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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3] 불확실한 권위주의

n.85 (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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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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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9호 □ 정부 부처에서는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임 ◦ 산업・기술영역 혁신공간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는 혁신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나 물리적 인프라에 치중한 탓에 운영기반의 지속성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유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 단위의 공간전략이 부재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8월 26일 발간된 국토정책 Brief 제979호“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방향” 에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제주벤처마루, 일본 가미야마 사례를 통해 지역혁신공간의 활성화 조건을 진단하였음  ◦ 1)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확립했고, 2)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3) 산업혁신의 성과를 문화・사회적 혁신요소와 유연하여 결합하며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이 공통된 성과요인으로 관찰됨 □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역혁신의 자생적인 기반 강화를 위한 기능요소별 거점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교류공간) 광장・도로 등 개방형 공공공간을 적극 활용해 구성원 간 교류・연대 촉진 ◦ (진입공간) 외부인재의 탐색・진입・정착 및 외부기업의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공간 마련 ◦ (보육공간) 스케일업형, 지역사회연계형, 인력・기술 보육형 등 사업 모델의 다각화 추진 ◦ (협력공간) 지역주체의 협력유인 강화를 위한 공용인프라 설계 및 제도적 촉진환경 마련 □ 각 부처의 혁신공간 사업들이 지역의 혁신기반 자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유사한 미션을 가진 시설들을 연계하는 공간전략이 필요  ◦ 도심융합특구나 캠퍼스혁신파크 같은 특구제도를 활용해 광역교통환승거점, 대학 캠퍼스 주변지역 등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진입이 용이한 입지에 혁신과 교류활동을 촉진할 거점공간 조성  ◦ 공동R&D센터 등 지역 산학연 주체의 혁신역량을 연계·집체화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광역적인 공동연구·인력양성 플랫폼 기능에 투자  ◦ 코워킹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진입공간을 조성해 외부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지역산업 플레이어와의 교류를 촉진할 협력공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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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그간 단일필지에서 건축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있음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함 김명수 연구부원장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No.86 전문 보기→ 국토연구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주요행사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시 : 2024.4.29.(월), 14: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국토연구」에한해동안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채용정보 ▶ 2024년 제 5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5.1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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