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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WP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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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20] 사회주택(Social Housing)

통권422호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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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54호]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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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개원44주년 기념세미나 ``신정부의 국토·도시·주거 정책 방향`` 주제발표3]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는 새정부 주거복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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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8월 13일(화) 오후3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청년주거정책연구단, 주거정책연구센터)과 한국주택학회(청년주거연구위원회, 주거복지․안전망연구위원회)에서 공동주최했으며, 청년세대의 삶과 주거실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주거비전 수립을 위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세미나는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청년주거정책연구단장)의 개회사와 진미윤 한국주택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청년주거정책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지표를 통해서 본 청년세대의 삶과 주거”를 주제로 청년의 가치관과 이행기 청년의 불안정성, 청년 주거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등에 관한 주요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 함께 청년주거비전 수립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을 발표한다. ◦ 김지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다양한 삶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청년 주거불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거불안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 강승범 연세대학교 교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거정책”이라는 주제로 암스테르담의 「H2020 UPLIFT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거정책과 비전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前 한국주택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앞선 주제발표의 내용을 토대로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방안과 청년주거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 토론에는 이재춘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 우아영 한양대학교 교수, 원종호 홍익대학교 교수,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주거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라며,“국토연구원은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청년주거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년주거비전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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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4월 넷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전주 한옥마을‘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정부는 5년(23~27년)간 총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공급량의 58.5%, 사업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및 공공택지 등에 전체 공급량의 51.9%를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 '23년 주택공급 수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이 8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9.4%와 99.3% 수준을 나타냈으나,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한 수준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과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김지혜 연구위원, 이길제 연구위원, 전성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No.963 전문 보기→ 월간 국토 특집 : A가 변화시키는미래도시 국토시론 : 초연결 지능도시,A가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망과 과제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국가스마트도시위원·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골목기행 : 새벽거리를 걸어 지금까지 몰랐던 한옥마을과 만나기,전주한옥마을 빅데이터로 국토 일기 : 국민신문고데이터로국토민생현안이슈읽기 (2) KRIHS가 만난사람 : AI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국토 No.510 전문보기 → 도로정책 Brief 이슈 : - 도로·교통분야 AI의 활용과 도전과제 해외포커스 : - 거대언어모델(LLM)과 도시/교통연구 - 자율주행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자율주행 데이터셋 현황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 국민들은 정책의사결정과 수행 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싶어할까 도로정책 Brief 04 No. 165 전문보기 → 국토연구 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감 : 2024년 7월 20일 문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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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구미가 당기구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1월 기준 24.1월 수도권 99.6 : 전월(95.7) 대비 3.9p 상승 전국 98.1 : 전월(95.3) 대비 2.8p 상승 24.1월 수도권 100.8 : 전월(96.8) 대비 4.0p 상승 전국 99.5 : 전월(96.5) 대비 3.0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No.953 전문 보기→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의 효과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의 내용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WP24-01 전문 보기→ 주요행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일시 : 2024.2.7.(수), 14:00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2월 7일(수) 부동산시장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히 보기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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