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과 전략,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각 계의 폭 넓은 의견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자리이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제·적시성과 현장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발굴·논의하여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정부 측에 제언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과, 손경환 LH연구원 원장의 인사말과,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도시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도시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국토연구원 서민호 센터장), ▲쇠퇴 도심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국토연구원 권규상 박사),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LH연구원 권혁삼 박사)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황희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구자훈 교수(한양대), 김이탁 단장(국토부), 남철관 국장(나눔과 미래)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의 발제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도심에 대학타운 등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사업 선정관리 권한의 단계적 지자체 이양과 예산 자율성 부여, 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전적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도입을 강조하였다.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KMAC 김신 치프), ▲상가 내몰림 대응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활성화 방안(LH 연구원 황규홍 박사),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HUG연구원 박성은 박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前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를 좌장으로 이재준 교수(아주대), 김이탁 단장(국토부), 안상욱 이사장(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등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로드맵에 담겨야 할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 및 추진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학계・NGO・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오랜 시간 도시재생 현장을 경험해 온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열띤 의견교환으로 우리 도시재생의 미래와 향후 지향점에 대하여 알찬 토론과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국토연구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온 바 있다. 국토연구원 등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와 각계 전문가, 지역 및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측에 적극 제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한편, 본 행사는 국토교통부・(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ㆍ(사)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그 중 뉴딜 정책을 총괄·추진하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정책가치와 철학, 지역의 역할과 주도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확산되리라 기대하며,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1.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2.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