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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자 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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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국토 1] 고속도로를 정보동맥으로 : 일건설성, 자문기구 두어 계획

n.18 (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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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강화 (2차 사업발굴 발표회) 발표5] OASIS K-Culture 호텔(워싱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미국 호텔(브라운필드형) 리모델링 사업 컨설팅 용역 제안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5.6.1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6월 11일(수)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시상식에서 51건을 선정하였다.  기본·일반·연구개발적립금 과제의 경우 “전략계획체계(Strategic Urban Planning)로 전환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 송지은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10편을, 수시과제의 경우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연구책임: 이길제 연구위원)”을 포함한 6편의 과제를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으며, 수탁과제는 총 30편을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다.  그 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충실한 심의 및 자문의견을 제시하여 연구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연심위원 중 박경현 선임연구위원 등 5인에 대해서는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시상식에서 “연구자들의 노고 덕분에 국토연구원이 7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수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토연구원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참여정부 이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목표는 지역의 혁신기반을 자립화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부처마다 지역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적지 않다. 조성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는 하나의 경제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공간이 어떻게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이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광역적인 혁신거점을 표방하는 정책사업의 숫자가 지난 정부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 역시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간이 광역적인 지역혁신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부재한 탓에 사업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혁신자원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관찰하곤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기존 연구들은 개별 정책사례에 집중하거나 특정 혁신영역에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공간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해 산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로컬·문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혁신공간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들의 기능과 특징을 비교하고, 상호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창업자들이 몰려드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주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설계가 눈에 들어왔다.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하게끔 이끄는 상징이나 메시지가 공간에 녹아 있었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를 유발하는 동선과 공용공간 설계가 관찰되곤 했다. 그런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영감을 주워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흐릿한 현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진 중에서도 지역혁신에 대한 생각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연구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지역혁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또 현장연구와 자문회의를 거듭할수록 기존의 관성적인 사고를 도전하는 대안적인 사례들이 조명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보람도 느꼈지만,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서 특정 혁신공간 사업의 운영모델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조성철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입지, 지역산업, 특구 및 혁신공간 정책이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4년 연구사업안내

202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선제적 정책연구 수행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2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 3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 4 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 5 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 6 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경영혁신 추진 혁신 7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8 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 9 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 02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 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 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 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 04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 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 05 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 06 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07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 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 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 09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 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 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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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센터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 셋째 투자사업 평가 넷째 법제도 개선 다섯째 도로정책브리프 발간 여섯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 여덟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 2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 3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4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 5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 7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9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 10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11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둘째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 셋째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 넷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다섯째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 여섯째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일곱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 주요과제 1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2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3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4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 5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6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7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8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는 국토와 관련한 공간정보정책과 계획, 그리고 관련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공간정보기술 및 지식 생태계의 허브입니다. 지리학, 산업공학, 공간정보공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1 공간정보 정책&분석 2 디지털 트윈&메타버스 3 빅데이터&AI 4 원격탐사 5 3차원 공간정보 6 스마트시티 7 국제협력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 국토에 대한 과학적 전망으로 실증 기반의 국토정책 연구를 지향합니다.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근거한 국토모니터링 전문 위탁기관으로, 국토계획-진단- 환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방법론을 개발·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연구 혁신 및 활용체계 확산 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기반 활용체계 개발 및 확산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통플랫폼 활성화 국내외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및 협업체계 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2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 3 국토진단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4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기획·구축 및 콘텐츠 개발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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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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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청사매각 관련 공개입찰 등에 관한 법률자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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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