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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국토연 2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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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서평]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박경현 외 지음)

통권515호 (20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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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84호]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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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총서 21-102] 국토계획 형성기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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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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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5.6.1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6월 11일(수) 2024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시상식에서 51건을 선정하였다.  기본·일반·연구개발적립금 과제의 경우 “전략계획체계(Strategic Urban Planning)로 전환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 송지은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10편을, 수시과제의 경우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연구책임: 이길제 연구위원)”을 포함한 6편의 과제를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으며, 수탁과제는 총 30편을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였다.  그 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충실한 심의 및 자문의견을 제시하여 연구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연심위원 중 박경현 선임연구위원 등 5인에 대해서는 우수 연심위원상을 시상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시상식에서 “연구자들의 노고 덕분에 국토연구원이 7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수상자를 포함한 모든 국토연구원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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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발간하였다. ◦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확인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는 급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됨 ◦ 수도권은 서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지속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80%가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거주 ◦ 지난 23년 간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중소도시 인구는 243.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소도시 대부분이 5만 이하 농산어촌으로 쇠퇴 □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 ◦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 ◦ 2000년대 들어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공간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 ◦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 추세로 정착하고 있으며, EU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의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region),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협력제도,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중국의 광역수도권 정책 ‘징진지(京津冀)’ 등이 대표적 사례 □ 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가 최상위거점기능 담당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가 3차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초광역권발전계획,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초광역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급 □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안내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세미나 우리 연구원은 지방시대의 국토·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14:00~16:4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1978-2023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세미나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14:00~16:40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목록 - 시간, 내용, 발표 및 토론 시간 장소 발표 및 토론 14:00-14:05 (5분) 개회사 심교언(국토연구원장) 14:05-14:40 (35분) 기조강연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4:40~14:50 (60분) 기념촬영 14:50-15:50 (60분) 주제발표 • 지방시대 초광역권 발전 전략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활성화를 위한 거점·대도시 발전 방향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전략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15:50-16:00 (10분) 휴식 16:00-16:40 (40분) 토론 • 문보경(전자신문사 차장(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사)) • 송우경(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 엄수원(전주대학교 교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 • 윤의식(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 이명섭(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 16:40 폐회 KRIHS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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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결과보고서_230622-0629_독일_박경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