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부동산 중개품질 향상방안 연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연 2007-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건설경제

[논단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보증의 역할 강화방안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제도를 중심으로

통권39권(2004년 봄)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5. 4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7로 전월(106.0)대비 3.3p 하락 -‘25. 4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105.9로 전월(111.5)대비 5.6p 하락 ●‘25. 4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7로 전월(108.4) 대비 3.7p 하락   -‘25. 4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9로 전월(114.0) 대비 6.1p 하락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내재화하고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여건 변화로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국토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명한: 2017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적합한 계획들이 새롭게 수립되었음에도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 및 변경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 크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명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중 근거 법률 개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여건 변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 중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에 대한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는 다양한 국토계획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토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명한: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종합·지역계획과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하여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부처별 소관 부문별계획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과 이에 근거하여 실제 수립된 계획을 조사 및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각 부처별로 다양한 법정계획들이 생각보다 많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토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기억이 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명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종합·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계획 간 체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토공간 위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토계획 체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명한: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는 인구감소 시대에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개발 규모, 개발 체계 전환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김명한 전문연구원은 2020년 가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발전정책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5.4.21.(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3월 21일, 디지털트윈과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의 미래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를 논의하는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에서 벗어나 실제 도시와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디지털로 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AI, 로봇 등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은 로봇 등 Physical AI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으며, 배경호 신한항업 연구소장은 “드론, 센서,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3D 공간정보 구축이 더 빠르고 저렴해졌다”고 평가했다. 최형환 이지스 연구소장은 국내 3차원 공간정보SW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였다. 송기성 전문경력관(서울특별시)은 범죄 취약지역 분석, 도시침수 예측 등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행정사례를 소개하였고, 김진곤 차장(한국수자원공사)은 수자원 디지털트윈 플랫폼인 ‘디지털가람플러스’의 해외 수출성과를 소개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는 이경주 디지털전략기획단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경호 정부투자분석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안종욱 공간정보학회장(안양대), 박효주 기자(전자신문) 등이 참여하였으며, “6G 시대에는 건물의 형상까지 통신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D 공간정보는 핵심 통신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공간정보 기술이 산업, 정책, 국제 협력 전반에 걸쳐 전략 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 정비와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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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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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2]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국토 2023년 4월호(통권 498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중국 순위 56/163 , 국가 점수 72.4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한국 순위 27/163 , 국가 점수 77.9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일본 순위 19/163 , 국가 점수 76.6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러시아 순위 245/163 , 국가 점수 74.1 / 지역 평균 : 71.6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몽골 순위 109/163 , 국가 점수 63.5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북한 순위 NA/163 , NA,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주요 SDGs 이행 현황 -SDG7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러시아,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한국, 중국, 일본(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SDGS 산업 혁신 및 인프라(Industy, Innovation and infrasructure) / 러시아, 몽골(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일본(목표 달성) / 중국, 한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러시아, 일본(과제가 남아있음)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13 기후 행동(climate Action) / 러시아, 한국, 몽골, 일본(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목표 달성) ※지속가능발전 보고서tps://dashboards.dginox,org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SDG 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Sachs, Sachs, Lalortune and Kroll et al., 2022,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바람으로 재구성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발간물 > 자료구입 안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지식정보팀과 교보문고에서 직접 판매하며, 전화주문 또는 우송(우송료는 구입자 부담)도 가능합니다. 보고서구입문의 납입처 은행 무통장 입금 국민은행 630301-94-200124 / 예금주 : 국토연구원 주문 및 문의처 국토연구원 도서관 TEL : (044)960-0426 / Email 이메일 ※ 입금 전 전화로 재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 시 연락주신 성명으로 입금하셔야 입금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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