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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분석 개선을 중심으로
SOC 사업의 투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로의 투자정책 방향도 점차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배윤경 연구위원이 수행한 「미래여건변화를 반영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구축 연구」는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상에서 균형발전 관점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윤경: 시대에 따른 사회 여건과 가치관의 변화는 SOC 투자체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나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은 SOC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SOC 투자평가체계에서의 균형발전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제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도로사업의 균형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제도와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표 개발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윤경: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표나 정량적 분석은 미흡했었다. 도로사업에서는 지점 간, 도시 간, 지역 간의 연결성이 중요하며,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로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 현재 지역별 수준을 분석하고, 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의 연계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외의 여러 지표를 통하여 지역의 현재 수준, 변화하는 정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윤경: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표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다양한 분석과 사례 적용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많은 내용이 혼재되어 연구내용의 전달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자료와 분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연구였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윤경: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사업의 균형발전 분석체계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 연구자로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어 보람 있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행정구역별로 다르거나, 데이터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분석에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윤경: 현재도 균형발전 정책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일부분 연구에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시도해보았으나, 향후에는 좀 더 이용자 중심에서 체감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배윤경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통행행태, 교통투자평가 관련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5-06-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의 고도화 방안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의 고도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6호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K-REMAP 지수)는 부동산시장압력지수(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토지시장)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토지시장)로 구분되며 각각 진단지수와 전망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압력지수 평가 결과, 일부 변수에서 지수 안정성이 낮고 토지시장의 시장 반영도가 낮은 한계가 존재하며 예측력은 전망지수가 진단지수에 1~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평가 결과, 매매와 전세, 토지시장 지수별 변동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반영도 및 시장예측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6호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의 고도화 방안”을 발간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모형인 프로빗 모형, 부동산시장 EWS고도화 모형과 함께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지수(K-REMAP지수)를 보조지표로 활용함으로써 하위부문 지수를 통한 변동원인 파악 및 시군구 단위의 세부지역에 대한 위기진단 능력 제고 필요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세부항목을 활용하여 가격 및 거래지수 등의 신규 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설문항목에 기반한 통계 및 지수산출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종합 상황판을 구축 ◦ 한국형 부동산위험지수(K-UBS지수)의 경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지수(K-HPU지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압력지수 또는 심리지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들 지수와 K-REMAP지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
등록일 2025-06-10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20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5∼5.8 5.19∼5.23 6.2∼8.29 7.9∼7.10 8.1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20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5」의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2.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별도양식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5.2.4)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1.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목적 5 1-3.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10 2.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5 3.성장전략 3-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5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4.팀구성 4-1. 대표자의 보유역량 10 4-2. 팀원 현황 및 보유역량 10 5.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1.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방안 및 진행정도 5 2.시장성 2-1. 창업아이템의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제성 10 3.혁신기술성 3-1. 비즈니스 모델(BM)의 혁신성 10 3-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0 4.성장성 4-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0 4-2. 사업 추진 일정 10 4-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5.공공데이터 활용 5-1.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범위 10 5-2.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적절성 10 6.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낮은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20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19(월)∼5.23(금) 7.9(수)∼7.10(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4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는 대표자 참석 및 발표가 원칙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고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우수상 국토연구원장 3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5」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창업공간 지원 ㅇ 수상팀 중 희망팀을 대상으로 프롭테크빌리지(창업공간)에 1년간 무상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5-02-25
