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희정 팀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에서 현지 개발동향과 우리측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2년 8월 31일에 개최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포럼」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향후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2045년까지 국가 수도를 현재 자카르트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 중 일부 구역의 완공을 위해 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칼리만탄섬 동쪽의 티무르주 내 약 324.3㎢ 면적의 부지에 수도이전 계획과 신수도 마스터플랜 등 개발계획 초안을 공식화함

◦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KPP) 중 WP1A 지역(약 2,876헥타르)을 1단계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 대상 사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실행에 착수

□ 또한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법 제정 및 신수도청을 수립하며 신수도 개발사업의 본격적 착수에 돌입했고,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 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 2022년 법령 제3호(Law No.3 of 2022)에 의해 신수도법을 제정하고, 신수도청 건립, 개발 마스터플랜, 국가전략지역 공간계획, 토지수용, 재원조달 관리에 대한 다섯 개의 실행 규정을 수립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추정예산 약 3,345억 달러로 예상하며, 이 중 636.6억 달러(19%)는 정부 재원, 930.1억 달러(28%)는 민간투자액, 기타 1,778.1 억 달러(53%)는 공공민간협력 PPP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재원 조달방안으로 정부 자산의 매각·교환 등 방식이 고려되는데, 정부 자산의 25% 정도가 자카르타에 있기 때문에 재정부, 정부 자산관리공사, 자카르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국유재산 활용방안 계획 검토 중

□ 한편 우리 정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3건의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번 11월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중 10건의 협력 MOU 중 하나로 신수도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협력 고도화를 약속했다.

◦ 2020년에 시작한 기획재정부의 EIPP 1,2차년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 계획수립, 경제개발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정책컨설팅 중심으로 추진했고, 향후 EIPP 3차년도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 운영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컨설팅 위주로 계획 중

◦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국토교통부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과 인프라 기본구상,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며, 후속적으로 민간 투자제안서를 제출함

◦ 그 결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상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함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와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이후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원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

◦ 또한 민간기업은 신수도 개발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업의 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민간 컨소시엄 구축, 사업 제안 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