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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핵폐기장 건설 그 반대의 목소리

통권276호(2004년 10월)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론으로 구성된 계획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계획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변화에 따라 계획목표를 그린인프라의 접근성 및 연결성 개선, 그린인프라를 통한 도시열섬 개선으로 설정하고, 목표별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도시 수준에서 기초자료를 융·복합하여 그린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그린인프라 확충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수준에서 그린인프라의 형태, 종류, 시설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상의 계획모형은 경기도 수원시에 적용해 봄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은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른 장소의 유동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공원, 동네 뒷산 등의 그린인프라 방문객은 급증하였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그린인프라가 자연 속에서의 긴장감 해소, 신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에 따라, 또는 도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그린인프라 수준이 차이가 나면서 환경적 형평성 또는 환경정의의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으로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학적·객관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윤은주: 먼저, 하나의 연구 내에서 여건 변화 분석부터, 목표 설정 및 평가, 기초자료 구축, 도시 및 생활권에서의 계획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와 계획을 함께 다룸으로써 평가 방법론이 그린인프라의 확충 계획에 유용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반대로 계획은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계획의 과정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정성적인 과정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최적화를 통해 일부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존 중첩분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윤은주: 코로나19와 그린인프라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의 설치 공간 확보, 전염병의 진원지인 야생동식물과 사람 사이의 완충지역 확보까지도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문제, 도시의 공간계획 관점에서 반영구적으로 다루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니, 접근성, 연결성, 도시환경 쾌적성으로 방향성을 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구자 본인 역시 실질적인 평가 및 계획을 진행하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윤은주: 본 연구에서는 계획모형을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수원시 담당 공무원 동석 하에 수원시정연구원 및 경기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수원시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목표와 계획에 관한 관심도가 높았고, 함께 참여한 연구기관 역시 수원시 대상으로 그린인프라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연구 기간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같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모형에 반영하고, 현장을 통해 계획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윤은주: 본 연구는 그린인프라는 도시민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용과 미기후 조절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서비스의 관점에서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크게 문화, 지지, 조절, 공급 서비스 등으로 구분) 중 일부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린인프라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생태적 가치,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저장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그린인프라 계획을 포함한 ‘환경계획’으로서, 다양한 공간정보와 공간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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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 □ 최근 영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사회의 포퓰리즘과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이다. ◦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와 2019년 영국 총선 결과는 세계화의 ‘낙오자’가 된 영국 중북부 쇠퇴 산업지역의 유권자가 수도 런던의 정치·경제 엘리트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결과이다.  - 영국 사회는 브렉시트 결과 등을 통해 지역 격차로 인한 사회 분열·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균형 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보수당마저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영국 정부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 목표, 정책 체제 개편, 추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영국의 ‘레벨링업’ 정책은 낙후지역 개선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상향평준화’ 정책이다. ◦ 사람들이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개선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더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를 국가 평균만큼만 끌어올려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 영국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약 2조 유로에 달했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비용(한화 2,667조 원)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독일의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처럼 결국 사회구성원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 그러나 영국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가 영국 평균만큼만 발전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 영국 정부는 ‘레벨링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격차 발생 동인을 파악하고, 지역 내 주요 자본 부족이 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과정 등 지역 문제점 진단을 심도 있게 선행하였다. ◦ 지역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 목표(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② 교육, 취업,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③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정체성 회복, ④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와 12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레벨링업’정책처럼 우리도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몇몇 지역만을 우선 목표로 삼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레벨링업 정책 추진방식은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이다. 