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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토론] 토론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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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연구원 워크숍 개최

개발제한구역 관리·발전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연구원 워크숍 개최   일 시 ㅣ 2025.5.15.(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함께 5월 15일(목) 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점에서 관리‧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에는 심교언 원장(국토연구원), 황재훈 위원장(충북대학교), 정우진 도시정책관(국토교통부)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하는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국토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현수 위원의 발제와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김한수 위원의 발제 후 참석자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기준과 중점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기되었던 법률적·정책적 쟁점들과 제도의 운영에 따른 공과를 살펴보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현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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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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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 공동세미나 개최

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2.(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일(수) ‘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 통일·대북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북한 연구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기획재정부 김윤정 과장과 통일부 이유진 과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1세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남진욱 부연구위원의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의 소비시장 연구’,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의 ‘저출산·고령화시대의 통일문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2세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수 연구위원이 ‘북한 에너지·경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연구위원이 ‘북한 교통·물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이 ‘북한 국토관리 현안 및 전망: 위성영상 기반의 재난재해 및 산림복구평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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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과 OneNYC 2050 (국토연 이정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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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자료 요약(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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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제) 미국의 그린뉴딜과 서울시 에너지정책 적용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