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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유공 감사패
등록일 2023-10-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7호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을 통해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 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중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기초 89곳, 광역 11곳) 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257건 취합·분석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규제개선 수요와 특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산업 진흥’, ‘전입 및 귀농·귀촌’ 관련 특례 제안이 가장 많았고, 소관 부처와 규제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주민, 그리고 생애주기별로는 중장년, 노년, 청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중점과제별로 규제개선 및 특례 방안을 검토하였다. ◦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치 / 지역향토·특화산업 육성 특구제도 개선 : 지역발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 27개 특구 가운데 21개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나, 특구 제도의 목적 달성 미흡한 실정 ‣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상향식·분권형 특구제도로 전환, 기존 특구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 개편과 고도화를 제안 ‣ 인구감소지역 내 가장 많이 지정·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 제안 ◦ 은퇴자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거주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규제개선과 특례 검토를 제안 ‣ 이주 탐색단계 :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기준(연령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제한 규제 등 이주 탐색단계의 걸림돌과 진입장벽 개선 ‣ 이주 실험단계 :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 완화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방 이주와 거주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 정착․생활단계 : 농어촌 민박 및 은퇴자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 지방 거주와 생활 불편 해소 필요 ◦ 아동·여성·청소년의 지방이주 및 정주 촉진 규제개선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임신-출산-보육, 교육, 일자리 및 창업, 문화-관광, 의료-복지,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보육)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교육) 농어촌 특별전형 지정요건 완화, 폐교 활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 (문화관광)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완화, 박물관 등의 건립 및 등록요건 규제 완화, (의료건강)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공공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조․지원, (일자리) 농지임대차 규제개선, 전통주 주세 감면 및 전통주산업 육성, (주거) 인구감소지역 신축 및 주택 개보수․철거 비용 지원 특례 등 ◦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활력 촉진 규제개선 : 체류인구 및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인구 및 지역활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검토를 제안 ‣ (체류인구)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폐교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제개선 및 특례 등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신청 절차 개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근무처 규제개선 및 특례,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제한 완화 특례 등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실행 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상향식 특구제도 개편․운용, 지역의 자율적인 규제특례 선택권 운용,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을 제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추가 검토 지원 예정
등록일 2023-10-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희정 팀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에서 현지 개발동향과 우리측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2년 8월 31일에 개최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포럼」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향후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2045년까지 국가 수도를 현재 자카르트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 중 일부 구역의 완공을 위해 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칼리만탄섬 동쪽의 티무르주 내 약 324.3㎢ 면적의 부지에 수도이전 계획과 신수도 마스터플랜 등 개발계획 초안을 공식화함 ◦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KPP) 중 WP1A 지역(약 2,876헥타르)을 1단계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 대상 사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실행에 착수 □ 또한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법 제정 및 신수도청을 수립하며 신수도 개발사업의 본격적 착수에 돌입했고,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 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 2022년 법령 제3호(Law No.3 of 2022)에 의해 신수도법을 제정하고, 신수도청 건립, 개발 마스터플랜, 국가전략지역 공간계획, 토지수용, 재원조달 관리에 대한 다섯 개의 실행 규정을 수립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추정예산 약 3,345억 달러로 예상하며, 이 중 636.6억 달러(19%)는 정부 재원, 930.1억 달러(28%)는 민간투자액, 기타 1,778.1 억 달러(53%)는 공공민간협력 PPP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재원 조달방안으로 정부 자산의 매각·교환 등 방식이 고려되는데, 정부 자산의 25% 정도가 자카르타에 있기 때문에 재정부, 정부 자산관리공사, 자카르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국유재산 활용방안 계획 검토 중 □ 한편 우리 정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3건의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번 11월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중 10건의 협력 MOU 중 하나로 신수도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협력 고도화를 약속했다. ◦ 2020년에 시작한 기획재정부의 EIPP 1,2차년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 계획수립, 경제개발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정책컨설팅 중심으로 추진했고, 향후 EIPP 3차년도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 운영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컨설팅 위주로 계획 중 ◦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국토교통부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과 인프라 기본구상,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며, 후속적으로 민간 투자제안서를 제출함 ◦ 그 결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상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함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와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이후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원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 ◦ 또한 민간기업은 신수도 개발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업의 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민간 컨소시엄 구축, 사업 제안 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