국토교육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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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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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64 글로벌 3대 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현황 국토연구원 KRIHS 정부 AI 준비지수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옥스퍼드 인사이트, 영국) :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각국의 AI를 활용준비정도평가, 정부정책 거버넌스 기술 성숙도 인적 자원 인프라 데이터 가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다른 지표에 비해 인프라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편임. 글로벌 AI 지수 THE GLOBAL AI INDEX(토터스 미디어,영국) : 각국의 AI역량을 평가하고, 분야별 트렌드를 분석하여 AI로 인한 사회 변화에 관한 이해를 체고하고자 하는 목적. 평가항목은 실행혁신투자의 3가지 분류 내 인재 인프라 사업 환경 연구 특허(개발) 정부 정책, 사업화의 7대 하위 항목으로 평가. AI지수 THE AI INDEX(스탠포드 HAI 연구소, 미국) : AI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해 AI 관련 정책적 의사 결정 지원 목적, 보고서는 연구개발 기술 성능, 기술 윤리, 경제 , 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 다양성, 요론 등 8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국가별 순위의 경우 연구개발 및 경제 부문의 23개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AI활동성 순위(GLOBAL Vibrancy ranking)을 별도 제공 자료: 김규리 2022: 이현진 2023. 정부 ai 준비지수 (2023) 1위 미국 84.80 정부정책 86.04 기술 81.02 데이터 및 인프라 87.32 2위 싱가포르 81.97 정부 정책 90.40 기술 66.19 데이터 및 인프라 89.32 3위 영국 78.5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4위 핀란드 77.37 정부 정책 88.34 기술 60.36 데이터 및 인프라 83.39 5위 캐나다 77.07 정부 정책 82.50 기술 68.80 데이터 및 인프라 84.42 6위 프랑스, 76.07 정부 정책 84.03 기술 60.40 데이터 및 인프라 83.80 7위 한국 76.65 정부 정책 87.55 기술 54.36 데이터 및 인프라 85.02 8위 독일 75.26 정부 정책 80.78 기술 63.28 데이터 및 인프라 81.72 9위 일본 75.08 정부 정책 82.76 기술 56.85 데이터 및 인프라 85.61 10위 네덜란드 74.47 정부 정책 78.90 기술 61.96 데이터 및 인프라 82.55 자료 oxford insights 2023. http://oxfordingsi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글로벌 ai지수 (2023) 글로벌 ai 지수 종합 순위 변화 미국(2020:1, 2021:1, 2023:1) 중국(2020:1, 2021:1, 2023:1) 싱가포르(2020:10, 2021:6, 2023:3) 영국(2020:3, 2021:3, 2023:4) 캐나다(2020:4, 2021:4, 2023:5) 한국(2020:8, 2021:7, 2023:6) 이스라엘(2020:1, 2021:1, 2023:1) 독일(2020:5, 2021:5, 2023:7) 우리나라 ai 지수의 세부 항목별 지수 및 순위 정부정책(6위), 인프라(7위), 연구(12위), 특허(개발능력)(3위), 인재(12위), 사업환경(11위), 사업화(18위) 국내외 특허, 정부 정책 부문은 각각 3위, 6위로 우수한 편이나 사업환경,인재.연구부문과 특히 사업화 부문은 보완이 필요 ai 지수(글로벌 ai 활동성 순위, 2021년) 미국(연구개발 부문:11, 경제부문:18) 중국(연구개발 부문:10 , 경제부문:14) 인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8) 영국(연구개발 부문:2.5 , 경제부문:4.5) 캐나다(연구개발 부문:1.4 , 경제부문:4.3) 한국(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4.1) 독일(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4) 오스트레일리아(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3.5) 이스라엘(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3) 싱가포르(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2.5) 이탈리아(연구개발 부문:1.5 , 경제부문:2) 네덜란드(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2) 일본(연구개발 부문:2 , 경제부문:)2,2 스웨덴(연구개발 부문:0.4 , 경제부문:1.5) 스페인(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프랑스(연구개발 부문:0.8 , 경제부문:1.4) 스위스(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4) 아일랜드(연구개발 부문:1 , 경제부문:1.3) 브라질(연구개발 부문:0.5 , 경제부문:1.2) 포르투칼(연구개발 부문:0.2 , 경제부문:1) 자료 :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aiindex.stanford.eud/vibrancy(2024년 4월 1일 검색) 참고문헌 김규리. 2022. 글로벌 3대 AI 지수가 본 AI 발전 핵심요소 THE AI REPORT 2022-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현진 2023 2023년 인공지능 글로벌 트렌드 한국수출입은행 OXFORD INSIGHTS. HTTPS://OXFORDINSIUGHTS.COM/AI-READINESS/AI-READINESS-INDEX (2024년 4월 1일 검색) TORTOISE MEDIA. 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2024년 4월 1일 검색).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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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2]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국토연구원 KRIHS 01 생활권공원 접근성 •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의 도로 이동거리 • 지표산식 격자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생활권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지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2021.12) 읍면동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3.47km 최대 53.31km 표준편차 4,55km 시군구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 5.33km 최대 26.18km 표준편차 4.32km 02 주제공원 접근성 •지표정의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지표산식 각지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제공원까지 도로 이동거리 • 측정단위 격자(250m×250m, 500m×500m) •원천자료 공간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관심자점정보(2022.03)/시설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현황통계(2021.12)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평균6.44km 최대66.97km 표준편차6,73km 평균 9.00km 최대 43.63km 표준편차 7.18km 시군구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 국토조사 40-47:50-51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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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 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2020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 2019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2018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7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2016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4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 2013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 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 2012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 2011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2010 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 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200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 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 2008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 2007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 