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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최근 10년(2008~2018)간 주거양극화 추이

WP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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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최근 일본의 건설경제

n.98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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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66호]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운용 성과와 최근 개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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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발표2] 영국 소비자데이터분석센터(CDRC)와 공간데이터과학랩(GDSL) 역할과 최근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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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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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8호 □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촉진 ◦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제조업과의 협력 또는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응해 산업입지 공급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8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통해 제조협력 서비스기업 정책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조협력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21년)은 종사자 기준 15.3%, 사업체 기준 15.6%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각각 4.9%p, 10.2%p 증가함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급기반 조성)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수요추정 시(부지면적)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업 원단위 수요추정(생산액, 종사자)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및 적용 등 ◦ (입지공간 마련) 서비스 첨단특화단지 내 연관 서비스업 입주 허용 확대, 인력 공급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교육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 ◦ (기업 지원) 서비스기업 맞춤형 규제완화(기준 건축면적률 구체화, 생산품판매 허용 등), 서비스기업 창업 및 지방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 (지속 관리) 서비스업 산업단지 활성화 협의회 구성(관계기관 협동) 및 운영, 시·도별 서비스업 운영관리 전담팀 조직 및 운영 등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참여정부 이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목표는 지역의 혁신기반을 자립화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부처마다 지역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적지 않다. 조성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는 하나의 경제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공간이 어떻게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이뤄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성철: 광역적인 혁신거점을 표방하는 정책사업의 숫자가 지난 정부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 역시 캠퍼스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간이 광역적인 지역혁신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부재한 탓에 사업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혁신자원을 분절시키는 결과를 관찰하곤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성철: 기존 연구들은 개별 정책사례에 집중하거나 특정 혁신영역에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공간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장해 산업·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로컬·문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혁신공간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다양한 혁신공간 사업들의 기능과 특징을 비교하고, 상호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성철: 창업자들이 몰려드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주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설계가 눈에 들어왔다.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식하게끔 이끄는 상징이나 메시지가 공간에 녹아 있었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교류를 유발하는 동선과 공용공간 설계가 관찰되곤 했다. 그런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영감을 주워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성철: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흐릿한 현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진 중에서도 지역혁신에 대한 생각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연구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지역혁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또 현장연구와 자문회의를 거듭할수록 기존의 관성적인 사고를 도전하는 대안적인 사례들이 조명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는 보람도 느꼈지만, 다양한 사례를 하나의 체계에 통합하면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성철: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서 특정 혁신공간 사업의 운영모델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조성철 연구위원은 2013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입지, 지역산업, 특구 및 혁신공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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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4]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500호) 지도로 보는 우리국도 국토연구원 KRIHS 지도로 보는 소득 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현상 (2017 vs 2021년) 소득지니계수,공간분리지수 2017,2021 소득분위별 거주지 분리 정도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전반적으로 분리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고소득층일수록 분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시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달동네 등 낙후된 지역에 분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가 있어 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초고소득계층은 타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같이 그들만의 독자적 공간에서 사는 현실 을 반영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 나며,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남.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음에 도 불구하고 공간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함,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 과 관계없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완전히 평등할 때 이 되며,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짐 *분리지수 현 거주지상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분포 할때 이 되며 분 정도가 심해질수록 1에 가까워짐 KCB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홍사흠 외(2022). 지역의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인용. 작성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heum@krihs.re.kr

연구원소개 > 원장실 > 인사말

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정책 연구기관입니다. 1978년 설립된 이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토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국토에 불어닥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계층 및 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변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고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장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연구분야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 지원 연구·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에 12월에 개소하여 한국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해 축적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엔 산하기구 등과 공동으로 약 1,400여 명의 협력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협력국과 형성된 삼각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국의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다수의 정책·컨설팅 연구도 발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그 외에도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학계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국제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유엔본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UN Open GIS Initiative라는 다국가 기술협의체의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해외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MOU를 체결하여 더욱 활발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KRIHS World Campus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도시 개발분야에서 축적한 소중한 지식자산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협력국 연수생들의 개발역량을 함양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 도시연구 주택·토지 인프라·도로 수자원·환경 공간정보시스템(GIS) 건설경제 GDPC 역량강화 초청연수 전문가 학술 교류 국제기구 협력 연구컨설팅 협력기관 협력국 정부 및 국제 개발협력 관련기구 해외 연구기구 국내 관련기관 및 사업체 다자간 개발은행 [자료 : GDPC 내부자료(2020)] GDPC는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바로가기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국제협력사업소개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국제워크숍&세미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서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해 왔고, 이제 국토·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최근 코로나-19 방역 등과 같은 국제적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세계은행, IDB 등 국제 기구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협력국 개발지원 연구·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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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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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_2017.7.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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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토연구원 중점연구방향 및 최근 연구수행 목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