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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황명화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3호 『공간정보 발전동향과 영국·미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따른 공간정보 분야의 변화 동향과 이에 대응한 영국·미국의 국가공간정보전략을 소개했다.

□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보, 즉 사람, 사건, 활동, 현상 등의 위치·장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다. 

□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공간정보의 범위, 종류, 생산 및 활용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디지털 혁신 움직임도 공간정보 분야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크라우드소싱, 자율이동체*, 지구관측 위성** 등의 데이터 수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고정밀 공간정보가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데이터 과학은 공간정보 생산-처리-분석-활용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

◦ 디지털·물리 인프라가 하나로 연계돼 상호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도시문제를 보다 스마트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 격차가 지역자원에 대한 주민접근성 격차를 유발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 공간정보산업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민과 혁신적 기술기업이 산업발전을 주도하게 되고,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신기술 교육과 기존 인력의 리스킬링·업스킬링이*** 공간정보 인력양성 부문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 데이터 개방·소유권·윤리·보안 등의 디지털 난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법제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 지금까지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중심이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은 위치기반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지식을 바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지식인프라 마련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 자율이동체란 지상·강·바다·하늘에서 사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여 이동하는 물체를 총칭

 ** 지구관측 위성이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을 말함

*** 리스킬링(Reskilling)은 새로운 기술역량을 습득하는 것, 업스킬링(Upskilling)은 현재 보유 기술역량을 높이는 것을 말함

□ 디지털 혁신 물결 속에서 정부는 공간정보 발전의 리더이자, 공인된 공간데이터 생산을 위한 데이터 융합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기관은 국가 데이터 자산으로서 공간정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시하는 한편,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예산 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간데이터 생산에서는, 지금처럼 정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 소스를 연계·융합하여 공인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정부의 사업모델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 급변하는 공간정보 여건 속에서 영국, 미국은 국가공간정보전략을 최근 새롭게 수립하여 자국의 공간정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시작하였다. 

◦ 양국은 국가공간정보전략 수립에 앞서 공공부문 공간정보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였는데, 영국은 공간정보 담당 국가기관의 총괄 감독기관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Geospatial Commission)을 신설하였고, 미국은 그간 법적 지위가 약했던 연방공간데이터위원회(Federal Geospatial Data Committee)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 발표한 국가공간정보전략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①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이드를 국가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② 공정(FAIR) 원칙*을 준수하는 공간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미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④ 산업혁신 지원 환경을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검색가능성(Find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재활용성(Reusability) 4개 원칙을 일컫는데, 영어 단어 머리글자를 연결하여 통상 “FAIR” 원칙이라 하며 국문으로는 주로 “공정 원칙”으로 번역됨

□ (시사점)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황명화 연구위원은 공간정보 발전동향 및 영국·미국의 정책대응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앞으로 실내·외, 육지·해상, 지상·지하가 끊김 없이 하나로 매끄럽게 연계·융합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 현재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생산·유지관리하는 공간데이터가 중복 없이 하나로 연계·융합되고, 기관별 국가계획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조직에 실질적 조정·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 다음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생산되는 공간데이터의 종류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정 데이터 원칙을 토대로 공공 공간데이터의 품질을 평가·인증하는 제도 운영을 권고하였다.

◦ 또한 현재는 공공의 공간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하나, 앞으로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연계·융합하여 공인데이터를 생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의 기초 준비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 치열해질 예산경쟁 및 새로운 데이터 수요에 대비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쉽 등 대안적 사업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시범사업 수행, 매뉴얼 개발 등 실무 적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