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4.16.(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4월 16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기획재정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토연구원과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국유재산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이다. 본 정책협의회에는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 김장훈 국유재산정책과장, 마용재 국유재산조정과장, 이상섭 국유재산협력과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조판기 경영부원장,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성과 발표자인 배유진 연구위원은 ‘국유지 입체적 활용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국・공유지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민간참여 개발 확대 방안과 국유지 지상권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고은 부연구위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변천 및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AI기반 국・공유재산 법령해석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등 국유재산 정책 관련 연구 주제 10건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가 국유지를 보유하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대부 방식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국유지 개발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미미하여 총괄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은 국토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유재산 포럼’을 제안하면서, 그간 국토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제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