우리도 어느 지역의(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상과 목표를 우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중소도시, 산업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 개별 사례의 문제점 파악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공간구조 틀로 모든 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보인다. ◦ 또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기에 영국 정부도 정책 추진 기간을 2030년까지 설정하였다. 우리도 여야 주요 정당의 균형발전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낙후지역 개선 정책이 필수적이다.  -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화 초기 공업지역 육성을 위해 채택했던 선택과 집중(위너피킹, winner picking) 대상을 반대로 응용하여, 최하위 낙후지역만을 집중적으로(루저피킹, loser picking) 개선하는 정책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영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격차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막대한 이익과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 요소로 인식된다. 우리도 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가의 잠재적이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tool)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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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58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58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 여건과 주거 인식』을 통해 최근 취업, 소득, 사회적 건강, 결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2030 미혼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조사했다. □ 청년 세대들의 주거 상황과 주거정책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3,009명)를 대상으로‘2030 미혼 청년 주거인식 조사’를 실시(21.9.17~9.28)했다.□ 미혼 청년의 약 2/3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독립한 청년의 60%는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 동거 청년은 직장인(36.9%), 학생(33.4%)이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43.2%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 반면, 부모 독립 청년은 대부분이 직장인(59.6%)으로 소득은 200~300만 원 수준이 38.1%, 300만 원 이상이 22.2%로 부모 동거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 부모 독립 청년은 아파트 이외(74.7%), 보증부 월세(43.8%)로 거주하고, 독립 청년의 42.1%는 현재 거처 마련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은 임차보증금(60.5%) > 초기 월세(19.2%) > 자가주택 구입 자금(16.2%) 순이었고,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보증부 월세 보증금의 60.9%, 전세보증금의 45.3%, 자가주택 가격의 45.1%로 조사되었다. □ 무주택 미혼 청년의 77.0%는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 주택 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81.3%)은 그렇지 않은 경우(74.6%)보다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으며, ◦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주택 청년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청년(57.9%)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41.4%)에 비해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했다. □ 주택소유가 불가능할 경우의 선택지로 일반 전월세와 공공임대가 약 6:4의 비율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2030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66.5%)’가 압도적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안정적 거주 가능(17.9%)’ > ‘임차보증금 보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은 ‘입주자격 제한으로 입주하기 어려움(27.9%)’,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음(27.1%)’, ‘주변환경이 좋지 않거나 면적 등 선택이 제한적(22.5%)’, ‘민간임대보다 품질이 나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21.7%)’ 등이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이 고르게 응답된 점을 통해 까다로운 자격요건 재검토, 지속적 공급, 면적 확대, 품질 개선, 입지 반대 등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과제를 요청됨을 알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정책은 ‘누구나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23.6%)’, ‘신규주택공급 확대(22.7%)’,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21.4%)’,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19.7%)’등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 이는 한가지 정책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며, 이전과 다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미혼 청년의 주거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소유 의식 및 미래 주택소유 가능성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점은 부모세대의 소득·자산격차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부모도움 없이도 적정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청년과 아닌 청년의 출발점 차이가 독립하는 시점과 내집 마련 시점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이 사회가 주목해야 하고,◦ 시급히 시행되길 희망하는 정책으로 공공임대, 신규주택공급,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주거비 지원이 모두 상당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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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9]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국토 2023년 11월호(통권 50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2035년도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49.991%로 예측되어 현 수준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추정 인구수 (명) 인천 1,559588-3205714 고양 894,052-1,559,587 광주 894,052-1,559,587 수원 894,052-1,559,587 용인 894,052-1,559,587 대전 894,052-1,559,587 성남 894,052-1,559,587 울산 894,052-1,559,587 서울 3,205,715-9264,390 대구 1,559588-3205714 부산 1,559588-3205714 창원 894,052-1,559,587 카토그램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림 특정 통계 수치에 따라 면적을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지역의 통계 수치가 크면 실제 면적이 작더라도 지도상에서는 크게 표현되고, 반대로 통계 수치가 작으면 실제 면적이 크다려도 지도심에서는 작게 표현두산백과 따라서 표현하는 주제의 상대적 공간적 분포를 사각적인 연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OSS)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출처: 국토연구원 2020,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05년) 8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제3호]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신휴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eshin@krihsj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