2006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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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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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연구·교육기관 및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자체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해외 수탁연구, 국내발주 해외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KSP), KOICA 등의 국내발주 해외컨설팅입니다. Joint Research & Policy Consultation 목록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21/22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1.12.10~22.09.2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연구 21.04.12~21.09.3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연구 II 20.08.14~20.12.14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방안 20.07.13~21.02.12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20.06.25~21.04.24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20.06.11~21.03.31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20.03.30~21.03.31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20.02.01~20.11.30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개발(3차년도) 20.01.01~20.12.31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9.11.25~20.08.20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19.11.11~21.11.10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방안 연구 19.07.24~19.12.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19.06.04~19.12.03 2019년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 (글로벌 스마트시티 부문) 19.01.01~19.12.31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18.11.22~19.07.18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18.02.01~18.11.30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17.10.01~18.03.31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17.09.15~17.12.31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16.06.03~17.05.31 (KSP-ADB 공동컨설팅)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15.11.27~16.04.20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도시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15.10.21~16.04.17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PM) 용역 15.07.28~17.12.30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캄보디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카자흐스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총괄) 15.05.27~16.08.31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라오스) 15.05.27~16.08.31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2차년도) 15.02.14~16.02.13 인도 타밀나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TNSUDP) 모델시티 시범사업 15.02.04~16.01.31 탄자니아 PPP 컨설팅 15.01.22~16.06.21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사례 분석 14.09.25~15.09.30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버스 교체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4.07.30~15.01.19 건강도시에 대한 TOD 영향 국제비교 연구 14.07.01~15.06.29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Ⅲ) 14.06.25~14.12.26 2013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미얀마 정책자문 14.02.13~14.08.14 해외건설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 조사 13.12.27~14.03.26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3.11.19~14.11.18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REF)설계 13.10.28~14.09.30 카자흐스탄 NGIS 구축방안 연구 13.08.12~14.04.08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용역 13.08.07~15.02.06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13.08.01~14.01.31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KLIS를 중심으로 13.08.01~14.01.31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 13.07.25~15.12.05 자메이카 몬테고베이市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13.07.23~14.02.15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13.07.12~14.03.17 OECD 압축도시 시뮬레이션 모형 연구 13.06.28~13.12.15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2차년도) 13.06.05~14.02.28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전략수립 연구 13.05.10~14.05.09 녹색성장형 토지이용계획 한국사례 연구 및 적용 13.04.15~13.06.30 지속가능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ASEAN 철도망 연구 13.03.21~14.03.20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12.10.03~13.02.28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도시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12.09.19~13.03.18 National Territorial Vision and Strategy for Green Growth towards 2030 12.09.07~13.05.06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전략 연구 12.09.03~13.05.02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2차년도) 12.08.30~13.06.29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12.07.31~13.01.20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부문 12.07.01~13.02.15 중남미 2개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12.06.15~13.03.08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12.06.11~13.02.28 2012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국토건설및환경분과연구관리 12.06.11~13.02.28 한국형 ODA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프로그램 선정 12.04.16~12.06.10 네팔룸비니지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PMC용역 12.02.17~14.12.20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공동연구) 11.12.28~12.04.26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11.12.16~12.08.29 2011년도 한-AD(UAE) ICT분야 협력사업: 한국의 국가 GIS 경험과 양국 협력방안 11.11.15~12.03.3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11.09.22~11.12.20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공동연구) 11.09.05~12.01.31 국토해양분야 ODA활성화 방안연구 11.07.20~11.11.20 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 분석사업 11.05.02~11.09.30 한국형 신도시 개발 11.05.01~11.12.31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11.05.01~11.12.31 한국의 도시화과정 사례연구 10.05.17~10.06.25 캄보디아 국가 기본도 제작 및 국가 공간정보 체계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용역 10.04.02~12.04.01 베트남 국토이용정책 개선방향 연구 09.09.01~1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