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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86] 1인 가구 지원 조례
통권489호 (2022.07)
저자 임지현
발행일 2022-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9조 시도·시군구 전담조직(평균 8.8명), ②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위원회, ③ 「도시재생법」 제11조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417개소 운영 중, 2022년 12월 기준), ④ 국토교통부 지침상 시도·시군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도시재생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상 지자체 조직을 의미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중 - 반면 국비 지원 종료 후 구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성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정책방안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구조조정과조직정비등효율적거버넌스체계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문화국토를 위한 고도(古都)육성방안
[ 내용 ] <b>1부</b> 14 : 00 ~ 14 : 20 회의등록 14 : 20 ~ 14 : 35 개 회<p style="margin-left:120px;">개회사 : 박양호 _국토연구원장</p> 14 : 35 ~ 14 : 50 <p style="margin-left:120px;">축 사 : 이건무 _문화재청장</p> 14 : 50 ~ 15 : 00 휴 식 <b>2부</b> 15 : 00 ~ 15 : 30 주제발표<p style="margin-left:120px;">문화국토를 위한 고도육성 방안 / 채미옥 _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p> 15 : 30 ~ 15 : 40 휴 식 15 : 40 ~ 18 : 00 토 론<p style="margin-left:120px;">사회자 : 안건혁 _서울대 교수 <p style="margin-left:120px;">토론자 :</p><p style="margin-left:170px;">강봉석 _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강팔문 _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김무환 _부여군수 김태식 _연합뉴스 기자 백상승 _경주시장 손세관 _중앙대 교수 엄승용 _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이상해 _성균관대 교수 이준원 _공주시장 이한수 _익산시장 정재훈 _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허재완 _중앙대 교수 (가나다 순)</p> [ 목차 ] <b>Ⅰ. 서 론 1</b><br> <b>Ⅱ. 문화국토 조성의 선도지역으로서의 고도 2</b><p style="margin-left:30px;">1. 문화도시와 문화국토의 개념 2 1) 문화도시의 개념 2 2) 문화국토의 개념 3 2. 고도의 개념과 문화재보존정책의 전환점으로서의 고도 4</p> <b>Ⅲ. 현행 문화재와 고도 보존의 문제점 6</b><p style="margin-left:30px;">1. 문화재보존 체계와 도시계획제도의 연계성 미흡 6 1)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계획의 부조화 6 2) 고도 특성과 도시계획조례의 부합성 미흡 9 3)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체계의 미흡 10 2. 개발 중심적 문화도시 조성사업 11</p> <b>Ⅳ. 고도의 육성 필요성과 효과 13</b><p style="margin-left:30px;">1. 고도 육성의 필요성 13 1)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13 2)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의 변화 14 3) 사회적 여건변화 15 4) 계획적 고도관리의 필요성과 효과 17</p> <b>Ⅴ.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고도육성 방안 17</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전제 17 1) 문화적 개발주의 배제 17 2) 역사적 진정성 회복에 대한 전향적 접근 18 3) 진화공간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조화 19 2. 기본방향 19 3. 육성 방안 20 1) 고도의 공간구상 패러다임과 고도보존계획의 개념 정립 20 2) 도시(기본?관리)계획제도와의 연계성 제고 25 3) 고도의 경관 관리적 보존체계 구축 29 4) 보존지구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30 5) 재원확보 방안 강구 34 6) 고도육성 조직체계 구축 38 7) 고도의 홍보 전략 추진 40</p> <b>Ⅵ. 결론 41</b><br>
저자 채미옥
연구원소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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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온라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최종발표회 성료 일 시 ㅣ 2024년 1월31일(수), 2월 1일(목) 장 소 ㅣ 온라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미주개발은행 주택도시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이하 ‘키우다’) 온라인과정을 성료하였다. 지난해 5월에 개최한 스페인어 과정에 이어 2023년 10월부터 약 10주에 걸쳐 포르투갈어, 영어과정을 동시에 운영했으며 이로써 중남미 공용어를 모두 아우르는 연수과정을 완성하였다. 본 아카데미는 204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2019, 2023, 총 6개년 대면연수, 2021, 2023년 총 2회차 4개 온라인 과정 개최를 통해 현재까지 17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금번 종료한 2개 언어 과정은 제7회 키우다 ‘토지구획정리 기반의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영어과정에 캐리비안 3개국(수리남, 바베이도스, 트리나다드토바고) 공무원 21인, 포르투갈어 과정에 브라질 공무원 총 23인이 참여하였다. 1월 31일에 열린 영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바베이도수 중앙정부 2개 기관(주택개발공사, 계획개발부)과 수리남 중앙정부 1개 기관(사회및공공주택부)의 사업제안 발표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요지로 하며 주변 인프라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 패널들이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사업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국토연구원 측에서 참여한 토지정책연구센터 최명식 연구위원은 공통적으로 사업기법에 관한 구체화를 요청하며 캐리비안 국가를 대상으로 법안 및 조례 재정 관련 자문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DB 현지 지역사무소 전문가들은 기존에 바베이도스 등에 수행 중인 기술협력사업의 후속지원 검토를 언급하며, 본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아이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2월 1일에 열린 포르투갈어과정 최종발표회에는 총 3개 주도(Rio de Janeiro, Belo Horizonte, Vitoria)에서 2건의 TOD 개발사업과 1건의 토지재정비 사업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주도 참가자들은 미주개발은행과의 사업경험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IDB 측에서도 기술협력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TOD 사업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여 연내 기술협력사업 심사를 받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역량개발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제작·시행하였으며, 대면연수에 준하는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금번 최종발표회에서 확인한 사업수요를 기술협력사업으로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미주개발은행과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 역량강화사업의 환류를 달성할 계획이다.
등록일 2024-02-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7호 □ 도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자원의 이용방식을 개선하고 순환성을 제고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은화 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7호 “공간계획과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 정책과제”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자원순환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아산시 등 국내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사례 분석으로 ◦ 국토·도시계획 관점에서 재정의한 자원순환도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사례 대상지별 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문헌조사, 현장답사,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원순환도시 관련 정책현황, 자원순환도시와 공간·도시계획의 연계성,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사항, 정책 개선과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 사례 분석 결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하위공간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아산시는 광역 차원의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추진·평가체계는 미흡하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자원순환 및 국토·도시부문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자원순환도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과 자원순환기본계획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 관련 법·제도적 개선, 공간 범위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자원순환정책 마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계획 및 정책 추진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모색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정책과제 1]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 명확화 - 자원순환정책에서 자원순환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 시 공간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순환시설을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정의에 포함하고, 국토·도시 부문 법·제도상에서 자원순환 개념 및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 [정책과제 2] 다차원의 공간계획을 연계한 자원순환정책 수립 - 환경계획 및 국토계획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자원순환계획도 국토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계방안 마련 - 자원순환시설 확충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간적 범위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과제 3] 지역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수립 - 전국 시·도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 간 정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수준에 차이가 존재 -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순환정책 및 사업의 단계별·수준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
등록일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