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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기행 22] 낙후된 마을, 새롭게 태어나다 - 천안 미나릿길벽화마을
통권504호 (2023. 10)
저자 김효정
발행일 2023-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WP 24-0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정동호 부연구위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내용 -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 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 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연구 결과 요약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시사점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타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정책 제언 -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5
연구원소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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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낙후된 곳 많다” 서울·인천·경기, 예타 제도 개편 한 목소리
등록일 2024-04-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 국토硏, 워킹페이퍼 24-0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를 통해 당초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당초 정책목적에 비춰 분석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제언함 □ 2019년 제도 개편의 영향 분석은 최근 자료와 비교를 위해 201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분석 결과는 2019년 제도 개편이 낙후지역 배려와 공정성 강화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와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 □ 최근 영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사회의 포퓰리즘과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이다. ◦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와 2019년 영국 총선 결과는 세계화의 ‘낙오자’가 된 영국 중북부 쇠퇴 산업지역의 유권자가 수도 런던의 정치·경제 엘리트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결과이다. - 영국 사회는 브렉시트 결과 등을 통해 지역 격차로 인한 사회 분열·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균형 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보수당마저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영국 정부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 목표, 정책 체제 개편, 추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영국의 ‘레벨링업’ 정책은 낙후지역 개선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상향평준화’ 정책이다. ◦ 사람들이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개선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더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를 국가 평균만큼만 끌어올려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 영국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약 2조 유로에 달했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비용(한화 2,667조 원)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독일의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처럼 결국 사회구성원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 그러나 영국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가 영국 평균만큼만 발전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 영국 정부는 ‘레벨링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격차 발생 동인을 파악하고, 지역 내 주요 자본 부족이 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과정 등 지역 문제점 진단을 심도 있게 선행하였다. ◦ 지역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 목표(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② 교육, 취업,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③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정체성 회복, ④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와 12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레벨링업’정책처럼 우리도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몇몇 지역만을 우선 목표로 삼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레벨링업 정책 추진방식은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이다. 우리도 어느 지역의(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상과 목표를 우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중소도시, 산업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 개별 사례의 문제점 파악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공간구조 틀로 모든 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보인다. ◦ 또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기에 영국 정부도 정책 추진 기간을 2030년까지 설정하였다. 우리도 여야 주요 정당의 균형발전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낙후지역 개선 정책이 필수적이다. -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화 초기 공업지역 육성을 위해 채택했던 선택과 집중(위너피킹, winner picking) 대상을 반대로 응용하여, 최하위 낙후지역만을 집중적으로(루저피킹, loser picking) 개선하는 정책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영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격차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막대한 이익과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 요소로 인식된다. 우리도 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가의 잠재적이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tool)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2-06-03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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