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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도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도시의 체계적 확산전략을 수립할 필요”
“탄소중립시대 도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수소도시의 체계적 확산전략을 수립할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내·외 수소도시 정책동향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5호 기고를 통해 국내·외 수소도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수소(H2)는 지역별 편차가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서 다른 에너지의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열·전기를 생산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음◦ 수소경제는 수소가 경제성장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경제·사회·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수소 생산 – 수소 저장·운송 – 활용’의 수소생태계로 구체화될 수 있음□ 수소도시는 이러한 수소경제(수소생태계)를 하나의 공간에 종합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인 동시에 도시단위의 에너지원을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중립의 면적(面的) 수단◦ 기존의 수소도시 개념에서는 도시의 주요 에너지원 전환과 수소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탄소중립이 주요 정책기조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의 보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부각 *재생에너지는 핵심적인 脫탄소정책이지만,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변동성 및 간헐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음. 수소는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 시 전력으로 다시 변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및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음□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수소도시 계획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나, 수소도시의 실현 및 확산에는 핵심기술의 상용화, 경제성 및 시민의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 현재 안산, 울산, 전주·완주 대상으로 수소 시범도시가 추진 중이며,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활용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전 수소생태계의 구현, 지역별 특화요소, 그린수소 기술 등의 실증을 포함한다는 점은 고무적◦ 정부는 2020년 9월「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 2021년 2월에는 홍기원 의원 대표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일본과 유럽은 2010년대 초반부터 주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및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수소도시를 건설하는 중◦ 공통적으로 수소관련 로드맵 등에서 탄소배출 없는 수소의 생산과 활용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수소의 해외 수입 및 관련 기술 실증 등 기존의 환경적·기술적 여건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 독일은 하이랜드 사업(Hyland project)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컨설팅과 사업,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수소도시의 전국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함부르크를 중심으로는 그린수소, 항공, 물류, 철강, 선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수소프로젝트를 집중 구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유도* *유럽의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유럽 공동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는 수소프로젝트◦ 일본은 세계 최초의 지역 규모 연료전지 실증사업인 키타큐슈(北九州) 수소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에서는 수소를 활용하는 올림픽 선수촌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체계 및 최첨단 주거서비스, 과학자가 주거하며 수소 관련 신기술을 개발 및 시험하는 living laboratory 개념을 결합한 우븐시티(Woven city) 착공□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수소 도입’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없는 수소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수소도시 건설을 통한 장밋빛 효과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한계점 및 우려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주체와 핵심전략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등록일 2021-10-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성철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20호『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에서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위기와 과제를 제시했다. ◦ 국가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하던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와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산업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기업수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와 취약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 동종업종이 지리적으로 집적해있는 ‘산업군집’은 전국 146개가 식별됐으나, 이 중에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기능연계와 네트워크가 발달한 ‘클러스터’는 38개로 한정되었다. ◦ 클러스터 다수는 광역적 공간범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가치사슬로 구성되었다. ◦ 전통적인 산업도시 다수는 ‘경로 고착된 클러스터’로 식별되었는데 과도한 기능특화, 대기업 의존적인 위계구조, 중심집단과 주변집단의 분리, 강한 폐쇄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을 갖는다는 점이 확인(목포·영암 조선업, 안산·시흥기계·전자 등)됐다. ◦ 반면, 회복력이 높은 클러스터들은 내부결집과 외부연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복수의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이종분야 간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발달(판교 IT·전자산업, 오송·오창 의료기기산업 등) 했다.□ 조성철 부연구위원은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구심력 강화와 고착된 클러스터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광역적·기능적 경계를 가진 클러스터 권역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거점 육성 필요, 부처별 혁신성장사업을 연계해 기업 성장단계마다 패키지화된 지원체계가 제공되도록 유도, 지역 내발적인 정책기획, 사업연계, 산학연 네트워킹을 전담할 중개기관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 또한 이종분야 간 학습·혁신·실험을 촉진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상향식 협의 기구 마련, 기존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창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동력 쇄신, 지역 간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정책학습 플랫폼 및 전략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등록일 2021-06-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종로구, 남방한계선은 천안 북구”
국토정책 Brief (2019.7.15)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종로구, 남방한계선은 천안 북구- 국토정책브리프 722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개별 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해지므로 산업군 단위의 입지지원보다는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을 주도하는 개별 혁신성장기업 중심의 입지지원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호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에서 혁신성장기업을 정의·분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혁신과 성장에 관련된 전체 기업(28만 4,424개)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기업평가 기관인 NICE평가정보의 2014~2017년 기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 혁신성장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고용·매출 성장을 함께 달성한 기업으로서 2014~2017년까지 매년 연구개발비·매출·고용·임금이 동시에 증가한 809개 기업군집이다. ◦ 가젤기업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내적으로 판매조직·경영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2014~2017년까지 각 년도에 연평균 고용과 매출이 20% 이상 동시 증가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 혁신형 기업은 고용창출이나 성장과는 큰 상관없이 연구개발비만을 지출하는 기업으로 2014~2017년까지 각 년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1만 6,847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연구팀은 혁신·고용·성장을 대표하는 혁신성장기업, 가젤기업, 혁신형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수도권 집중이 뚜렷하고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업에서도 다수 발견되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분류와 입지지원이 아닌 기업 중심의 입지지원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혁신성장기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나 바디프렌드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제조업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크린토피아 등 비제조 기업들도 혁신성장기업에 다수 포함돼 있었고, ◦ 연구비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매출성장과 고용창출을 주도했던 가젤기업 대부분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에서 많이 발견됐지만 비제조업 기업도 다수였으며,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혁신형 기업은 연구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었다.□ 연구팀은 고용·연구개발·매출 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혁신성장기업(809개)의 입지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공간통계기법인 최근린군집분석(Nearest Neighbor Hierarchy Analysis)을 시행한 결과 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는 수도 권 남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 혁신성장기업 클러스터의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종로구이며 남방한계선은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북구이고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안산반월, 성남 중원구 사이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다. ◦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은 혁신성장기업의 군집이 발견되지 않고 혁신성장기업들이 ‘나홀로’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호제 센터장은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으로 첫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산업 중심에서 고용·혁신창출을 위한 기업 중심으로 입지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구팀은 지방의 혁신성장은 수도권으로의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두뇌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재와 지역출신 기업가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양호한 정주환경이 조성(연구개발특구)되고 국책연구원의 혁신지원이 종합적으로 역할할 때만이 가능했음을 지적했다. ◦ 또한 개별 기업군의 필요에 맞게 유통ㆍ판매, 비제조서비스, 호텔, 병원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산업단지 유형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방 인재·기업가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수도권 혁신성장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대비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 비율 조정과 난개발 방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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