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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6.3 지방선거 공약, ‘개별사업 유치’에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이 민선 9기 공약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AI·첨단산업·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성장, 초광역 교통·생활권, 권역 단위 실행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5극3특 전략 구현을 위해 공약에서 확인된 공통 성장의제(AI 등)에 대해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국토이슈브리프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에서는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5극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다극 성장체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교통망·생활서비스 연결, 행·재정 기반 구축을 주요 축으로 한다. □ 민선 9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기업·산단 유치와 개별사업 추진 중심의 공약이 미래산업 전환, 초광역 교통·물류와 생활서비스 연계,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을 포괄하는‘성장-연계-실행 통합형 균형성장 공약’으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선 9기 공약에서 ‘AI’ 언급은 민선 8기 8회에서 97회로 크게 증가했다. ‘에너지·재생’4회에서 54회, ‘청년’13회에서 54회, ‘산업’21회에서 59회, ‘통합’ 3회에서 36회로 늘었으며, 교통·물류·공항과 청년·일자리 언급도 함께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시설과 개발사업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감소했다. ◦ 분야별로 ‘성장’ 측면에서 AI·반도체·바이오·에너지전환 등 미래 성장기반 공약이, ‘연계’ 측면에서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물류와 복지·돌봄·안전, 의료, 주거·정주 등 생활서비스 공약이 확대되었다. ‘실행’ 측면에서는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단위 행·재정 기반 의제가 부각됐다. □ 민선 9기 공약은 5극3특 전략 방향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AI·첨단산업 등 유사한 성장의제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별 공약을 권역 차원의 역할분담과 연계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동일한 산업을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과 입지 여건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에너지 공급·물류 등의 기능을 나누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진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별 공약을 각각 선정·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에 담긴 지역의 발전 구상이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정부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권역별 과제로 구체화하고,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와 연구개발·인재양성 등을 연계한 패키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5극은 여러 시·도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중심으로, 3특은 자치특성화를 강화하되 초광역권 및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등 추진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향후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과 차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공약을 권역별 실행과제로 발전시키고 이를 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 실행수단과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6-08-0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유희연: 지방시대위원회 파견근무(’20~’22년) 당시,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저출산이나 청년인구를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연구원 복귀 후 연구 제안할 당시, 마침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희연: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매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 관련 정보를 매년 전국 단위로 제공하나, 조사결과가 광역 단위로만 공개되어 실제 지역이민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수립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치·정착·통합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유희연: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지향(field-oriented) 연구라는 점이다. 사례조사 지역인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계자들을 만나 진행한 면담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비닐하우스, 공장, 기숙사, 시장 등 그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어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포역, 밀양역으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던 순간들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유희연: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사례지역 이외의 인구감소지역까지는 조사 범위가 확장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유희연: 외국인 이주노동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므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내국인)의 수용성이 핵심 요소이므로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이화여대 지리교육과에서 인문·사회지리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지리 등이다.
등록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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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등록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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