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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국토정책의 새로운 물결,‘생활국토’의 창조

통권363호 (2012년 1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가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디지털 혁신에 발맞추어 진일보해야”

​​“국가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디지털 혁신에 발맞추어 진일보해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공간정보 발전동향과 영국·미국의 정책 대응​​​』​​​​​​​​​​​​​​​□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황명화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3호 『공간정보 발전동향과 영국·미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간정보 분야의 변화 동향과 이에 대응한 영국·미국의 국가공간정보전략을 소개했다.□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보, 즉 사람, 사건, 활동, 현상 등의 위치·장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다. □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공간정보의 범위, 종류, 생산 및 활용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디지털 혁신 움직임도 공간정보 분야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크라우드소싱, 자율이동체*, 지구관측 위성** 등의 데이터 수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고정밀 공간정보가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데이터 과학은 공간정보 생산-처리-분석-활용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 디지털·물리 인프라가 하나로 연계돼 상호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도시문제를 보다 스마트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지역자원에 대한 주민접근성 격차를 유발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민과 혁신적 기술기업이 산업발전을 주도하게 되고,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교육과 기존 인력의 리스킬링·업스킬링이*** 공간정보 인력양성 부문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데이터 개방·소유권·윤리·보안 등의 디지털 난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법제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 지금까지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중심이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은 위치기반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지식을 바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지식인프라 마련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 자율이동체란 지상·강·바다·하늘에서 사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여 이동하는 물체를 총칭 ** 지구관측 위성이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을 말함*** 리스킬링(Reskilling)은 새로운 기술역량을 습득하는 것, 업스킬링(Upskilling)은 현재 보유 기술역량을 높이는 것을 말함□ 디지털 혁신 물결 속에서 정부는 공간정보 발전의 리더이자, 공인된 공간데이터 생산을 위한 데이터 융합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관은 국가 데이터 자산으로서 공간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시하는 한편,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예산 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데이터 생산에서는, 지금처럼 정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 소스를 연계·융합하여 공인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정부의 사업모델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급변하는 공간정보 여건 속에서 영국, 미국은 국가공간정보전략을 최근 새롭게 수립하여 자국의 공간정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시작하였다. ◦ 양국은 국가공간정보전략 수립에 앞서 공공부문 공간정보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였는데, 영국은 공간정보 담당 국가기관의 총괄 감독기관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Geospatial Commission)을 신설하였고, 미국은 그간 법적 지위가 약했던 연방공간데이터위원회(Federal Geospatial Data Committee)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 발표한 국가공간정보전략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①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이드를 국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② 공정(FAIR) 원칙*을 준수하는 공간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미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④ 산업혁신 지원 환경을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검색가능성(Find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재활용성(Reusability) 4개 원칙을 일컫는데, 영어 단어 머리글자를 연결하여 통상 “FAIR” 원칙이라 하며 국문으로는 주로 “공정 원칙”으로 번역됨□ (시사점)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황명화 연구위원은 공간정보 발전동향 및 영국·미국의 정책대응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앞으로 실내·외, 육지·해상, 지상·지하가 끊김 없이 하나로 매끄럽게 연계·융합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 현재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생산·유지관리하는 공간데이터가 중복 없이 하나로 연계·융합되고, 기관별 국가계획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조직에 실질적 조정·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 다음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생산되는 공간데이터의 종류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정 데이터 원칙을 토대로 공공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운영을 권고하였다.◦ 또한 현재는 공공의 공간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하나, 앞으로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연계·융합하여 공인데이터를 생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의 기초 준비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 치열해질 예산경쟁 및 새로운 데이터 수요에 대비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쉽 등 대안적 사업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시범사업 수행, 매뉴얼 개발 등 실무 적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도시재생 : 성숙사회 향한 인간중심 도시 만들기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 도시만들기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서울 한복판 도심 차로를 보행자 공간으로 만들고, 공장이나, 공공시설 이적지를 시민 문화공간에 할애하며,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도시 정비의 핵심으로 삼기도 한다. 주택지 골목도 사람들이 정감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오랫동안 해 온 양적 도시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시만들기가 선보이고 있음이다. 성장사회의 공급 중심 도시만들기가 사람 가치와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도시만들기로 바뀌고 있다. 성장사회에서는 국가 정책도 건설, 산업, 교육, 보건, 복지, 농림 등 해당 부처의 분야별 업무로 분장하여 추진해 왔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사회도 전문화, 분권화되면서, 정부 정책도 다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맞출 필요가 있다. 부처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 국민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의 일자리와 커뮤니티 형성, 문화창달을 위해 통합해 가야만 한다. 이들 정책 및 활동은 공간적으로도 잘 수용될 수 있어야 하고, 공간의 질 또한 나름대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은 바로 사람들의 삶을 공간적으로 새롭게 담아가는 도시 르네상스의 하나가 된다. 사람 중심으로 도시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도시만들기 방식 또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가는 일,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는 일, 그리고 더불어 협력해가는 체제를 구축해 가야한다. 첫 번째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일은 이제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다. 도시공간이나 시설 자체를 만드는 일만에 그칠 수도 없다. 사람들의 장소 체험을 디자인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디자인에 참여하고 전문가나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 각지의 마을만들기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로 디자인 활동이 창의적이고, 도시 맥락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숙사회에 걸맞는 계획 방식이 필요하다. 개발 청사진을 만들어 하향적으로 쪼개어 추진함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도시를 만들어 갈지의 맥락과 실행에 대한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도시만들기의 스토리(strong stories)로 주민이 공감하는 공간 비전과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밝힘으로써 주민,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관련 계획들은 그 다음의 계획이나 부문별 계획에 열린 계획(open-ended planning)이 되어야 한다. 서로 이해·소통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구현해 감으로써 사회적 갈등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사회, 경제, 문화, 복지의 각 부처별 정책 및 계획이 열린 계획체제하에 도시재생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은 성숙사회를 지향하면서 사람 중심의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 증대와 지역경쟁력 제고도 이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성장시대의 도시 인프라도 인간 중심의 도시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보완하면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정책도 도시재생의 공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가는 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

국토연구원은 1월 2일(월) 오전 9시 30분에 연구원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부원장으로 취임한 박재길 선임연구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연구원이 지금 보다 더욱 도약하기 위해 "개개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구성원간의 가치 공유를 통해, 당당한 KRIHS인이 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양호 원장은 신년사에서 2012년에는 "국토연구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한해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국토정책과제 발굴 및 수행, 국토품격, 문화국토 등 새로운 사조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산실,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는 센터들이 창조적 성과 발휘, 원내외 파트너들간의 융복합할동 등을 강조하였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2년 연구사업안내

2012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2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미래지향적 국정과제의 선도적 발굴 주요 국정과제의 객관적·장기적 연구 및 평가 강화 주요 국책사업의 합리적 실행방안 연구 강화 친환경적 국토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0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개발 민생친화적 정책과제 발굴강화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수행과정 강화 03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활동형 싱크탱크 구축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추진 G20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04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예산 및 인력운영시스템의 선진적 개편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 분권형·집단형 의사결정체계 도입 건강한 노사관계 성공모델 구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연구문화 조성 05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 창출 융복합 연구의 내실화 및 성과 창출 이해집단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 수행 다분야간 융복합적 연구방법론체계 구축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2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10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기초과제, 정책과제 구분)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일반기본과제 평가(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계획서 보완(자문결과 수용) 2012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3년 연구사업안내

201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3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 생태계와 플랫폼 조성 및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3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3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