풍경 그대로인데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였다. 만약 우리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을 그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비정형의 그물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김태영: 이 연구를 수행한 것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람이며 아쉬운 점이다. 연구에서 정리한 이슈와 세부 관점은 완료형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른 분야 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그만큼 또 달라진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하나, 이는 2023년 후속 기본과제로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김태영: 그간의 ‘주택 OO만 호 공급’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도시개발법」을 많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는데,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조성이 그 사업의 형태이다. 즉, 도시를 건드리기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 게 현실이다. 또한, 그간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도시개발의 공간적 방향은 다시 도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도시재생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이 같은 생각은 나름 확고하다. 정비, 재생, 개발 등은 서로 다른 수법이나 용어가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 세 분야를 융합‧관통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김태영 전문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일반대학원에서 지리정보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이다. 2023년에는 본 연구에 이어 기본과제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공공성 제고방안」을 공동 책임 수행하였다.
등록일 2024-03-1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취하기 위해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반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대상 아름다운 소풍길 강원 평창군 신○하 최우수상 아름다운 김녕마을 제주 제주시 심○호 부산의 야경 부산 남구 이○원 우수상 풍년을 기원하며 강강술래 전남 순천시 백○이 봄 마중길 제주 서귀포시 신○희 묵호마을의 화이트크리스마스 강원 동해시 정○현 장려상 물놀이 경북 청도군 김○수 삼척해안도로 설경 강원 삼척시 나○환 염생식물원하경 전남 신안군 박○성 다랭이논의 봄 풍경 경남 남해군 이○철 이팝꽃 향기그윽한 위양지의 봄 경남 밀양시 이○근 팔영대교의 봄아침 전남 고흥군 허○욱 입선 ※ 첨부파일 참조 ※ 수상자명은 가나다순입니다. ○ 특별상 주제 구분 작품명 장소 수상자 특별상 옛날 옛적의 도담삼봉 충북 단양군 노○완 차없는 명동거리 서울 중구 박○홍 ※ 특별상은 당초 10점의 작품이 선정 예정이었으나, 평가결과 2점만 선정되었음
등록일 2022-09-3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1. 공모주제 가. 일반주제 : 아름다운 우리국토 ▶ 이전 수상작 보러가기(클릭) ◦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국토 ◦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국토의 재발견(마을, 도시, 도로, 주거, 경관 등) ◦ 국토‧지역‧도시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 ※ 2020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 나. 특별상 주제 : 우리 국토의 옛 모습 ◦ 과거의 풍경 및 다양한 생활 모습을 담은 우리 국토 ※ 2000년 이전 촬영본 2. 참가대상 : 전 국민 3. 일정 ◦ 접수 : 2022년 8월 1일(월)∼8월 31일(수) ◦ 심사 : 9월 중 ◦ 발표 : 2022년 9월 30일(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상자는 개별통지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공고 4. 시상내역 가. 일반 주제 : 아름다운 우리 국토(62인) 상격(수상인원) 부상 대상(1인) 200만 원 최우수상(2인) 각 80만 원(총 160만 원) 우수상(3인)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6인) 각 30만 원(총 180만 원) 입선(50인) 각 2만 원(총 100만 원) ※ 기프티콘 혹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나. 특별상 주제 : 우리 국토의 옛 모습(10인) 상격(수상인원) 부상 특별상(10인) 각 30만 원(총 300만 원)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 원청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5. 작품규격 및 조건 ◦ 인터넷 접수(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ihs.re.kr 에서 접수) ◦ 디지털 사진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5점 초과 시 초과된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 ◦ 일반 주제 : 2020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 ◦ 특별상 주제 : 2000년 이전 촬영본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비행 및 촬영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접수방법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참여광장 → 공모전 →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메뉴에서 접수 ※ 입상작 선정 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7. 유의사항 ◦ 응모 시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할 경우 응모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일로 제출(필름사진 출품 불가) ◦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나 국토연구원은 수상작에 대해 공고된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토연구원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 ◦ 타 공모전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발표된 적이 있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음 ◦ 합성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의 일부 또는 유사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등은 심사에서 제외함. 수상 이후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응모 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한 후에도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문의처 ◦ 국토연구원 사진공모전 담당자 044-960-0441, 0142 ※ 홍보 -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http://www.pask.net - 씽유 공모전 홈페이지 : http://thinkyou.co.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