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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사회가 성숙하여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주민자치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향식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시민참여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커뮤니티 보드라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대표조직의 도입·운영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다예: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인식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일반 대중의 수요가 점차 다변화되면서 맞춤형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도시계획 참여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민들의 안정적 참여와 실질적인 영향력 발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예: 그동안 도시계획 시민참여 관련 연구들은 참여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일부를 보완･개선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참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참여 방식이 다양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들이 도시계획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보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실현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다예: 이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커뮤니티 보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여 커뮤니티 보드의 개념과 역할 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총 4가지의 사례를 다루었는데, 그중 하나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다. 세종시에 속한 우리 동네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처음으로 주민투표와 온라인 주민총회에 참여해 보았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켜보다 보니 연구와는 별개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다예: 중요성은 높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도시계획 참여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여 보았다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조금씩 시민들의 권한과 역량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신 다른 박사님의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 다만, 법･제도 검토와 사례분석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커뮤니티 보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다예: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보드의 개념과 필요성, 대략적인 도입･운영 방안 정도를 제시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공간 범위에서 커뮤니티 보드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 가능한 도시계획 안건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2018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제도, 유휴공간(빈집) 분석·활용, 시민참여 도시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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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5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보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계획단의 구성과 운영,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참여방식, 참여대상,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보드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협의 및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구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보드는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주민대표기구  -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휴스턴시 88개의 슈퍼근린주구(Super Neighborhoods)는 ‘근린주구 기반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도입된 지역 단위이며,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SNC)는 지역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갈등을 조정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고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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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 참여 여건 개선”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 참여 여건 개선”​국토硏, 워킹페이퍼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와 시사점』에서 뉴욕, 바르셀로나, 서울의 온라인 참여 플랫폼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과 정책제안 기능이 포함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사회적･기술적 발전에 따라 시민참여의 역할과 가능성은 더욱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민참여의 주요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맞춤형 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시민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 참여제도는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참여방안이 경직적이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접근이 쉽고 시민-공공 양방향 소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참여의 기본이 충분한 정보제공이라는 점에서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한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를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이 운영되는 추세이다.◦ 정보제공 플랫폼에 해당하는 미국 뉴욕의 커뮤니티 구역 프로필(Community District Profile)과 토지이용 정보 포털(Zoning Application Portal; ZAP)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추고 상세한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은 도시계획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온라인 참여 창구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보제공과 의견 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정책제안 플랫폼에 해당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데시딤 바르셀로나(Decidim Barcelona)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투표, 제안, 온라인 및 대면 토론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민주적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서울특별시의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시 역시 시민들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경우 시민들이 도시계획･정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이슈를 충분히 파악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시민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참여의 전제조건인 정보제공 기능과 함께 시민들 간 또는 시민과 공공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제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필요 기능을 부가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도시계획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유형과 안건에 맞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효성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