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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뉴타운(Old New-town) 쇠퇴에 대응한 대안적 접근 (Alternative Approaches to Respond to the Decline of Old New-town)

기본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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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광지 쇠퇴진단지표 설정과 적용 연구

통권1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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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488호] 원도심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

발간물 > 단행본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 1980년대 공공사업 개혁-요약본-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제 컨퍼런스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발제 4] 일본의 삼중 쇠퇴에 대한 도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한계와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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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

“지역 수요 기반 탄소중립도시 사업 이행과 확산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8호 발간 □ 지방중소도시는 주로 용도지역제를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하나, 도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규제실효성도 낮은 반면,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제 이외의 제도 도입은 미흡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9호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용도지역제 중심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쇠퇴 문제 이면에는 도심 주거 노후화, 빈집, 상권쇠퇴, 미분양 산업단지, 교외 난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문제가 있음 □ 지방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쇠퇴구조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및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 김동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삶의 질] 도심 주거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를 도입(기존 저층노후건축물의 재축, 증축, 대수선 시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 부여) ◦ [활력] 지역기반산업의 육성과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성능기반허가제도를 도입(용도지역제의 규정을 뛰어넘는 개발행위를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고유성]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형 지구단위 계획의 인센티브 개선(기반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 추가) ◦ [지속성] 지방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성장유도선을 활용한 신규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제도 간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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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수)은 26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재생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개회사에서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은 "노후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뿐 아니라 인구·경제·공동체 쇠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라며,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재생 모델과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축사에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노후주거지는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생활공간"이며, "노후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공간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일본·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지속가능한 재생과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 영국: 주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매튜 카모나 교수(런던대학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주거 품질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의 설계 리더십과 디자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부 교수, 「도시설계 장소 만들기의 여섯차원」 저자, 영국 왕립도시계획학회(RTPI) 공로상 수상  ○ 일본: 주민 참여와 지역협력을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   - 토시오 오오츠키 교수(도쿄대학교)*는 일본의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거지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전문가·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지역관리 모델과 관계인구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도쿄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마을에 살다(Living in the Town)」 저자, 도시주택학회 공로상 수상  ○ 한국: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특징과 정책방향   -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도시 노후주거지의 형성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비체계와 공공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정책과 주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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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 인구감소 · 고령화시대, 새로운 도시재생 방향 모색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5년 10월 30일(목),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2025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부는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축사, 정 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진행되었다. - 정 석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신도시 중심의 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지적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방안으로 "로컬로의 젊은 인재 분산"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살자리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부에서는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다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현안 대응(세션3: 중간지원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 세션4: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미래 대응(세션1: 도시재생과 청년참여/ 세션2: 빈집 및 빈 건축물의 활용방안/ / 세션5: AI와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청년참여(세션1)’에서는 “청년 중심 생활인구 확대와 관계 맺음을 위한 공간구성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청년을 활용한 쇠퇴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좌장: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 - 발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인구감소시대, 지역청년 맞춤형 생활기반 조성 필요성’), 권오상 주식회사 퍼즐랩 대표(‘마을스테이를 통한 지역활성화’) - 토론자: 배기택(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공간전략연구소장), 박봉철(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자은(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세션2)’에서는 “지역특성과 빈집 및 유휴공간을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좌장: 유해연 숭실대학교 교수 - 발제: 주식회사 싸이트지니 이창민 소장(‘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 지역 소멸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 토론자: 최우람(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정현(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환(빈집은행 대표) □ ‘중간지원 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세션3)’에서는 “도시의 변화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변화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 좌장: 이왕건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 발제: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전환기 기초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 - 토론자: 권진휘(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허현태(수원도시재단 센터장), 임현진(더 도시연구소 대표) □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세션4)’ 에서는 “거점시설 조성 이후 관리체계 불확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 좌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 발제: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하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안: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 토론자: 박성은(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김선영(PLQ파트너스 대표이사), 장성해(비타민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AI와 도시재생(세션5)’에서는 “빅데이터, AI 활용을 통한 도시 쇠퇴 진단과 공간계획의 적용 방안"과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좌장: 방희경 건국대학교 교수(주식회사 AI비즈랩 대표) - 발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AI로 읽는 도시쇠퇴의 징후'), 성시윤 인천광역시 박사(『2024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입 경험과 생활권계획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 허자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중(빅랩 대표), 김선후(도화엔지니어링 차장) □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도시재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번 5개 이슈 중심의 컨퍼런스를 계기로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시재생이 지역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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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 도시재생 쇠퇴 진단지표별 전국 변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