등록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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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연구·교육기관 및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자체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해외 수탁연구, 국내발주 해외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KSP), KOICA 등의 국내발주 해외컨설팅입니다. 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목록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21/22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1.12.10~22.09.2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연구 21.04.12~21.09.3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연구 II 20.08.14~20.12.14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방안 20.07.13~21.02.12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20.06.25~21.04.24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20.06.11~21.03.31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20.03.30~21.03.31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20.02.01~20.11.30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3차년도) 20.01.01~20.12.31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9.11.25~20.08.20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19.11.11~21.11.1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방안 연구 19.07.24~19.12.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19.06.04~19.12.03 2019년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 (글로벌 스마트시티 부문) 19.01.01~19.12.31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18.11.22~19.07.18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18.02.01~18.11.30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17.10.01~18.03.31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17.09.15~17.12.31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16.06.03~17.05.31 (KSP-ADB 공동컨설팅)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15.11.27~16.04.20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도시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15.10.21~16.04.17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PM) 용역 15.07.28~17.12.30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캄보디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카자흐스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총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라오스) 15.05.27~16.08.31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2차년도) 15.02.14~16.02.13 인도 타밀나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TNSUDP) 모델시티 시범사업 15.02.04~16.01.31 탄자니아 PPP 컨설팅 15.01.22~16.06.21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사례 분석 14.09.25~15.09.30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버스 교체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4.07.30~15.01.19 건강도시에 대한 TOD 영향 국제비교 연구 14.07.01~15.06.29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Ⅲ) 14.06.25~14.12.26 2013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미얀마 정책자문 14.02.13~14.08.14 해외건설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 조사 13.12.27~14.03.26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3.11.19~14.11.18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REF)설계 13.10.28~14.09.30 카자흐스탄 NGIS 구축방안 연구 13.08.12~14.04.08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용역 13.08.07~15.02.06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13.08.01~14.01.31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KLIS를 중심으로 13.08.01~14.01.31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 13.07.25~15.12.05 자메이카 몬테고베이市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13.07.23~14.02.15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13.07.12~14.03.17 OECD 압축도시 시뮬레이션 모형 연구 13.06.28~13.12.15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2차년도) 13.06.05~14.02.28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녹색성장형 토지이용계획 한국사례 연구 및 적용 13.04.15~13.06.30 지속가능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ASEAN 철도망 연구 13.03.21~14.03.20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12.10.03~13.02.28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도시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12.09.19~13.03.18 National Territorial Vision and Strategy for Green Growth towards 2030 12.09.07~13.05.06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전략 연구 12.09.03~13.05.02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2차년도) 12.08.30~13.06.29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12.07.31~13.01.20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부문 12.07.01~13.02.15 중남미 2개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12.06.15~13.03.08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12.06.11~13.02.28 2012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국토건설및환경분과연구관리 12.06.11~13.02.28 한국형 ODA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프로그램 선정 12.04.16~12.06.10 네팔룸비니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PMC용역 12.02.17~14.12.20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공동연구) 11.12.28~12.04.26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11.12.16~12.08.29 2011년도 한-AD(UAE) ICT분야 협력사업: 한국의 국가 GIS 경험과 양국 협력방안 11.11.15~12.03.3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11.09.22~11.12.20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공동연구) 11.09.05~12.01.31 국토해양분야 ODA활성화 방안연구 11.07.20~11.11.20 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 분석사업 11.05.02~11.09.30 한국형 신도시 개발 11.05.01~11.12.31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11.05.01~11.12.31 한국의 도시화과정 사례연구 10.05.17~10.06.25 캄보디아 국가 기본도 제작 및 국가 공간정보 체계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용역 10.04.02~12.04.01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 09.09.01~10.02.28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2021/22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연구 2020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2019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2018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2016 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Lessons from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ntal Housing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2015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III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현황 및 편익 사례 연구 2014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 수립 연구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ICT산업 도입 타당성 분석기법개발 및 적용 사례연구 (2차년도)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 정책툴킷개발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시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 (RFP) 설계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건설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조사 2013 경제발전공유사업 미얀마 정책자문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III 건강도시에 대한 TOD영향 국제비교 연구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 사례 분석 2013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국토인프라 지식공유를 위한 콘텐츠 연구 글로벌 국토인프라 현황 및 잠재력 평가 :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중남미 3개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2012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국토건설 및 환경분과 연구관리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1단계) 네팔 룸비니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 용역 계약 중남미 2개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사업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201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KSP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국의 서민주택 건설 및 공급정책 KSP-IDB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 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2009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2008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질의회신)국토연구원공동직장어린이집건립사업_201908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