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연구원 워크숍 개최

일 시 ㅣ 2025.5.15.(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5월 15일(목) 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점에서 관리‧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에는 심교언 원장(국토연구원), 황재훈 위원장(충북대학교), 정우진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하는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현수 위원의 발제와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한수 위원의 발제 후 참석자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기준과 중점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기되었던 법률적·정책적 쟁점들과 제도의 운영에 따른 공과를 살펴보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